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 대통령은 8일 국회의장을 찾아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주시면 그 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드리겠다”고 했다. 야당은 이 제안을 거부하고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몰아붙인다.
'여야 합의 추천'이라고 했지만 추천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약속해으므로 실제로는 '국회에 의한 국무총리 임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든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보태지면 이는 헌법 위반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한다고 명시하였다.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사실상 임명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국민들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는 주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에 의한 국무총리 임명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준 덕분이다. 2012년 대선 때 유권자들은 국회에 국무총리 추천권이나 임명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 중 핵심은 국무총리 임명이다. 대통령은 자신과 여당의 정책, 이념, 노선과 맞는 국무총리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 유권자들은 朴 대통령을 뽑을 때 그가 제시한 보수적 정책에 찬동한 셈이다. 만약 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하였다고 하여 사드 배치 반대나 국가 보안법 폐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해온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한다면 이는 주권자를 무시한 배신적, 위헌적 행위가 될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2선 후퇴'는 사실상 정권을 내어놓으라는 협박이다. 이 또한 헌법 위반이다. 대통령에겐 물러날 2선이 없다. '2선 후퇴'가 내치를 포기하고 국방, 안보만 챙기라는 뜻이라 해도 헌법 위반인 점은 분명하다. 헌법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다른 사람과 나눠 갖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內治와 安保는 구분이 불가능하다. 안보는 內治의 핵심이다.
국회를 장악한 야당이 좌경적 인물을 국무총리로 밀어넣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무장해제시키거나 無力化시키겠다는 것은 쿠데타적 발상이다. 무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憲政 훼손이란 점에선 쿠데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야당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임무를 포기하는 행위로서 이게 바로 탄핵 사유가 된다. 2선으로 후퇴할 바에야 하야하는 게 낫다. 朴 대통령이 임기를 보장 받기 위하여 反헌법적 세력에 정권을 넘겨주려 한다면 이는 일종의 逆謀이다.
최순실 사태의 핵심은 대통령이 국가 기구나 공조직(정부, 장관, 집권 여당)을 소외시키고 법적 권한이 없는 私人, 그것도 수준이 안 되는 인물에게 국정 개입을 허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무너뜨린 國紀 문란 행위이다. 朴 대통령이 이로 인한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그것보다 더한 '정권의 불법적 양도'를 획책한다면 이번엔 애국세력이 그의 下野나 탄핵을 주장할 것이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하여 박 대통령이 취한 일련의 조치는 신속하였고 진정성이 있었다. 이제는 검찰과 특검 수사를 지켜보면서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대통령 처리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법치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당연히 시간이 걸린다.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는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린다. 수십 명을 죽인 살인범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데도 수년이 걸린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연설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우리는 민주주의가 비록 더디기는 하지만 종말에 가서는 善을 이룬다는 원리를 믿고 기다려야 한다.
최순실 사태의 결론이 날 때까지 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국가의 신뢰가 걸려 있는 외국 방문, 국제회의는 절대로 빠뜨려선 안 된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이 악화되어 탄핵 위기로 몰려가고 있을 때도 제4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 지원 등 외교적 행위는 계속하였다. 클린턴 대통령도 르윈스키 스캔들 때 정상적으로 외교 활동을 하였다. 만약 朴 대통령이 예정된 외국 방문을 취소한다면 國政을 포기하고 식물상태를 선택한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면 미국에선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일어날 것이고 한국은 좌우 대결과 국무총리-대통령 갈등이 겹쳐 최악의 경우 내전적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국회 추천 총리 임명과 2선 후퇴'를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것은 대한민국이 독약을 마시는 일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총리 문제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굽혔는데도 야당이 협조를 거부하면 현재의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시위, 농성, 서명운동 속에서 朴 대통령은 헌법의 방패를 들고 어려운 시기를 버티어내야 한다. 후퇴는 해도 항복하면 안 된다. 시위로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철지난 버르장머리를 고쳐줄 필요가 있다. 전략적 후퇴로 시간을 벌면서 보수세력이 재정비, 반격하여 대한민국 조종실에 反대한민국 세력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적 순교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변함 없는 제1 임무는 공산화를 막는 것이다.
