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 談話는 몇 가지 의문점을 던진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 말이 핵심인데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임기 단축 등 진퇴를 국회에 맡길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느냐의 문제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의하였다. 헌법의 국민투표 규정엔 재신임을 묻는 조항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이 제안을 違憲으로 판단하였다. 오늘 朴 대통령의 제안도 같은 성격의 위헌이 아닐까?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진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이를 멋대로 국회에 넘길 수 있는가? 내각제도 아닌데, 이는 三權분립 정신에도 위배된다.
대통령이 물러나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스스로 下野하는 것이다. 둘째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물러난다. 셋째는 改憲으로 현직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방법중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合憲的 대통령 조기 퇴진은 개헌이다.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헌법재판소로 보내는 것은 헌재로 하여금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라는 뜻이지 국회가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박 대통령은 개헌에 의한 임기단축을 복선으로 깔고서 국회에 맡긴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대통령의 제안을 받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 지금 대통령 탄핵안을 준비하는 야3당과 비박계는 대통령 제안을 거부하고 탄핵안을 통과시킨 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게 국회의 결정이다. 약속대로 국회에 진퇴문제를 맡기겠다고 했으니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필요 없이 즉시 물러나라."
이에 대하여 朴 대통령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한 말의 뜻은 그게 아니고…"
이게 통할까?
아마도 대통령은 "내가 제안한 임기단축 방안엔 탄핵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오늘 제안을 무효로 선언한 다음 탄핵재판에 임하고싶을 것이다.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미루고 대통령이 물러날 시기와 절차에 합의하는 것이다. 개헌을 통하든지 물러날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다. 국회가 개헌을 하지 않고 오는 2월 말에 물러나달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것이 헌법위반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생긴다. 오늘 댬화대로라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여야, 특히 야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개헌과 물러날 시기에 합의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의결을 국회의 결정으로 보기로 한다면 간단한데 문제는 60일 안에 대선을 치를 준비가 되느냐이다. 여야의 계산이 복잡해질 것이다(여야 의원들 중엔 早期 선거를 경계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들이 탄핵안 통과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유도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다).
특히 탄핵 소추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결정권을 쥔 김무성 계열은 고민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이 물러나겠다고 했는데도 야당과 합세,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면 역풍이 거셀 것이다. 탄핵을 포기하고 개헌 쪽으로 방향을 트는 방법이 있다. 친박, 비박이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은 개헌이라고 한다. 개헌으로 양측을 묶으면 새누리당 분당도 막을 수 있다. 오늘 박근혜 선언은, 김무성 계열을 노린 승부수인 것 같다.
"탄핵을 할래, 개헌을 할래, 선택하라."
만약 김무성의 비박계가 탄핵을 포기하고 개헌으로 돌고, 친박세력이 일선에서 물러나 새누리당이 유지되면, 이 당이 국민의당과 개헌에 합의, 문재인 일파를 제외한 汎개헌파가 정치권에 등장할 수 있다. 이는 非文 연대의 성격을 띤다. 이런 政界개편을 내다 보고 박근혜 판 6.29 선언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절묘한 수를 쓴 셈이다.
개헌 논의 과정과 후속 정치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박 대통령이 임기를 거의 채우는 수도 있을 것 같다.
최순실 사건의 진실은 특검, 탄핵재판을 거치면서 확정되는데 임기단축에 의한 하야는 거짓과 왜곡투성이의 의혹 덩어리를 사실로 굳힘으로써 박 대통령뿐 아니라 보수층과 대한민국까지 누명을 쓰게 만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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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 백 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해도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
국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 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여러 가지 오늘은 무거운 말씀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에 의한 임기단축을 복선으로 깔고서 국회에 공을 던졌다.
특히 김무성 계열은 고민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이 물러나겠다고 했는데도 야당과 합세,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면 역풍이 거셀 것이다. 탄핵을 포기하고 개헌 쪽으로 방향을 트는 방법이 있다. 친박, 비박이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은 개헌이라고 한다. 개헌으로 양측을 묶으면 새누리당 분당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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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솔직히 최순실에게 농락당할 정도의 '깜'도 되지 않는이가 박근혜대통령의 '본질'인지를 의심하다가
( 이 관점은 어쩌면 대통령이 모르고 당했다는 애정어린 보수의 입장 ). 대통령의 담화를 분석하면 할수록...
박근혜대통령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치적 천재성'을 느끼며 정말 놀랄 정도(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
담화를 박근혜대통령의 입장에서 근거를 하나하나 분석하면...
요컨데, 야당이 그동안 제안한 모든안을 다 받아들이겠으니 ,하고 싶은대로 해라는 것 ..오로지 하야만 제외하고...
