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대한 黨論도 정하지 못하는 새누리당의 末期 증상

의리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은 배신자를 싫어한다. 특히 상대가 어려울 때 배신하는 것을 오래 기억한다. 새누리당이 살 길은 親朴은 뒤로 물러나고 非朴이 黨權을 잡으면서 탄핵 반대를 黨論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 개미들은 서로 싸우다가도 공동의 敵이 나타나면 싸움을 잠지 멈추고 서로 연합, 敵을 무찌른 뒤 다시 싸움을 시작한다고 한다.

趙甲濟



野3당이 朴槿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순간 새누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날(11월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 토의 내용이 당의 홈페이지에 실렸다. 한가한 논평뿐이다.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주로 非朴 계열에 대한 비판이다. 서로 싸우느라고 적과 싸울 시간이 없다던 1940년 프랑스의 지도부를 연상시킨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이다. 자신의 당 출신인 대통령이 검찰, 시위대, 야당, 언론에 의하여 난타를 당하고 있는데도 朴 대통령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親朴 계열은 朴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朴 대통령이 좋아하는 이들이다. 朴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는 아부하면서 최순실의 발호를 비호하다가(또는 모르다가)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하니 대통령을 멀리한다. 김진태 의원을 제외하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변호하고 나서는 친박 의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오늘은 바쁘게 움직였어야 한다. 의원총회를 긴급 소집, 탄핵에 대한 黨論을 정해야 한다. 상대가 결투를 하자고 칼을 뽑았는데 이 쪽은 결투에 응할지 항복할지조차 태도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非朴 의원들도 그동안 朴 대통령의 일탈에 대하여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굴종적 태도를 보이다가 대통령이 약해지니 탈당, 출당, 탄핵 이야기를 하니 국민들의 視線이 차가울 수밖에 없다. 비박 친박의 공통점은 배신이다. 친박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포기함으로써, 비박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료를 버림으로써 배신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비극은 친박, 비박 사이에 노선과 정책,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오로지 누구는 박 대통령이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한다는 식의 감정싸움으로 갈라져 있다. 동네 꼬마들의 패싸움 수준도 못된다.
새누리당이 저항을 포기함으로써 朴 대통령은 孤立無援이다. 이는 그가 자초한 것이니 누구한테 하소연도 할 수 없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새누리당을 통합하지 못하고 막강한 공조직의 힘도 조직화하지 못했으니 위기를 돌파할 힘이 없다.
대통령 탄핵에 관한 黨論을 정할 수 없다면 與黨의 존재 이유는 소멸된다. 각자 알아서 투표하라고 한다면 정당이 아니라 협회가 된다. 비박은 당을 깰 용기도, 대승적 결단으로 친박과 화해하여 탄핵 반대에 나설 지혜도 없어 보인다.
개미들은 서로 싸우다가도 공동의 敵이 나타나면 싸움을 잠시 멈추고 서로 연합, 敵을 무찌른 뒤 싸움을 재개한다고 한다. 오늘의 새누리당은 개미떼보다 못하다. 생명의 기본 윤리도 없다는 이야기이다. 존재 이유가 없다는 의미이다.
義理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은 배신자를 싫어한다. 특히 상대가 어려울 때 배신하는 것을 오래 기억한다. 새누리당이 살 길은 親朴세력이 뒤로 물러나고 非朴세력이 黨權을 잡으면서 탄핵 반대를 黨論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 (2016.11.19)


새누리당이 사는 길과 죽는 길
대한민국의 공산화나 內戰的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정치세력은 새누리당뿐이지만 非朴이 탈당하고 親朴이 소멸하면 체제수호 세력으론 국군밖에 남지 않는다.

