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선일보의 1면 머리 기사는 <나라 운명, 1주일에 달렸다>이다. 한국은 1주일에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정도의 하루살이 국가인가. 서울이 敵軍에 포위되었나?
기사 본문엔 기상천외의 주장이 소개되어 있다. 헌법 71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회추천 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 상태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 상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인정할 수 없다. 71조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국민이 뽑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소수의 '이상한' 사람들이 내린 비정상적 해석에 따라 정지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사고로 인하여'는 몸이나 마음이 크게 망가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멀쩡한 사람을 중환자로 만드는 해석에 따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이 뽑지 않은 사람에게 넘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한 헌법재판소에 유권해석이라도 부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누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리는가? 의사인가? 조선일보인가? 야당인가? 국무회의인가?
朴 대통령은 언론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된다. 국가를 혼란으로 끌고 갈 것이다. 대통령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를 몰아붙이는 언론도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때는 시간을 끌면서 피차 냉정을 찾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언론이 제시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대통령의 비리가 법률적으로 확정되거나 정리된 것이 없는데 1주일 안에 정권을 넘기지 않으면 난리가 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신문을 따라 대한민국이 돌아가선 안 된다. 탄핵이란 헌법적 절차가 있는데도 이렇게 서두는 저의가 무엇인가? 사실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선동에 휘둘리는 나라는 아무리 잘 살아도 후진국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예고대로 2017년 12월20일에 치러지는 것이 좋다.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헌정질서는 유지된다. 그러나 파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측은 탄핵 절차를 시작하고, 국민들은, 이성적인, 거국적인 토론을 거치는 사이에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면 된다. 이 또한 헌정질서 속의 절차이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박근혜를 지키는가 몰아내는가가 아니다. 피 땀 눈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허무느냐이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면 끝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혐의들 정리
1. 대기업을 압박, 모금을 하여 재단을 설립, 이를 자격 없는 私人인 최순실에게 운영을 맡겨 횡령 등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 제3자 뇌물공여죄가 적용될 수 있다.
2. 권한 없는 私人인 최순실의 청탁을 받고 수석, 장관 등의 人事를 한 혐의. 권력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이다.
3. 장관이나 수석과는 불통하고 私人과는 내통, 국가기능을 혼란시키고 정부 운영 원칙을 위배한 혐의. 주로 정치적 책임.
4. 최태민 부녀와 40년간 부적절한 관계 유지. 주로 도덕적 문제이다.
5. 秘線의 존재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여러 차례 거짓말한 혐의. 대통령의 신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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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下野한 뒤 벌어질 혁명적 사태
대통령은 시기를 골라서 "나는 헌법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그래야 지지자가 뭉칠 것이다. 최후의 저지선이 어디인지도 밝히지 않고 후퇴만 하는 장군을 따를 부하는 없다.
사람들은 "박근혜는 퇴진하라"고만 외칠 뿐 그 뒤에 일어날 사태를 내다 보지 않으려 한다. 탄핵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야나 퇴진을 압박하고 정당까지도 대규모 시위에 편승, 場外로 나서는 것은 헌법질서를 벗어난 곳에서 정권 쟁취의 방법을 구하겠다는 뜻이므로 이는 민중혁명적 요소가 있다.