-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하여.." 국회가 정해주는대로 일주일이든/ 한달이든/석달이든 맘대로 결정해라는 것 ( 노무현대통령이 원한 국민투표도 위헌이라고 헌법제판소가 적시했는데....하야/유고없는 임기단축은 대통령이 제안하든 국회가 제안하든 당연히 헌법 위반 소지 & 국회의 삼권분립/대통령 권한의 국회의 권력오버 )
- 중립거국내각? ( 하야를 못해도 헌법상 할 수 있다손치더라도..우리나라가는 내각책임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님을 너무도 분명히 밝혀진 있어 헌법위반 소지 )
- 질서 있는 퇴진? ( 일주일이든 3달이든 맘대로 '질서'를 정해주면 한다고 해라고 하고 있지 않나 ? 아울러 책임총리를 야당/국회 임명? (역시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있다 )
...한마디로, 박대통령이 말하자면 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모든 것를 임기를 ( 하루로 ) 단축하든말든 맘대로 하라고 하면서 오로지 하야만 제외... 여기에 "....법대로하는 말을 덧 붙이고 있다. 그것도 끝부분에... " 다른말로 헌법개정이외는 방법이 없는데 마음대로 하라는것이다
- 그러면 헌법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헌법상 절차인 '탄핵밖에 없다는 이야기.....그런데 여기에 자신이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며 최순실등에게 몰라서 당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기에....탄핵통과는 될지라도 헌법재판소의 법리에서 '승리'한다는 이야기를 뚜렷이 하고 있다 ( 이 메시지를 조갑제대표와 이정현 친박이 빨리 눈치채어야 한다 )
박대통령의 '정치분야에서의 국어실력 (= 설득력/위기에서 대처)이 대단한 점은...위와같은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도 못하고 할 방법이 없으니 못하겠다는 어법이 아니라....시키는대로 할터이니 국회든 야당이든 한번 찾아내어 마음대로 해보라는 말을 하면서 '역공' 한다는 것. 하야만을 제외하고는.... 이 하야 를 못하겠다는 이유는 국정공백/혼란을 막겠다는 의도지..대통령직을 하루든 한달이든 국회가 원하는대로 해라고 하고 있음
세계 프로일류기사들이 모여서 의논하면서도 찾아내지 못한....최후의 승부수를 찾아낸 이세돌처럼...박근혜대통령이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즉, 조갑제대표가 파악하고 있는..." 탄핵할래 ? 개헌할래 ? 라고 파악하는 것보다 한발 더 나가고 있는듯하다 ( 심하게 말하면 조갑제대표조차도 넘는 한수 위 ) 현재 야당을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공격하지만 ( 조갑제대표와 다른 듯 똑같은 생각 )
이럴때 청와대나 친박/이정현이 그러면 탄핵을 피하자고 하는것이 분명히 아니니 탄핵하라고...탄핵절차를 밟든지 하라고 역공을 하면.....야당의 주장도 김빼기/무력화시키지 않는가 ?!!! '소름끼치는 '박근혜대통령의 승부수의 맥락을 읽는 것.
( 하야만을 제외하고...법대로...이 두가지만을 가지고....그것도 내가 안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야당이든 국민이든 맘대로 하라고 이야기는하는 것은 마키야벨리라도 울고 갈만한 수준 .이런점이 두번째 담화와는 달리 울먹이지도 않는 담담한 표정에서 읽혀진다. 나의 착각인가 ?? !! )
헌법개정을 해도 당해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박근혜는 국회에 위헌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삼류 정치업계 막장드라마 잘보았습니다 .
누구는 내공이 어쩐대나 ? 꼼수를 잘치면 갑인가?
국민의 감정 따위는 애지녁에 엿사먹었는지 ?
폭삭 삭았군 .....
콘크리트 지지율을 믿고 기고만장 했으니,
자업자득 이라고 해야 하나
이른바 도둑맞은 미래 당 ...
말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지은죄가 없다 ?
완전히썩어 망가지기전에 / 들통났으니 불행중 다행이라고 위로해 본다 .
댓글에 차기 보수진영 대권주자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주제넘게 제 생각을 몇 줄 씁니다.
북한 급변 사태를 눈앞에 둔 상황이고, 그동안 발호하는 반체제세력의 결집도 구경했고,
검찰과 사법부에도 국가관이 의심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은 국방과 사법, 치안을 완벽하게 장악할 인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비난을 받았던 ’허약한 공권력’이 사실은 법치주의를 엄격하게
지키겠다는 박대통령 본인의 강박관념도 반영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버지처럼 대통령의
힘으로 정치를 끌고 갈 수는 없다’는 스스로의 족쇄랄까.