趙甲濟

오늘(11월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은 또 다시 절규와 함성으로 뒤덮였다. 오늘은 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온 게 특징이었다. 내자동 네거리 부근을 둘러 보았다. 여학생들이 외치는 소리가 선명하였다. 한 고등학생은 큰 비밀 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땅에 떨어진 전단지 등을 주워 담고 있었다. 지난 토요일 집회는 노조 등 조직원들이 주도하였는데 오늘 집회는 고교생 대학생 회사원이 주류였다. 그래서인지 분노보다는 생기가 느껴졌다. 간간히 '한일군사협정 반대' 구호가 흘러나왔다. '데모당'이라는 깃발도 보였다. 좌파 단체 깃발이 더러 눈에 뜨였다.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집회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이 기름을 부은 듯하다. 집회행렬을 향하여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도 시비를 거는 이는 없었다. 얼굴을 숨길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된 것이다.
대중민주주의는 代議민주주의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갖고 있다. 광장 민주주의는 소란스럽고 거칠지만 場內 정치에 영향을 끼친다. 정당이 광장을 포기하면 場內 정치에서도 동력을 잃게 된다. 오늘 새누리당은 광장을 포기하였다. ‘박근혜는 퇴진하라’에 동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박근혜 지지세력의 시위에도 참여하기를 꺼린다. 어정쩡한 자세가 집권당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원내 제1당이고 현직 대통령을 배출한 與黨이다. 이 당은 親朴, 非朴으로 분단되어 있다. 두 세력 사이엔 가치관, 역사관, 노선, 정책의 차이가 거의 없다. 오로지 朴 대통령을 좋아하느냐(또는 박 대통령이 좋아하느냐)를 기준으로 갈라져 있다. 인간에 대한 好不好로 갈라 섰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은 전근대적 조직이거나 패거리적 속성을 지닌다.
민주국가의 정당은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점에서 군대와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 선거가 없던 시기엔 권력이 총구에서 나왔고 군대가 정권 창출의 母胎였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당이 여론을 조직, 선거에 임하여 정권을 쟁취한다. 선거는 정권을 놓고 다투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다. 毛澤東은 일찍이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규정하였다.
정당정치에서 소속 당원은 정당에 종속된다.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소속 정당을 무시하거나 정당을 예속시킬 순 없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예속된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새누리당 위기의 본질이다. 새누리당 개혁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해체론이 나온다. ‘해체’는 보수적 용어가 아니다. 다분히 좌파적이다. 보수는 제도와 전통을 소중히 여긴다. 위와 아래를 아는 이들이다. 죽은 사람, 살아 있는 사람, 태어날 사람을 이어주는 이들이다. ‘해체’ ‘단절’ ‘청산’ ‘혁명’은 위 아래를 무시하는 좌익들에게 어울린다.
保守는 補修하고 개선하여 제도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이들이다. 공동체를 하루아침에 뒤집어엎을 수는 있으나 인간을 그런 식으로 改造할 순 없다고 믿는다. 이는 하루 하루를 새롭게 개선해가는 점진적 개혁, 즉 日新又日新의 자세이다. 문재인 씨는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겠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은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현주소는 한심하지만 역사적 역할은 뚜렷하다.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이념인데, 새누리당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잘한 일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남이 욕한다고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라고 낙담하면 自滅뿐이다.
새누리당의 뿌리는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의 3당 합당으로 등장한 민자당이다.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민정당, 김종필의 민주공화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합친 것이다. 산업화 세력과 온건 민주화 세력이 연대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맥락을 지닌 정당이었다. 이 안정된 보수연합의 기반을 딛고 1992년 12월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가 200만 표 차이로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문제는 김영삼의 집권 이후였다. 김영삼은 출신이 보수인데, 좌경적 이념에 현혹되어 좌파가 좋아하는 反보수적 정책을 펴면서 나라와 보수를 분열시켜갔다.
‘文民정부’라는 이름으로 군인을 소외시키고, 前 정권의 공적을 모조리 부정하여 한국 현대사의 정통성을 위협하였다. 노태우 정부가 퇴출한 전교조 교사들을 복직시키고, 역사의 평가로 넘겼어야 할 12.12 사건, 광주사태 등을 다시 끄집어내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으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斷罪하는가 하면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김종필 세력을 배척, 보수연합을 깼다. 보수분열의 연장선상에서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오늘의 한국에 어두운 그림자를 깊게 남기고 있는 좌파의 宿主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다. 김영삼은 좌파집권의 1등 공신이 되었다.