1. 민중혁명은 반드시 반작용을 부른다. 4·19 학생혁명은 5·16 군사혁명의 원인이 되었다. 4·19의거로 李承晩 대통령이 하야한 뒤 내각제 개헌이 이뤄지고 민주당이 압승, 집권당이 되자말자 신, 구파로 분열하였다. 그 사이 좌익들이 활동을 재개하고 경제가 나빠지고 질서가 무너지자 국민이 군대를 부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특히 공산군과 싸워 피를 흘린 기억이 생생한 군대가 등 뒤에서 벌어지는 혼란에 불안을 느꼈고, 국가개조의 야망에 불타던 엘리트 장교들이 박정희 김종필 중심으로 뭉쳐 군사혁명을 일으켰다. 불과 1년 1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2. 2011년 1월 '아랍의 봄' 열풍이 중동을 휩쓰는 가운데 이집트에서도 무바라크 대통령이 사임, 30년 철권통치가 끝났다. 민중혁명이 성공한 것이다. 혁명적 분위기에서 이뤄진 선거를 통하여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인 무슬림형제단이 집권, 모르시 대통령이 등장하였다. 이 정권이 이념적 정책을 펼치면서 주류층을 자극하자, 중산층이 反정부 시위를 시작하였다. 2013년 8월, 거리에서 무슬림 형제단 세력과 反정부 시위대가 격돌하였다. 이 틈을 타서 국방장관 시시가 군대를 동원,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 하룻밤에 1000명을 죽였다. 시시는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 무바라크 때보다 더한 철권통치를 하고 있는 사이 이집트 경제는 파탄상태로 몰려가고 있다. 민중혁명이 군사쿠데타를 부른 것이다. 민중혁명 2년 6개월 뒤의 일이다.
3. 朴槿惠 대통령이 하야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가운데 60일 만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지금 여야 정당은 내년 12월20일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왔지 두 달 뒤의 선거를 준비해오지 않았다. 후보를 뽑고, 공약을 만들고, 선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바쁜 정도가 아니라 혼란스러울 것이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이다. 급조된 후보와 공약을 제대로 검증해보지도 못하고 투표장에 가야 한다.
4. 이 60일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는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박근혜는 하야하라'던 목소리는 '박근혜를 구속하라'로 바뀔 것이다. 지금 야당은 해산된 종북성향 통진당과 연대하였고, 지금은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세력이 핵심인데 이들은 대통령이 하야한 날을 4·19에 버금 가는 민중혁명의 날로 지정하자고 할 것이며 혁명적 분위기를 선거로 연결시키려 할 것이다. 박근혜 세력, 새누리당, 한국의 전통적인 반공자유민주주의 세력을 타도대상으로 설정할 것이다.
5. 이렇게 치러지는 선거는 혼란스럽고 살벌할 것이다. 당선된 후보에 대한 반대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 反헌법적, 反국가적 이념집단이 미는 후보가 당선되어 국가 조종실을 차지, 反美 親北 親中 정책을 펴게 되면 군대가 고민에 빠질 것이다. 이쯤 되면 숨을 죽였던 반공세력이 뭉쳐서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집트의 재판이 되는 것이다.
6.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임기를 지키는 것이 민주제도의 핵심이다. 국회의원 몇 명이 구속되었다고 국회의원들이 다 하야하고 임기를 단축, 재선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대통령의 비리가 민주제도나 國體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기단축은 민주제도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일이 된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했으며 비서실을 거의 전원 교체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책임총리에게 국정운영의 핵심을 맡기겠다고 선언하였다.
7. 대통령은 언론이 하자는 대로, 야당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자신의 시간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시간을 끌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냉정을 되찾는다. 안개가 걷혀야 한다. 안개 속에서 칼부림하다간 억울한 사람이 다친다. 안개가 걷힌 뒤 햇빛이 날 때, 즉 진실과 진상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다릴 만한 저력이 있는 나라이다. 대한민국이 이집트 수준의 나라는 아니다. 대통령을 여론재판, 거리투쟁으로 물러나게 할 순 없다. 그렇게 하려는 이들은 민주파괴 세력이다.
8. 대통령은 시기를 골라서 "나는 헌법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그래야 지지자가 뭉칠 것이다. 최후의 저지선이 어디인지도 밝히지 않고 후퇴만 하는 장군을 따를 부하는 없다.
