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군사 전문가인 이언 이스턴이 최근 미국의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NPEC)의 의뢰를 받아 쓴 ‘일본의 전략 무기 계획과 전략: 미래 시나리오와 대안(代案)’이란 보고서가 최근 공개되었다. 보고서는, 일본이 핵무장을 결심하면 막강한 기술력과 재정(財政)의 힘으로 다섯 달 안에 핵폭탄을 만들고 중국과 맞먹는 거대한 핵전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내용을 요약한다.

일본 결심하면 중국 능가하는 핵강국 가능

*일본이 핵무장을 하도록 몰아가는 요인들은 첫째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이다. 둘째 한일(韓日) 관계가 좋지 않아 공동 대응이 어렵다. 셋째 미국의 국내 정치 사정으로 서태평양에서 점증(漸增)하는 중국의 위협에 군사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항공모함 배치를 꺼린다든지).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대타협으로 일본의 국익(國益)을 손상시키는 사태에도 대비할 필요성을 느낀다. 불안해진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을 믿지 못하고, 독자적인 억지 전략을 갖추기 위하여 핵무장에 나설 것이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느냐 않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나 남중국해 위기에 즈음하여 어떻게 행동하느냐이다. 미국이 중국에 약하게 보이면 핵무장의 길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핵무장을 결심만 하면 다섯 달 이내에 700kg 중량에 폭발력이 11kt인 핵폭탄을 폭격기用으로 만들 수 있다. 20개월 이내에 35개의 핵폭탄을 추가할 수 있다.

*일본이 국력을 집중하면 핵폭탄 800~1200개(중국은 300개 정도), 120대의 전략 폭격기(1기당 6개의 핵탑재 크루즈 미사일 장착), 36척의 핵탑재 잠수함(3분의 1은 항상 항해중)을 보유할 수 있다. 1500억 달러가 들고 국방예산은 GDP 대비 1% 정도에서 2.95%로 늘려야 한다. 일본인들은 그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정부 방침을 잘 따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핵폭탄을 80개 정도 보유하는 데는 약90억 달러가 든다.

*비밀 핵개발이 알려지면 일본 정부는 미국에 다음과 같이 제안할 것이다. 핵무기를 먼저 쏘지 않는다, 미국의 핵우산 전략과 통합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 핵폭탄과 관련 기술을 넘기지 않는다, 핵폭탄 보유량을 최소한도로 제한한다.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 한국도 할 것인데, 적어도 일본 규모의 핵전력을 신속하게 갖출 수 있다. 일본은 이에 개의치 않을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민주 국가의 핵무장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것이다.
*중국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하여 위협적으로 나오겠지만 이런 태도는 일본인들을 자극, 핵전력을 증강시키는 역효과를 부를 것이다.

복지예산의 10%, 혹은 GDP의 1%만 쓰면

지속적으로 자위적 핵무장을 주장해온 국민행동본부는 총선 기간에 "굶주린 늑대 앞에서 웰빙만 생각하는 살찐 돼지의 모습"이란 제목의 신문광고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거국적(擧國的) 핵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한다. 국방비와는 별도로 GDP의 1%를 매년 핵안보체제 건설에 투입하고 한국의 막강한 과학기술력에 총동원령을 내리면 북한의 핵무장을 장남감 수준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 북한의 핵시설을 부숴버릴 용기가 없으면 돈이라도 써야 한다. 국민투표로 주권적 결단을 내리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결정한다는 민족자결의 원칙보다 더 강한 국제법은 없다. 민족공멸의 핵위기를 외면하고 경제와 복지 문제만 걱정하는 것은 일종의 사치이다. 오늘 밤이라도 김정은이 발사 단추를 누르면 서울상공에서 터지는 데 7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 핵폭탄이 좌(左)와 우(右)를 가리겠는가?>

이명박(李明博) 정부 시절, 국방 정책 자문 그룹에선 '복지예산의 10%를 떼어내어 향후 10년간 국방예산에 투자, 핵위협 등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을 건의한 바 있었다. 매년 약10조씩 10년을 쓰면 100조 원이다(GDP의 1%는 약15조 원). 이 돈의 힘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능력을 총동원하면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로봇, 드론, 고성능 폭탄 등 신기술로 북한의 핵전력을 무력화(無力化)시킬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李)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국회를 설득하는 게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흐지부지 되었다고 한다.
이 계획에 참여하였던 한 학자는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이스라엘의 반도 안 되고, 미국보다 낮다. 돈과 기술의 힘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한국 정치는 죽고 사는 문제보다 복지가 더 중요하다니 도리가 없는 것이다"고 개탄하였다.

2017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면 한국은 핵폭탄이 개발된 1945년 이후 어느 나라도 만난 적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와 마주 하게 된다. 북한에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천둥벌거숭이 같은 독재자가 핵미사일 방아쇠를 쥐고 있다. 그가 방아쇠를 당길 때 북(北)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남(南)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더 위험한 것은 대한민국 지도층의 비겁이다. "설마 김정은이 쏘겠나", "미국이 가만 있겠나"라면서 웰빙에 탐닉하다가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면 화들짝 놀라는 표정이다. 북한이 머지않아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공식 선언하고 나오면 핵(核)이 없는 한국은 미국에 예속되든지, 북한정권에 굴종해야 살아남는다. 한국을 포위한 핵 보유국들(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이 우리를 소외시키고 우리의 운명을 요리하려 들 것이다. 벌써 한국을 따돌리고 평화협정을 미국과 북한이 담판 짓는다는 발상이 거론되고 있다. 프랑스의 드골이 "핵무기를 갖지 못한 나라는 진정으로 독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경고가 실증되고 있는 셈이다. 핵의 바다 속에서 핵이 없는 한국은 자주성과 자유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지난 총선은 핵 없이 지나갔지만 다가 오는 2017년 대선(大選)은 '적(敵)의 핵미사일실전배치 상황'과 '거국적 핵안보체제 건설'이란 주제(主題)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퍼거슨 보고서는 활로(活路)를 찾아야 할 한국의 정치인들을 향하여, 한국이 결심만 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 정도의 무서운 잠재력을 가졌음을 깨우쳐주는 자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