민자당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신한국당으로, 이회창 후보 시절에 한나라당으로 改名되었다. 한나라당은 이회창 후보를 내세웠으나 1997년, 2002년 두 차례 패배하였다. 李 후보는 이인제, 김종필, 정몽준 씨와 연대하는 데 실패, 보수 분열을 자초, 필승 구도에서 졌다. 좌파 정권 10년간 한나라당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다. 한나라당의 견제가 없었더라면 낮은 단계 연방제나 국가보안법 폐지가 이뤄졌을지 모른다.
이 시기 처음으로 自生力이 있는 애국보수 세력이 아스팔트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김대중 노무현의 10년 집권이 가져온 한국 사회의 좌경화와 친북화에 싫증을 느낀 유권자들은 2007년 大選에서 보수분열 구도(이명박, 이회창 동시 출마)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가 500만 표 차이로 정동영 후보를 누르도록 밀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탄탄한 듯하였다. 그해 4월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이 압승하였다. 대통령, 국회, 지방자치단체를 완벽하게 장악하였다. 한나라당의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親이명박 세력이 박근혜 세력을 약화시키려 하다가 반발을 사 黨內 분열을 고착시켰다. 그해 봄 좌파세력이 주도한 광우병 난동에 이명박 정부는 기가 꺾였다. 反대한민국적인 친북좌파 세력을 정치권에서 일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하지만 2008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 때는 이명박-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팀이 신속하게 대응,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이 성공적 대응이 한국의 국제적 位相을 높였으며 2012년 대선에서 보수세력이 정권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기본 조건을 만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통치 기능을 분할하는 세종시 건설의 피해를 줄이려고 세종시를 행정도시가 아닌 교육 과학 도시로 계획을 바꾸려 하였고, 정운찬 총리를 발탁, 그 일을 맡겼다. 박근혜 세력은 충청표를 의식하여 이회창 세력과 함께 이를 반대, 좌절시켰다.
2011년 10월26일 선거에서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를 이기면서 좌파 집권의 가능성이 대두되어 보수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黨名을 새누리당으로 바꾸었다. 朴 위원장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승리를 牽引(견인)하였다. 그 직후 새누리당은 국회법을 개정, 몸싸움을 없앤다면서 다수결이 먹히지 않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하였으나 박근혜 세력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세종시 개혁 반대와 이른바 국회식물화법 찬성은 박근혜의 정치적 과오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이 국횝법이 박근혜 정부를 무력화시켰으니 自業自得이었다.
2012년 대선은 통진당 파동으로 종북 세력의 발호가 국민들 사이에서 부각되는 가운데서 치러졌다. 좌파성향의 문재인 후보와 종북성향의 이정희 후보가 나오고, 막판에 가서 이정희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출마를 포기하면서 문재인 지지를 선언, 선거판은 좌우 대결 구도가 되었다. 선거 기간 중에 터진 노무현-김정일 회담록 폭로(NLL 포기 등)가 결정타가 되었다.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구세대와 종북세력을 싫어하는 신세대가 연대하고 50대가 몰표를 던지면서 박근혜 후보가 51.6%의 득표율로 승리,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도 2008년 이명박 대통령처럼 좋은 조건으로 출발하였지만 외교정책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명박 정부 말기 독도 및 종군위안부 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되었는데 이 유산을 이어 받아 親中反日 노선으로 나아갔다. 이는 한미관계도 불편하게 만들었다. 2015년 가을 박 대통령은 중국군의 전승절 행사에 자유진영 인사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하였지만 중국은 핵문제에서 북한 비호 노선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았다. 친중반일 노선은 박 대통령의 큰 약점을 노출시켰다. 그것은 사람과 정책과 전략에 대한 판단력 부족이었다.
새누리당 정부는 朴 대통령과 함께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한미연합사 해체 무기연기, 통합진보당 해산,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 개혁, KBS와 MBC의 정상화 추진, 엄정한 對北정책 등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 난동 때 용기를 잃었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사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무능을 드러냈다. 가장 큰 무능은 언론의 선동 보도에 굴복, 최선을 다한 해경 해체를 선언한 점이다. 선동을 잠재우기 위하여 제2의 해군으로 불리면서 영해 수호와 人命 구조에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조직을 해체한 것은 제도와 전통을 존중하는 보수정치인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일이었다.
유능한 대통령이었더라면 적절한 선에서 수습할 수 있었는데 박 대통령은 언론과 야당, 그리고 유족들의 압박에 후퇴에 후퇴를 거듭,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세월호 船體 인양까지 지시하였다.
박 대통령은 막강한 국가 조직을 시스템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지시나 선언만 있고 진지한 토론도 확인도 없었다. 그의 지시내용도 구체성 없이 막연한 것이라 공무원은 물론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가 없었다. 장관과는 불통하고 비선과는 내통하는 국정운영 방식이 정부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저하시켰다.