9. 대통령 탄핵의 길은 열려 있다. 노무현 탄핵 심판이란 前例도 있다.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안을 의결하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넘긴 의결안을 심판하여 결정을 내린다. 9명의 재판관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선거를 통하여 박 대통령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할 정도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엄중한가 아닌가,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켰을 때의 부작용을 감수할 정도로 심한 위반인가가 판단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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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를 몰아붙이는 언론도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때는 시간을 끌면서 피차 냉정을 찾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언론이 제시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朴槿惠 대통령이 하야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가운데 60일 만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지금 여야 정당은 내년 12월20일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왔지 두 달 뒤의 선거를 준비해오지 않았다. 후보를 뽑고, 공약을 만들고, 선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바쁜 정도가 아니라 혼란스러울 것이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이다. 급조된 후보와 공약을 제대로 검증해보지도 못하고 투표장에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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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이 그나마 조선으로하여금 다소 정신이 들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조선일보를 아직 끊지 못하는 것은 애완견 휴지로 소용돼서 ㅎㅎ
love님에게: 다 옳은 말씀인데, 한자를 틀리게 쓰면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지오니,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챙겨보시면 고맙겠습니다.
1.大入受能->大入修能
2.政治權->政治圈
나는 (박근혜 대통령)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 이다 임기까지 물러 서지않고 나라와국민을 위해 노력하겠다 성명발표 하세요 소리없는 조용한 국민들 떠난마음 되돌아옵니다
조갑제대표님, 오늘 mbc 특별대담(2016.11.14.월 밤11시10분) 나오셔서 침착하면서도
논리정연함으로 하나 하나 상대측 주장을 논파 해 주시는 거 잘 보았습니다.
김진 논설위원님과 함께요. 혼란스러운 국민들이 많이 안정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光化門 집회는 과거 狂牛病 사태 당시의 데자뷰(Dejavu)인 듯 했다. 어김없이 술판이 벌어졌고. 며칠 앞으로 다가온 大入修能을 위해 工夫에 餘念이 없어야할 학생들, 심지어는 乳母車를 끌고 나온 철없는 부모들도 있었다. 지금 하이에나 言論은 대한민국이 法治國家인 것 맞나? 의심할 정도로 확인되지도 않은 기사를 남발하며, 대통령 下野를 煽動하고 있다. 박원순이 서울시장으로 있는 서울시는 한술 더떠 지하철 이용객수 조사결과 광화문 인파가 100만명을 훨씬 넘었네 마네하며, 이번 최순실 사태로 茫然自失한 가운데도 묵묵히 맡은 바 所任을 다하고 있는 국민을 선동하는데 加勢하고 나섰다. 대통령은 黨利黨略에 빠져 날뛰는 政治圈과 언론의 亂刀질, 광화문 示威隊의 外形에 怯먹지말고 오직 헌법이 명령하는‘憲法守護 責務(헌법 제66조제2항)를 다하여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 지금은 야당과 언론이 떠들 듯이 혁명적 상황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는 反憲法, 反法律的인 下野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 우리헌법 제71조는 대통령 下野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 下野는 정치학 용어로서 누가 壓迫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개인의 政治的 決斷(李承晩 전 대통령이 建國대통령으로서 존경 받아야 할 이유는 4.19혁명 당시 下野라는 정치적 결단을 통해 대규모 유혈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일 뿐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때는 법률에 따른 절차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작금의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憲法이 命令하는 바는 “憲法과 法律이 정한 彈劾節次에 따라 國會는 대통령 彈劾訴追를 의결하고(헌법 제65조 제1항), 대통령의 권한을 停止(헌법 제65조 제3항)시킨 다음, 國務總理 등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代行(헌법 제71조)하게 하고, 憲法裁判所의 대통령 彈劾判決이 날 경우 60일 이내에 後任者를 選擧한다(헌법 제68조 제2항)”는 것이 全部다. 