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부 자임하는 현정부의 북한인권 외면은 정당성 없다'
written by. 윤경원

한기총, 대한변협 공동주최 '북한인권 세미나'열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과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북한인권대책세미나’를 열고, 북한인권 침묵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와 이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와 정부의 역할방법을 논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서경석 한기총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왕미향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 위원, 김현욱 가톨릭평신도사도직협의회 민족화해위원장,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원,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 고경빈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장 등이 참여. 정부당국자와 북한인권 NGO, 법조계 인사, 여야 의원 등 각계각층이 한자리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국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유엔 인권위원회가 3년 연속 북한인권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우리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서 기권하고, 쌀과 비료 등의 경제적 지원과 남북 장관급의 회동, 6.15행사 참여 등을 통한 정치적 해결에만 치우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기총 총무인 박천일 목사는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 보다 경제지원을 통한 남북대화를 더 중시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빌미로 인류의 보편적 정서와 원칙을 거부하는 처사'라며 '이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동족의 고통조차 외면하는 일관성 없는 인권기준으로 스스로를 비인도적 국가로 자인하는 이런한 행동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성토했다.



이날 종합 토론 발제를 맡은 서경석 목사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입장에 대해 북한인권 관련 NGO들은 대단히 비판적”이라며 “한국정부는 북한의 체제붕괴를 우려해 인권문제 제기를 삼가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고 국내 보수세력으로부터도 좌파정권이라는 비판을 계속 받을 것”이라고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서 목사는 “북한과 대화를 해야하는 정부의 처지를 고려할 때 정부가 민간의 요구수준에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에 민간은 보다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정부가 마지못해서라도 부응하도록 해야한다”고 이 문제에 대한 모색방법을 제시했다.



왕미양 변호사는 '현 정부는 과거 어두운 시기의 소위 '인권사건'에 대한 교정과 청산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며 인권정부임을 내세우고 있고, 최근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왜곡, 독도 망언에 대해서도 기왕의 조용한 외교를 버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고강도의 규범적 대응을 펼치겠다고 하면서 현재 국제사회의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런 정부의 태도는 정당성이 없다'고 비난을 가했다.



왕 변호사는 '결국 현 상황에서는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단체가 앞장 설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NGO에 많은 물적지원을 해주는 형식으로 북한인권개선 노력을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통일부 고경빈 사회문화교류국장은 “북한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의 문제이고 우리 동포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우리정부는 남북한 관계개선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평화번영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북한인권문제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현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고 국장은 이어 “북한입장에서 남한이 인권문제를 떠드는 것은 체제문제와 북한 인민에게는 한국을 생각하게 하는 대안을 주는 것”이라며 “이런 외부압력은 자극제일 뿐, 체제를 더욱 폐쇄적으로 만들 것이며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외국에서 한국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6.25때 남북이 서로 싸웠으면서 남한은 현재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매사 두둔하고 끌려 다니고 있는 현상과, 한국민주화와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애를 쓰면서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남한 집권세력'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북한인권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나타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북한보다 먼저 한국이 고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욱 가톨릭평신도사도직협의회 민족화해위원장은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정부의 표현은 위험하다'면서 '이것은 북한 인민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 나중에 북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북한 동포들에게 과연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통일부는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직무유기를 했고, 그 결과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정부기관의 북한인권에 대한 냉랭함을 비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탈북자 3명이 등장, 정치범 수용소의 참혹성을 고발하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각각의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어처구니없는 사연으로 '반혁명자'로 몰려 자신과 가족이 당한 처참한 인권유린실태를 낱낱이 밝히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했다. (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