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8일 李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가진 뒤 19일 새벽에 그 같은 결정을 내렸다. 조 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법원의 최초 견제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朴 대통령 탄핵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조 판사는, 李 부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특검팀이 제시한 혐의에 대하여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영장 실질 심사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李 부회장은 즉시 풀려났다.

언론과 財界와 국민들 사이에선 李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매출액 기준 세계 13위인 삼성의 경영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李 부회장에게 433억 원의 뇌물 공여 혐의, 90억 원대 회사 자금 횡령 혐의,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僞證)한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특검팀은 삼성 측이 2015년 7월 있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하고 최순실씨 모녀에게 약 229억 원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했다.

李 부회장과 삼성 측은 영장 실질 검사에서 “대통령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낸 것”이라며 “경영권 승계 문제와 전혀 대가 관계도 없는 만큼 뇌물이 아니다”는 주장을 하였다. 특검팀 스스로 “삼성의 代價 관계가 가장 뚜렷하다”고 해왔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 동력이 약해질 전망이다.

한국 GDP의 약 10%,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세계적 기업의 총수를 출국금지시키는 것도 모자라 유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일단 잡아넣어놓고서 조사하고 재판하자는 특검의 오만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특검의 수사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무리하게 하는 것도 월권으로서 언론과 법원의 견제가 필요하다.

최순실 수사에 전념해야 할 특검이 한국 자본주의의 심장인 대기업 총수들, 그리고 좌파와 맞서온 김기춘 전 비서실장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야당 추천으로 임명된 박영수 특별검사의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다. 태생적으로 편파적인 특검이 수사도 편파적으로 한다. 한국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재판에서 이기는 것보다 일단 사람을 잡아 넣는 일에 공명심을 느끼는 한국의 많은 검사들은 일제시대의 고등계형사 체질을 청산해야 할 것이다. '촛불의 走狗(주구)'라는 비판까지 듣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는 경찰의 강화로 검찰 수사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을 확산시킬 것이다. '사람을 잡아 넣는 것'의 중대성에 비례한 도덕성을 갖지 못한 검사가 많을수록 공동체는 위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