지금 政治圈에서 헌법 71조(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회추천 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은 반헌법적인 주장이다. 헌법 어디에도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한다’는 조항은 없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86조 제1항)고 되어 있을 뿐이다. 조갑제 대기자가 지적했듯이 누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리는가? 의사인가? 조선일보인가? 야당인가? 국무회의인가? 어느누구도 아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다. 國會議員들도 정신차려라!!! 選出된 權力이라고 국민의 이름 뒤에 숨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 憲法과 法律에 따라 主權者인 國民의 委任을 받아 權限을 행사하는 것 뿐이고, 그 국민 또한 대한민국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主權 (헌법 제1조 제2항) 행사를 통한 ‘法의 支配’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법치주의다. 따라서 정치권은 ‘擧國內閣’이니, ‘國會推薦 總理’니 하는 政略的인 말장난 그만두고 헌법에 따라 즉각 탄핵절차를 진행하라!!! 어차피 대통령은 이번 최순실 사태의 최종 책임을 지게 되있다. 범죄혐의가 입증되면 퇴임후 형사처벌을 받으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각오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下野할 때가 아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흔들림 없는 憲政秩序 수호의 책무를 다하라!!! 이를 回避하면 개인적 犯法을 떠나 歷史 앞에 罪를 짓는 일이다. ‘權力은 有限하지만 大韓民國은 永遠하다.’ 대한민국 만세!!!
'진실한 우파'는, 진실하지도, 우파도 아닌 줄을 이미 모두가 아니 이쯤에서 자신의 정체에 맞게 이름을 바꾸는게 어떤가?
조 대표님 같은 생각입니다. 탄핵이라는 정당한 절차가 있고 시간을 벌 수 있어 새누리당 후보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성적 투표가 가능합니다. 강추!!
박대통령의 잘못이 많다. 그를 지지한 나. 정말 화가 난다. 그러나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저질르지 않는한 권좌에서 내려오면 안된다. 어떻게 만들어낸 이 나라인데
좌파세력, 노예왕국의 독재자에게 아부하는 자들에게 이 정권이 넘어가는 재앙이 결코
발생하면 안된다. 헌정질서는 꼭 지켜야 한다. 그래서 2107년 12 20일 이전에
선거를 치르는 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치르고
조갑제닷컴은 역시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고 단정하는 모양이다. 그러기에 코나스 이현오씨 글을 게재한 것이다.
한명숙, 박지원이 뇌물받은 혐의로 재판받을 때도 뇌물죄 단정을 않던 사람들이 최순실에 대해선 단정하고 있네.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는 건 박근혜가 그 동조자란 뜻으로 지금 야권의 하야의 명분이다. 왜 하야 명분에 자꾸 기름을 붓나?
그리고 조갑제닷컴이나 코나스 등에서 글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당부한다. 부디 "아녀자" 운운 말라. 듣기 매우 거북하다. 최순실이 잘못이 있으면 나중에 수사결과를 보고 비판하면 되지 미리부터 범죄혐의를 단정하며 아녀자, 그녀 운운하는가.
이현오, 조갑제, 김동길 선생 등은 각자 팬이 있을 게다. 그 팬들은 오히려 선생들의 말을 듣고 박근혜를 찍었다. 박빠가 아니라 선생들 빠라서 박근혜 찍은 것도 있단 말.
최태민 어쩌고 하는 얘기는 mb와 대선 후보 경선 때도 다 들은 얘기다. 근데 이제와 선생들이 박근혜 경멸 분위기를 보이면 선생들 말 듣고 박근혜 찍은 사람은 어찌되나? 혼란스러워진다.
조갑제닷컴에서 검찰수사 촉구,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라고 쓴 글과 박근혜는 하야 해선 안 된다는 글의 조회수와 공감 추천횟수를 봐라. 박근혜 응원 글에 조회수가 훨씬 높다. 이게 뭘 의미 하겠나? 조갑제닷컴 팬들 중 다수는 박빠를 겸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박빠는 박근혜 맹종파가 아니다. 요즘 세상에 누군가에 대한 맹종파가 짜다리 있나? 그냥 조갑제 선생도 좋아하고 그러다보니 보수진영 대통령이니까 박근혜도 응원하고 그런 거다.