*아래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읽어보면 국회 임명 총리나 대통령 2선 후퇴가 헌법 위반임을 알 수 있다.
제1절 大統領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의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을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시민사회 인사들과 만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군(軍)통수권, 계엄권 또는 국정원, 감사원, 사법부, 헌법재판소 내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등을 비롯한 많은 인사권 등 국정 전반을 거국중립내각에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했다. 이 대로 할 경우, 야당이 사실상 지명하게 될 총리가 계엄도 선포할 수 있고 사법부 구성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국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지지층에서는 '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지 않느냐'는 비난을 들을 만큼 신중하고 책임 있게 처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아무리 유력 대선 주자라지만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과 계엄 발동권까지 넘겨야 한다고 말한 의도가 뭐냐"고 했고,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국민이 만들어준 권력을 선거를 통하지도 않고,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통째로 권력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맞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평소 언행이 신중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요즘은 문 전 대표가 만기친람(萬機親覽) 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직 인수위를 꾸린 것 같은 오해를 사면 곤란하다"고 했다.>
국회에 의한 국무총리 임명과 대통령의 2선 후퇴는 쿠데타적 發想. 대통령의 권한 행사 중 핵심은 국무총리 임명이다. 대통령은 자신과 여당의 정책, 이념, 노선과 맞는 국무총리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 유권자들은 朴 대통령을 뽑을 때 그가 제시한 보수적 정책에 찬동한 셈이다. 만약 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하였다고 하여 사드 배치 반대나 국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온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한다면 주권자를 무시한 배신적, 위헌적 행위가 될 것이다.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면 미국에선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일어날 것이고 한국은 좌우 대결과 국무총리-대통령 갈등이 겹쳐 최악의 경우 내전적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국회 추천 총리 임명과 2선 후퇴'를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것은 대한민국이 독약을 마시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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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통령에게 제일 실망했던 부분은 '개헌론'을 들고 나온 점이었습니다. 영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자꾸 바꾸려고 합니까? 읽을 수록 아름다운 헌법입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등 등
사회계약의 최상위에 있는 것이 헌법입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에 있는 마음에 드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Our constitution is carved in stone'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조선에서 미래를?
망한 나라 조선에 미래가?
조선은 망했답니다!
망한 나라에 먼 미래?
대통령도 잘못을 한 일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엄연한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대통령 자신이 국회에 반납하겠다는 발언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3권분립 名文을 대통령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국가의 기강과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국회 공화국으로 뒤바꾸려는 의지인가.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을 지킬 의무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일하는 국민 대표이다.
어디에 가서 무슨 엉뚱한 일을 벌이는 것인가.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함부로 하야하거나 사퇴할 수 없다.특히, 북개가 호시탐탐 남쪽을 적화통일하려는 마당에, 언제 어디서 무슨 사퇴를 하며 통치권을 좌빨-종북 놈들에게 이양하겠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것은 무슨 대단한 연구도 논설도 아닌, 단순한 상식일 뿐이다.
필요하다면 계엄령도 선포해야한다...북핵등 엄중한 시기에 촛불난동은 안된다
썩어도 준치 라는 말이 있다.
막장 드라마 속이나마
썩어도 준치를 보고자 하는 국민은 지금 서글플 시간이 없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하고 ,
ㄱ정은 삼대세습 독재 핵폭탄 협박으로부터
자유 민주주주의를 지켜 내야 하는,
엄중한 사명의 역사속에 서있다는 -
구차한 막장 드라마 걷어 처라.
고양이 쥐생각 하는 무리들은 ,어부지리 꿈도꾸지마라/ 경고
박그네는 식물대통령 , 야당은 정권탈환에만 몰두, 한국은 무정부 상태다. 쿠테다가 필요한 시점이다.
군이 나서라 민간이 정부를 이끌 능력에 한계가 왔다. 대선때 까지 혁명 정부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자신들을 뽑아준 지지자들의 뜻을 외면하고 1년 남은 자리보전에만 모든걸 거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어쩌면 좌나 우나 대동단결해서 탄핵안이 관철되는 광경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군요.
