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통해 공산주의자 대통령을 세우고, 진보를 내세운 사회주의 친북정당에 의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정부를 세워 적화통일이 되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지나친 노파심일까? 

김일성의 꿈은 한반도에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김일성은 생존 기간 내내 대남공작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내세우고 물질적, 정치적 총역량을 동원했다.

그런 김일성의 통일전략을 우리는 적화통일이라고 불러왔고, 분단 이후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아마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내고 북한의 적화통일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김일성의 간절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수 천 년을 내려오면서 가난과 빈곤의 대명사였던 보릿고개를 극복하게 했다. 지금은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했으며, 김일성의 세습 정권인 김정은 정권은 전 세계적으로 지탄받는 세계의 망나니, 깡패 집단으로 멸망의 시간을 앞두고 있다. 

김일성은 북한에 민주주의 정부라고 하면서 선거체제를 도입했으나 국가가 선정한 사람들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국가의 감시 하에 100% 선거에 참여하고, 100% 찬성 투표를 하는 무소불위, 무적함대의 철옹성 같은 권력을 만들어 냈고, 3대 세습을 낳게 했다. 

그 결과 북한은 수백만 명이 굶어죽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압제받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도망칠 권리조차 박탈당했다. 중국으로 도망쳤던 수십만의 북한 주민들이 다시 그 땅으로 끌려가 감옥에서 고문으로 죽어가거나 공개처형으로 죽어가고, 굶어 죽고 있다. 

후보는 당이 정해준 한 사람 

일제에서 해방된 후 김일성이 소련군을 등에 업고 소련군의 매뉴얼에 따라 세운 정부는 분명히 공산정권이었으나 김일성의 정권은 조선왕조를 답습한 왕정이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왕정을 선거로, 그것도 지독한 독재와 철저한 감시 속에 진행되는 선거를 통해 명실상부한 정권으로 만들었고, 3대 세습 또한 그렇게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의 총선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에 해당하는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는데, 모든 선거 출마자들은 노동당의 비준에 의해 선정된다. 

그렇게 선출된 예비후보는 선거구마다 1명밖에 안 된다. 때문에 선거공약을 발표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고, 후보에 대한 이력과 경력을 선거구 지역의 여러 곳에 벽보로 붙여주거나 인민반회의를 통해 알려준다. 

당에서 결정하고 당에서 선정해주는 사람이 당연히 선출되는 것이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나 시·도 대의원 또한 하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겐 관심 밖의 일이어서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 단지 투표하는 날 새벽부터 오후 1시 정도까지 몇 시간을 바깥에서 순번을 기다리며 추위에 떨 생각에 걱정이 앞서는 것뿐이다. 

때문에 북한에서는 선거가 있기 전에 인민반회의와 직장강연회 같은 것을 자주 하는데, 거기에서는 가끔 지역 후보의 이름이 누구인지 묻는 시험이 있기도 하다.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염두에 두고 후보들의 이름이라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지역 선거구가 어딘지, 누가 입후보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보니 제대로 답을 하는 사람이 없다. 

선거 날은 또 어떠한가? 새벽 5시부터 투표를 시작하기 때문에 투표번호를 앞 번호로 부여받은 사람들은 새벽 3시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한다. 아무 때나 가서 투표하는 남한과 달리 유일번호에 따라 자기 순번에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민반장이 새벽부터 찾아와 사람들을 깨우고 독촉해서 30분 전부터 나가 줄을 서 있어야 한다. 앞 사람이 없으면 뒷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서로간의 감시도 심하다. 

그렇게 유일번호에 따라 줄을 서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감히 반대표를 던질 수도 없다. 선거장에서도 투표함은 하나밖에 없고, 오직 찬성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100% 찬성 투표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투표장에는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면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과 안전부 요원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비밀투표는 절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남한 선거에 개입하는 이유 

북한은 이러한 국가적인 선거 뿐만 아니라 공장기업소의 세포비서나 학생들 조직의 장을 선거하는 데도 늘 사회 측 보안이라고 하는 국가의 의지가 반영되는 선거를 하게 된다. 어느 공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여론이 좋지 않은 세포비서가 선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선거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당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출당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났다.

북한에서 정부의 안에 반대하는 것은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고, 반당 반혁명적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엔 국가가 정해주는 후보를 국가의 의지에 따라 100% 참석하여 100% 찬성투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북한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한국의 선거가 자유선거로 자신들이 선거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선거에 개입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당이나 정부가 승리하면 자신들의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된다. 때문에 북한은 선거 직전에 국민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목적의 도발을 자주 벌여왔다. 

최근에는 사이버 테러 수단까지 동원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갈등을 증폭시켜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고 있다. 지난 기간 북한에 유화정책을 써왔던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과 물질적인 도움을 받은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남한에 자신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정부와 정당을 집권시켜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가 된 것이다. 

김정은의 대남전략은 김일성처럼 남한도 함께 통치하는 것이 아닌 간접통치, 즉 선거가 많은 대한민국의 선거에 직·간접으로 개입하여 김정은에게 호의적인 종북세력들이 선거에서 이기게 함으로써, 선거에서 이긴 종북세력들을 통해 대한민국을 간접통치하는 방식의 통일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고려연방제 통일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때문에 요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북한에 침해당하는가, 아니면 지켜내는가 하는 매우 중대한 전쟁이다. 

선거로 정부가 결정되고, 선거로 법이 만들어지고, 선거로 모든 정책 입안자들이 결정되는 대한민국에서 유권자들이 선거를 잘못하면 종북 성향의 인사들이 국회와 정부의 요직을 차지할 수도 있다. 

어쩌면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자 대통령을 세우고, 진보를 내세운 사회주의 친북정당에 의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정부를 세워 적화통일이 되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지나친 노파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