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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북핵폐기 회담을 '정치회담'으로 변질


4차 6자회담이 끝내 ‘휴회’에 들어간 이유는 어디에 있나? 북한이 회담의 성격을 변질시켰기 때문이다.

2002년 10월 촉발된 제2차 북핵사태 이후 6자회담은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회담으로 지속되어 왔다.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이 회담의 성격이자 목적이었다.

92년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과 93-94년 1차 핵위기 이후 한 미 일 유럽 등은 한반도 비핵화 완수를 위해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받아 이후부터는 투명하게 평화적 핵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래야 한반도 비핵화가 완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2002년 10월 은밀히 고농축 핵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다 국제사회의 감시망에 포착되었다. 동결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보상, 그리고 사찰을 약속해놓고 국제사회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후에도 많아 인내해왔다. 2003년 3월부터 진행된 미-중-북 3자회담에 이어 지난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친 6자회담에서도 관련국은 북한의 핵폐기와 보상, 그리고 북한의 정상적인 국제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해왔던 것이다.


'휴회'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

그러나 북한은 올 2월 10일 공식적으로 핵보유 선언을 한 상태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를 내걸고 6자회담에 복귀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핵을 모두 폐기하면 깨끗이 끝나는 것이다. 핵을 폐기하고 사찰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가며 평화적으로 마음껏 원자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투명해진다.

북한은 이같은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상식을 거부했다. 이번 4차 6자회담에서 관련 5개국은 4차례에 걸친 합의문에 모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중국이 땀을 흘리며 북한을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장장 12일간의 노력을 ‘휴회’로 돌린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는 것이다.

북한이 관련 5개국이 모두 찬성한 합의문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이 북핵폐기를 위한 회담을 ‘정치회담’으로 변질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우리가 맘놓고 비핵화하자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관계정상화하고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죄진 것도 아닌데 평화적 핵이용도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앞뒤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먼저 깨뜨린 장본인이 북한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도 북한이 먼저 깨뜨렸다. 북한이 과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무엇을 노리고 있나?


대미 정치선전공세로 회담 활용

김부상은 “비핵화하자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관계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은 그동안 진행돼온 4차례 합의문 작성 내용을 원점으로 돌려놓았을 뿐 아니라, 4차 회담 개최 전의 국면으로 회귀하자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북한은 지금 북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을 ‘대미 정치공세’의 장(場)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핵폐기로 가는 논의의 프로세스에서 빠져나와 반미 정치선전공세로 가려는 것이다.

‘평화적 핵이용도 못하게 한다’는 말은 마치 미국은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고 북한에 항복만을 요구한다는 말처럼 들린다. 한국 언론도 이 발언의 진의를 분석해보지 않고 마치 ‘일리 있는 말 아니냐?’는 식으로 온정적 보도를 하고 있다.


회담 복귀의 최대치와 최소치

이번 6자회담에 북한이 복귀한 애초의 목적은 누구나 상식으로 생각하는 북핵폐기와 보상,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완료가 아니다. 북한의 목적은 관련 5개국의 북한 핵보유국 대우, 체제안전보장방안 확인, 미일과의 先관계정상화, 보상책 확인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이 회담 복귀 목적의 ‘최대치’로 보인다.

또 만약 관련 5개국이 이를 들어주면 좋고, 설사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해도 회담장을 대미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여 회담 세력구도를 미일-남북중러로 가르고 시간을 벌자는 것이다. 덧붙여 대미 정치선전으로 남한 내 반미여론을 조성하고 향후 남북공조에 더욱 탄력을 붙여보자는 게 회담복귀의 ‘최소치’로 보인다.

이번 4차 6자회담은 관련국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거부로 결국 ‘휴회’에 돌입했다. 말이 ‘휴회’이지, 내용은 사실상 ‘결렬성 휴회’에 가깝다. 4차례에 걸친 합의문 내용을 미루어보면 더 이상 의견이 수렴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좀더 실망한 당사국은 중국이 될 것이다. 중재국으로서 적지 않은 노력을 했음에도 북한은 합의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장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 간에 다른 근본해결책이 합의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남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번 회담에서도 재확인되었듯이 김정일 정권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북정책은 ‘김정일은 결코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대전제 위에서 새로 짜여져야 한다. 핵문제 해결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문제 해결’을 목표로 다시 짜져야 하는 것이다.


손광주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