박 대통령은 검찰을 애용하였다. 대통령은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방향을 지시하면 안 되는데 이 선을 자주 넘었다. 私感이나 私益을 실어 검찰을 이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만하였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보다 검찰을 더 정치적으로 악용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검찰이 이젠 박 대통령을 겨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친박세력을 편애, 당을 분열시켰다. 이 친박세력과 박근혜 맹종세력은 박근혜를 대한민국적 가치보다 더 높게 모시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박근혜를 비판하는 건전한 보수세력까지 적대시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보수 분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수 보수세력도 박 대통령의 해경해체, 親中反日 노선, 중국군 전승절 참석, 총선 때의 편파적 공천을 비판하지 않음으로써 '박근혜 펜클럽‘으로 전락하였다. 박근혜-최순실 사태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좌파정당과는 다르다. 새누리당의 가장 큰 공적(이명박, 박근혜 정부)은 한국의 공산화를 막아온 점이다. 적어도 새누리당은 북한 핵을 비호하지 않고, 북한의 인권탄압에 침묵하지 않으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았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도 부패도 아니다. 간첩이나 반역자가 선거 때 유권자를 속여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 조종실을 차지하는 것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런 후보의 청와대 입성을 막을 정당으로서는 현재 새누리당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해체, 분당해야 할 정당이 아니라 내부 개혁을 통하여 재건되어야 할 정당이다.

1. 박근혜 대통령의 失政을 객관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잘한 것까지 비판할 필요는 없다.
2. 새누리당의 역사적 역할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바깥에서 욕한다고 해서 잘한 것까지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면 그런 조직은 안으로부터 무너진다.
3. 친박세력은 黨權을 놓아야 한다.
4. 비박세력이 당권을 잡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야당의 탄핵이나 하야 요구에 동참하면 존재이유가 소멸될 것이다. 박 대통령의 과오는 용서 받기 힘들지만 김대중의 對北송금이나 노무현의 NLL 포기 같은 반역행위는 아니다.
5. 박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의 임기를 채우고 퇴임할 수 있도록 돕고 내년의 대통령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는 데 당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6. 탄핵, 하야, 임기 완수 이외의 길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은 개헌이다. 1987년 6월에도 벼랑 끝 대치상황이 계속되었지만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에 여야가 합의, 평화적 민주화의 길을 열었다.
7. 새누리당은 有力 후보가 없어 개헌을 주도하기 쉬운 면이 있다. 야권 내의 온건세력과 손잡아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政界를 개편할 수도 있다. 개헌을 하면 대통령 임기는 단축되고 내각제를 채택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도 새로 치러야 한다. 한국의 정치판이 크게 정리될 수 있다.
8. 힘이 빠졌지만 새누리당만이 국가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다. 혼을 빼앗기지 않으면 공산화나 內戰的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회가 책임총리를 추천할 때도 정체성과 맞지 않는 인물에 대하여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9. 반기문 총장을 영입하거나 그와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그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다. 그가 한국의 공산화나 내전적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지지율을 갖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10. 어려움에 처한 새누리당을 깨거나 탈당하는 정치인은 체제 수호의 보루에서 탈영하는 사람으로 규정될 것이다.
11. 북한의 핵무기와 남한의 친북정권이 결합되면 한국의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유지될 수 없거나 유지하려면 피를 흘려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단결해야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국민, 모든 정치인은 한 점에는 합의해야 한다. 그것은 민족, 민주세력으로 위장한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는 사태를 막는 일이다. 이 大義 앞에서 새누리당이 단결하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우리와 선배 세대가 피 땀 눈물로 이룩한 세계사의 금자탑이다. ‘천국 다음은 한국’이다. 이 근사한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저주하는 이들의 선동과 분열책동에 맡겨놓아선 안 된다. 한국의 보수세력이 가진 장단점을 다 가진 새누리당이다. 현실적으로 국민이 믿을 정당은 이곳뿐이다.
12. 새누리당은 광장을 버려선 안 된다.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애국집회가 100만 명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
13. 새누리당은 박근혜를 버리더라도 대한민국을 버려선 안 된다. 憲政질서 수호를 위하여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속죄양이 필요하다. 그 속죄양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비호해온 親朴세력일 수밖에 없다.
14. 새누리당이 체제수호 정당의 역할을 포기하면 대한민국이 기댈 수 있는 조직은 헌법 제5조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의 최후 보루로 지명되어 있는 국군뿐이다. 이는 매우 위험한 구도이다.
15. 새누리당이 죽는 길: 非朴세력이 탈당, 좌파나 중도 정당과 제휴, 박 대통령 탄핵에 가담하고, 남은 親朴세력이 反헌법 세력과 싸우지도 못하고 朴 대통령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서 불임정당으로 소멸해가는 길이 있다.
16. 체제수호정당으로서 새누리당이 소멸하면 애국시민들은 비상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6.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