법치주의를 계속 유지하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반체제 동북세력과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언론까지 그들의 손아귀에
넘어간 마당인데......
황교안 총리는 현직 국무총리라서 국정운영의 맥이 끊기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본인이 대통령을 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홍준표 지사는 금년 2월에 대권도전을 선언했고 경남도지사로서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 쥔 상황인데, 친박 비박 악다구니를 평정할 준비가 돼있는지
의문이고
반기문은 외교나 국방을 맡길만한 신뢰성있는 인물은 아닌 것 같고
어쩌면 지금 다른 나라들의 상당수가 젊은 지도자를 뽑은 것처럼
우리도 이번에는 김진태 의원 같은 젊은 대통령을 기대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박대통령조차 완성하지 못한 계파정치 타파를 위해서 비교적 정치권의
때가 덜 묻은 여성, 조윤선 장관도 물망에 오를만하지 않을까요.
짧은 개인 생각을 늘어놔 봤습니다.
박대통령은 ’최서원 사태’가 터질 줄 미리 알고 개헌을 꺼낸 것일까 ?
정부가 주도하는 개헌을 ’87체제 극복’이라는 화두로 장식한 것은
내년의 대선 전략까지 함축하고 있는 ’신의 한 수’였을까 ?
일찌감치 내놓았던 개헌 추진 발언이 오늘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더 힘을 받게 될까 ?
혹시 집권 수뇌부만 알 수 있는 정보, 북한 급변사태가 임박했음을 알고
느긋하게 한 수를 던져놓은 것일까 ?
여러가지 의문이 생겨날 뿐, 아직은 결말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묘수 중의 묘수 입니다. 야당은 서로 대통령을 하려하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고, 지리멸렬하게 진행하다가 자폭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묘수입니다. 대통령의 담화는 하야는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지 말고, 논의하라는 것입니다. 묘수 입니다.
이 혼란한 와중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국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요즘 중심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장관마저 정치판에 내몰리면 정말로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나왔을텐데, 그나마 장관님께서 카리스마 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에 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차기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장관처럼 군장성 출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장관 같은 고위 행정직 경험이 있으면 더욱 좋구요. 좋은 후보 없을까요? 한민구 국방장관님은 차기 대선 후보로 다른 결격사유가 있을까요? 나이도 적절하신듯 하고. 대중 연설은 어느 정도 하실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 시국에서 북괴가 만에 하나 도발해 전쟁이 날경우, 우리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전시형 지도자를 다음 대통령으로 뽑았으면 합니다.
박지원과 추미애가 헷갈리는 것을 보면, 국회의 의사결정에 따르겠다는 그분의 언급이 묘안(妙案)인 것 아닌가요? 하야를 반대하는 나는 그분을 헌법 위반으로 고발할가 합니다. 어쨌든 그분이 우선 항복(降伏)하는 듯하면서 실제는 항복 안 한 것을 기뻐합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물러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지 않는 헌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야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국회의 결정.....역시 야당이 탄핵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니 다행(?) 아닌가? 탄핵을 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가기위한 전단계 일뿐...
.당연히 '광란의 멍석'이 깔아져 있는데...특검/국정조사/탄핵 그리고...촛불잔치 이중에 단한가지도 야당은 포기 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 판결로 자동적으로 가는길인데. 탄핵까지만 받고 판결문없이 , 물러나라 하는 것 자체가 모순....
개인사욕을 채우지 않았다는 박근혜대통령의 ' 마지막' 담화에서의 진정성이 맞는다면...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전의 실마리가 있을 수 있다 ( 조갑제/보수측은 대통령이 탄핵까지만 가고 하야만 하지 않도록 하는 논거만 확산시키면 된다 . 이는 다른말로 헌법내의 절차 ). 하루빨리 비박을 통하지 않고 이정현대표가 먼저 '탄핵보장 ' 카드라는의 정면승부를 걸도록 설득하시길...
그리고 보수는...조갑제대표는... 차기 대권구도의 적임자를 찾고 올인하시길...
시간...아직도 충분히 많다. 멀리는 노무현 대선후보 선정.....영국의 브렉시트/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도 수개월만에 여론의 예축이 완전히 빗나갔으며, 얼마전 한국의 총선은...야당의 지리멸렬로 인해, 이한구/박빠들의 공천 깽판 있기 바로전까지는 . 새누리당이 과반이 아니라 개헌확보선인 2/3 까지도 예상되다가 무너진 것은 불과 한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선거는 아직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