진실한 우판지 우판척 하는 좌판지, 그쯤 하세요. 북한에 퍼주기를 못해요? 사드배치 취소는 기본이고 이 판국에도 북한에 쌀 퍼다줘야한다고 난리를 떠는 자들인데. 무대 지지하는척 하면서 사실은 문재인을 밀고 있는 분같아 씁쓸합니다.
조갑제 대표님의 생각은 조선일보와 같다고 보면 된다. 지금 조선일보는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박근혜와 박근혜 팬들은 지금 속으로 동아, 조선에 밉보인 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언론을 이겨먹겠다고 대들다 완패한 박근혜!
보수우파는 엄살 그만 떨어야 한다. 다음 정권이 누구 손아귀에 간들 이젠 북한 퍼주기는 못한다. 지금은 여야 소통의 시대다. 무대가 답이다.
좌파의 시대가 열리는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얼이빠진 상태이고 난파 직전의 상황 입니다 이보다 더나쁠수는 없읍니다 좌파가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국정을 종북으로 이끌때 우리에게 어떤일이 일어날수 있는가 생각하면 악몽 입니다 사드배치 반대로 미군철수 주장이 강하게 일어나고 한미동맹이 무력화되고 그에따라 불안에 휩싸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 IMF 보다도 더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하게 될것이며 실업자가 백만단위로 쏟아져나오고 국민모두가 절망의 구렁텅이 에서 헤매게 될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다시가동하여 북한 핵개발을 돕고 북한 김정은
독재 체제를 더일층 강화시키는 세계의 이단아 될것이며 남과 북은 우리끼리 하며 적화통일을 꿈꾸는 북괴의 일관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결과가 되고 종국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의 이상을 잃고 노예로 전락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들은 결단코 종북세력을 축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것 입니다
지금 보수우파 사람들 몇몇이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조갑제 대표님의 의중을 잘 파악해야 한다. 제3진영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조갑제 대표님은 하야를 주장하고 있는데 보수우파들만 모르고 있다.
이미 박근혜는 마음을 굳혔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단계다. 보면 모르나? 애초에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으면 몰라도 보수우파들이 첨부터 박근혜 수사를 당초부터 촉구하여 박근혜는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조대표님께서 박근혜를 향해 "2선으로 후퇴할 바에야 하야하는 게 낫다"고 하셨다. 이것이 조대표님 의중이다. 어차피 박근혜는 총리임명 및 총리의 각료 임명을 야당 쪽에 맡길 것임을 밝힌 상태이니 조 대표님께서 우회적으로 하야를 촉구한 것이다.
내치는 총리에게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란 주장이다. 삼척동자도 알아 듣는 말이다. 내치와 외치 구분은 원래 모호한데 지금 현실로선 더욱 모호하다.
내치를 총리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국민 신망을 이미 잃었다는 전제로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렇다면 끝난 얘기 아닌가. 하야밖에 없는 거지 뭔 내외치 운운, 뜬구름 잡는 소리인가. 온전히 대통령이 통치하거나 아니면 하야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지 무슨 내치는 총리에게 맡긴다는 건가. 하야하란 소리를 하기 머슥하니까 하는 말장난이다.
박근혜의 새누리당 탈당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당과 보수원로들이 탈당을 촉구한 상태다. 그럼 그 당원들과의 신뢰는 끝이난 거다. 한국인의 문제점 중 하나는 구질구질 한 점이다. 그냥 탈당이 맞다.
"최순실 사태의 핵심은 대통령이 국가 기구나 공조직(정부, 장관, 집권 여당)을 소외시키고 법적 권한이 없는 私人, 그것도 수준이 안 되는 인물에게 국정 개입을 허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무너뜨린 國紀 문란 행위이다." 이 말이 정답이다. 이것으로서 최순실에 대한 수사결과는 지켜보나마나이다. 이미 조갑제 대표님도 마음 속으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다.