박주신 문제로 조 선생을 욕한 근본 없는 것들이 박빠처럼 군 탓에 이후 조 선생이 한층 박빠를 경멸하게 된 가본데, 그런 또라이는 의식 말고 나의 팬이자 나로 인해 박정희 팬이 되고 박근혜를 찍은 사람을 흡수해야지.
선생들을 좋아하는 팬들 중 다수는 평범한 시민이다. 이 시민들은 선생들이 최순실을 비판하는 걸 넘어 아녀자니 천박하니 하게 되면 자기마저 그런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서운해 한다.
그 시민들은 박근혜를 비판하고 최순실을 비판하면서도 막상 지식인들이 최순실이란 사람이 고령에 아줌마에, 저학력에, 별 내세울 것 없는 것을 지적하면 그리고 그런 사람과 박근혜가 인연을 맺어 온 그 자체를 천하게 여긴 나머지 그 때문에 이 사태에 한층 감정적으로 접근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섭섭, 씁쓸해 한다.
언론보도로만 보면 최순실이 좀 천박해 보이는 점도 있지만 선생들을 좋아하는 팬들 중 다수는 최순실 같은 사람들 속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점 고려해주었으면 한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애국자라면
대통령직을 중도에 그만 두라는 주장을 삼가할 것이다.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우리는 김일성 사교(사이비종교)와 싸워서 승리해야 할
사람들이고 하나님 뜻으로 그렇게 반드시 될 것이다..
박대통령과 최순실이 종교적인 관계인 지는 확실치 않지만,
남한 전체를 김일성 사교화 할려는 세력과는 확연한 구분을 져야 한다..
김일성사교에 울분했던 애국자라면
박대통령을 일탈보다도 그의 사임에 권력을 찬탈하려는 김일성사교 집단에
더 울분을 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을 아프리카 3 류급 수준의 국민으로 보나 ?
조갑제 님 말대로 "헌법에 따라 순리대로 민주적으로 수습하자"
정말 좋은 현명한 답이네
그런데 이렇게 되겠느냐 ?
좌익분자..좌익 언론 ..좌익 정치가 등등.. (심지어 어느 공군소장 출신은 촛불시위에 북한 간첩 7천명..김정은이가 주도 했다고 주장) 들이 주동이 되어서 했다고 치더라도
순진한 수천만의 일반 국민들의 울분은 어떻게 이해 되어야 하나 ...
좋은 글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든 계속하든 관계없이 다음 대통령으로 문재인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친노 좌파가 집권하면 또 다시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조갑제야 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자다.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치가 민주정치이고 길거리 시위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겠다는 언론과 야당은 비민주적 집단이다.대한민국 언론은 그동안 엄청난 범죄의 주체가 되어왔다.광우병 허위선동 문창극사건 이승만대통령 도피 세월호 사건 백남기 사건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만큼 허위선전선동으로 국가와 사회에 혼란을 부추겼다.그래도 조선일보가 좀 낫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조선일보가 주범이다.그 이유는 누구나 다 안다.
조선일보가 대우조선 등 여러 인사에 개입하려다가 가차없이 거부당하고 송희영 주필이 청와대의 폭로로 쫓겨나게 되자 감히 언론권력에 덤비는 정권이라고 보복에 나선 것이다.조선일보 불매운동에 나서야한다.
역시 조갑제대표님은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군요...다수의 소위 보수논객들은 아주 열심히 박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고 떠들던데 말입니다....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지만 그 소위 보수논객이라는 인간들이 더 꼴보기 싫더군요...좌파세력에 대해서는 온건하게 비판하던 자들이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는 거품을 물고 거의 신명을 내면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역겹습니다...문제는 박대통령이 조대표가 제시한 대로 할지가 의문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