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검정 교과서>
● 북한 토지개혁의 한계를 서술하지 않아
사례) “북한에서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1946년 3월에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임시 인민위원회는 일본인과 친일파 소유지, 지주 소유 토지 등을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식으로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 토지 개혁은 사회주의 세력이 북한 주민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남한에서 농지 개혁이 실시되는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2016, K교과서, 373페이지)
<新국정 교과서>
● 북한 토지개혁의 한계를 명확히 서술
“북한의 농민들은 매년 생산량의 25%를 농업 현물세로 납부해야 했고, 분배받은 토지는 매매, 저당 및 임대가 금지되었다. 또한 경작을 못하게 되면 아무 보상 없이 국가에 반환해야 했기 때문에 북한의 농민들은 실제로는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만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이는 집단 농장화의 전 단계였다.”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대한 신국정교과서의 설명이 지나치게 부족함을 느낍니다.
"국가붕행 발아의 씨앗"이 google에서 탐색되니 읽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