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심장한 '核도미노' 발언: 朴 대통령은 핵무장 고민하나?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핵 도미노 현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읽은 정부 성명에는 주목할 대목이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되고,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핵 도미노 현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동북아의 국가들이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 핵의 위협에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된 한국이야말로 일본, 대만, 월남보다도 먼저 핵무장을 해야 할 나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自衛的 핵무장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닐까?

수년 전에 나온 럼스펠드 전 미국 국방장관의 회고록엔 재미 있는 대목이 있다. 그는 중국이 한반도의 非核化보다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저지하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만약 일본, 한국, 대만이 북한의 核에 대응하기 위하여 核무장을 추구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 중국은 자신들의 태도에 관하여 후회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속으론 일본과 한국이 核개발 카드를 써주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2002년 10월 당시 미국 대통령 부시는 江澤民 중국 주석을 크로포드 목장에 초청, 회담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부시 회고록).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력을, 중국은 긍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우리 두 나라가 이를 결합시킨다면 근사한 팀이 될 것이다.”
江澤民은, 북한은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라고 말했다.

몇 달을 기다렸으나 진전이 없자 부시는 새로운 論法을 동원하였다고 한다. 2003년 1월 그는 江澤民에게 ‘만약 북한이 核개발을 계속한다면 나는 일본이 核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통보하면서,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군사적 공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압박하였다는 것이다. 부시는 회고록에서 6개월 뒤 6者 회담이 열린 것은 이 압박 덕분이란 투로 이야기하였다.

부시와 럼스펠드의 말은 "왜 한국은 核개발을 선언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야 중국과 북한의 억지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自衛的 차원의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와도 우리는 반대하는 척만 하겠다"는 암시로 해석된다.

국제사회가 北核 저지에 실패하였고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 확실해진 지금, 우리는 '국가생존 차원의 核개발' 게임을 벌여야 한다. 문제는 대통령과 장관들이 그만한 상상력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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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히 2016-02-13 오후 9:16
4차 핵실험을 수소폭탄으로 실험했다면
더 이상 실험할 것이 없다고 봐야 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쏘았으면
더이상 쏠 미사일도 없다..

이제 북괴는 무엇을 더 하겠는가?
없다.. 이제 실제 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에 돌입하는 방법밖에는 쓸 카드가 없다..

한국은 이제 싸드 배치하고 유엔제재하고
개성공단 폐쇄하고 한단다..

벌써 몇수가 늦었다..

미치광이 한명을 막지 못해
한반도가 화염에 휩싸이고
전 세계가 파멸의 쓴 맛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전에 내부의 반역자들 먼저 해결해라..
그래야 죽어도 좀 덜 억울하겠다!!

헤이쥬드 2016-02-13 오후 1:48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사태를 보면 미국의 속내는
오히려 한국의 핵 보유 선언 아닐까.
"순결의 도그마" 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 서방국 정책에 따라 비핵의지를 천명해 왔지만,
이제는 그런게 전부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제1 선의 북핵 피해자다.
지금 이 순간, 과연 미국이 원하는 건 정말 한국이 비핵을 고수하는 걸까??
그건 단순 병신같은 생각이다. "THAAD" 결정을 보고도 모르나..??
두고보라, 어느 순간 일본의 핵무장은 1초도 안걸리는 순식간에 될 것이다.
그때 가서도 한국은 주변 열강의 눈치만 볼 것인가??
정말 x까튼 장면이다.
박근혜는 생각을 서둘러야 한다.

기본정석 2016-02-13 오전 11:38
작금의 사태까지 온것에 대해서 겸허히 반성해야할
원로들이 몇있다.국가보다 정권을 먼저 생각했던이들.
김종필 자민련 총재 DJP 연합으로 김대중 좌파정권
창출을 도왔으며,거기에 이인제 후보 단시안적 시각으로
역시 일조했다."나를 찍으면 나 이 이인제가 되지 왜 김대중이 되냐며"
궤변을 풀었다.초등학교 3학년 수학정도면 알만한 사실을.
거기에 정몽준 정말 이사람이야 말로 전략부재,사고빵점의 상태로
노무현당선의 일등공신 이였다.국가 보다 정권을 우선시 했던
이사람들 지금이라도 반성해야한다.삽으로 퍼낼수있는 일을
포크레인으로 삽질하게 생겼으니.최소한 입장 표명 이라도
해야하지 않는가.한숨 나온다.

