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2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대표 서경석)' 등의 주최로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탄핵무효 집회가 열렸다. 梁東安(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이 연사로 나섰고,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前 독립신문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양동안 교수는 촛불시위의 배후에 대해 지적했다. 梁 교수는 '최순실 사건이 신문 紙上(지상)에 보도되자 舊 통진당 세력, 利敵(이적)·좌익단체 등이 중심이 된 反체제 세력이 촛불집회를 벌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지는 그의 발언의 요지다.

<야당도 그(注: 촛불시위)에 동참하면서 촛불집회의 규모는 커지고, 그러한 群衆(군중)집회의 압력 앞에 이 나라 정치는 작동이 중단되었다. 정당들은 주말에 모이는 群衆집회의 규모를 보고 다음 주의 행동방침을 정하는 우스운 작태를 보였다. 反체제 무리들은 군중집회를 동원, 국회와 정당을 겁박하여 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결의하게 만들었다. 朴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자 反체제 무리들은 '명예혁명'에 성공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들의 '혁명 책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은 마비되고 말았다.>

梁 교수는 '민주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지금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다. 국민을 群衆(군중)으로 만들어 조종하는 자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와 같이 모든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 群衆집회의 요구에 따라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국가의 死活(사활)을 좌우하는 것은 군중이고, 그런 群衆을 동원하고 지휘하는 자들이 이 나라의 실질적 주인이다. 지금 이 나라의 주인은 反체제 혁명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이다. 反체제 세력은 막강한 선전력을 동원하여 국민의 마음을 훔쳐갔다.>

梁 교수는, 문재인 씨가 최순실 사건 이후 촛불집회, 인터뷰 등에서 밝힌 '가짜 보수를 불태우자', '혁명'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梁 교수의 비판 요지이다.

<이런 문재인 씨의 言動(언동)은 국가기관의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선동 敎唆(교사)하고 국가변란을 선동한 범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애국적인 법조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부탁한다. 文 씨를 국가기관 업무집행 방해, 선동敎唆 및 국가변란 선동죄로 고발해주기 바란다. 文 씨 같은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선전·선동에 넘어가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野3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서의 문제점을 지적, 비판했다. 그의 발언 요지다.

<탄핵소추서를 다 읽어보았다. 언론 기사 15개를 첨부해서 탄핵이라고 올렸다. 신문에 났다고 탄핵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검찰 공소장에 적혀 있기 때문에 罪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검찰 공소장에 적혀 있다고 무조건 有罪로 할 것 같으면 재판은 뭐하러 하는가. 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시작도 안했는데 (야당은) 벌써부터 罪人이 됐다고 한다. 이건 소가 웃을 얘기다.>

金 의원은 '백 번 양보해 유죄가 인정됐다고 무조건 탄핵이 되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목은 뇌물죄가 아니다. 겨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이런 것들이다. 이런 걸로 탄핵을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태 의원은 '憲裁는, (대통령 등이) 헌법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했을 때에만 탄핵할 수 있다고 판례를 남긴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면 북한 인권 결의안을 김정은 정권에 물어보는 것, (가짜) 보수를 불태워 없애버리자고 발언한 것들이 바로 탄핵사유'라고 강조했다. 

金 의원은 '憲裁에서 (탄핵이) 기각될 것이긴 하나 우리가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는 애국시민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래야 憲裁 재판관들이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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