조갑제 대표님이 당초 주장하신 말씀이 옳다. 조대표님은 박근혜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탈당, 내치는 총리에게 일임 등을 말씀 하셨다. 백번 옳은 말씀이고 다행히 박근혜는 그뜻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보수우파들은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 않는 게 좋다. 시간낭비에 박근혜만 더 우습게 된다. 이 문제는 조 대표님 뜻에 따라야 한다. 하야 주장이 정답이다.
조갑제 선생님의 혜안과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중.고등학교를 배회하는 마르크스의 유령들
광경 1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2015년 10월 17일 김포의 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전OO 여학생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위를 마친 뒤 미디어와
가진 인터뷰 동영상(지금도 유튜브에 있음)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제가 지금 밀어 부치는 키워드는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부르주아 계급일지
모르겠습니다.저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입니다.하지만 사회구조와 모순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혁명)뿐입니다’.
당시 나는 누가 써준 내용을 외우고 있는 듯한 여학생을 보면서 누가 시켰을지
짐작해 보았다.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혁명)이 무슨 인과
관계가 있어서 그랬나?
광경 2
최순실 사태와 관련하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장소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한 떼의 남.여 학생들이 ‘하야하라 박근혜’ 피켓을 들고
있고 선두에 아래 내용의 프랑카드가 펼쳐저 있다.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
중.고생혁명지도부
광경1과 광경2는 닮은 꼴이고, 광경2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
3.홍위병에 대한 단상(斷想)
중국의 문화혁명(1966-1976)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홍위병이다.
나는 이 나이 되도록 홍위병 하면 연령층이 그래도 대학생 이상은 되는 줄 알았다.
그러다가 자신이 홍위병 여학생이었던 장륭의 ‘대륙의 딸들’외 몇권의 책을 통해
홍위병 연령층이 대부분 12세~18세였음을 안지가 불과 몇 년전이다.우리로 치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해당된다.홍위병의 선전구호가 ‘파괴하라,그러면 저절로 건설
된다‘였고, 박물관까지 쳐들어가 중국의 귀중한 문화 유물까지 파괴하는 장면,
자신들의 스승인 선생님들을 한 교실에 모두 몰아 가두고, 그 교실 이름을
‘악마의 교실’로 부르는 장면을 읽으며 경악했던 기억은 후에 다소 이해가 되었다.
이 홍위병들이 사고력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최근에 읽은 문화혁명의 부조리에 대한 증언집 ‘백사람의 십년’(저자:펑지차이)에도
중학생 홍위병 이야기가 나온다.상상해 보라,홍위병 2천만명이 휘젖고 다니고,
300만명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세상을...(수치는 이원복 교수의 먼 나라 이웃나라 중국 현대편에서 인용했으나 중국정부의 문혁 공식 사망자 수와는 차이가 많음)
4.히틀러의 소년단원
히틀러의 소년단원은 540만명으로 모든 청소년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했다.
그리고 소년단원을 그들의 선전.선동 메시지 전달의 주요 도구로 이용했다.
5.오래 전부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의식화 교육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혁명전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려해 왔다.혹시 10년 후 대한민국에도
홍위병 또는 소년단원 같은 전사들이 출현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 교육만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지금 下野를
외쳐대고 있는 광장의 중우(衆愚)들은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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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도 본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든, 주변의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의 사견을 듣든, 언론의 선동에 굴복하든지간에 상식있는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며, 2선 후퇴, 권력 이양 등의 판단과 행위를 할 경우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잘못된 판단으로 국가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짜 국민들의 의견이 전달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한 인간에 대한 실망, 회의, 절망을 할 시점이 아닙니다. 어떡해든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기원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올바른 주장을 올바르게 썼다. 좌파의 총리를 반대한다. 좌파의 생리는 양보하면 할 수록 더욱 집요하게 양보를 요구하고 끝내는 항복을 요구한다. 좌파와의 싸움에서는 승리 밖에 다른 길이 없다. 박대통령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다. 신속하게 잘 했다. 이제 역공을 시작할 때다. 진군 나팔을 불어라. 함성을 질러라. 공의로 나라를 통치하라. 증오로 적을 잡지 말고, 사랑으로 적을 잡자. 자유민주주의여! 영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