유신 2016-02-13 오전 3:37
갑제형!
문제 많은 핵개발 핵무장 보다는
북조선 핵기지 타격이 정답 같아 보입니다
그런 다음 정은이는 바람에 날려 보내고!
그래야 조선의 미래가 활짝!

白丁 2016-02-12 오후 10:17
대통령 각하, 고민할 거 뭐 있습니까. 빌미를 만들어 주었잖습니까. 不敢請固所願이라...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도 核保有국가 대열에 합류합시다요, 중국도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先親의 恨도 풀어 주고요...

신라춘추 2016-02-12 오후 3:54
그리고, 충북 지역에 散在한 우라늄鑛을 조속히 개발하여 우리 자체적으로 우랴늄을 농축할 수 있게 하라. 레이저로 하던, 원심분리기로 하던 해야한다. NPT 탈퇴시 우라늄광 수입이 어렵게 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신라춘추 2016-02-12 오후 3:45
NPT Article X(10)
1. Each Party shall in exercising its national sovereignty have the right to withdraw from the Treaty if it decides that extraordinary events,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Treaty, have jeopardized the supreme interests of its country. It shall give notice of such withdrawal to all other Parties to the Treaty and t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ree months in advance. Such notice shall include a statement of the extraordinary events it regards as having jeopardized its supreme interests.

한반도 비핵화선언 폐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이것을 하라.

기본정석 2016-02-12 오후 3:04
일본과 핵 도미노는 우리에게 많은 꽃놀이패를 갖게한다.
은밀히 빨리 실행해라.대만에게도 눈치를 줘라.
중국으로선 최악의 상태가 될것이다.러시아는 중국
소수 민족 분리독립을 아주 속으로 반길거다.
동시 다발로 터트려야 한다.자동으로 북한은
붕괴 될거다.그리고 핵시설 타격카드도
꺼내 놓고 있어야한다.이제 우리의 비굴한
보신주의를 끝낼때다.통일을 두려워 하다니.
미국은 남북전쟁까지 치뤘는데.

평범한시민 2016-02-12 오전 8:32
"북한 핵의 위협게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된 한국이야말로" -> " 북한 핵의 위협에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된 한국이야말로" 오타 수정 부탁드립니다.

물푸레나무 2016-02-12 오전 2:53

대한민국에겐 千載一遇의 기회다!!

지정학적인 숙명과
核우리속의 굴레를
단칼에 끊을 수 있는
하늘의 계시다!!

얼핏보다가 2016-02-12 오전 2:37
당연히 문구하나 하나가 그냥 나온 말은 아니고....

최소한 중국 압박용이라도 ....더 강력한 핵무장 당위성을 언급해도 되는 상황이나..
문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보수에서 차기 집권까지 보장되지도 않고
보수 대통령이 나와도 이를 감당할 인물은 보이질 않고....

( 유엔에서....북한 핵개발을 저지를 못한다면 , 자위권핵무장/핵도미노가 온다는 공식 연설이라도 해야 하는데 ..
이 정도의 외교적 횡보조차 못하는 박근혜 정부를 보수의 어느 누구라도 공개질문해야..))

기본정석 2016-02-12 오전 12:25
핵도미노는 사실 가장좋은 카드다.중국으로 하여금
통제불능에 빠지게 하고 내부에서 소수민족 분립움직임에
기름을 붓는수가 될수있다.북경으로서는 동시 다발로
많은 숙제를 떠앉게 될것이다.사실 한일이 서두르면
대만도 덤으로 따라올것이다.그상태로 고착화 시켜야 한다.
그러면 북한은 붕괴되며 중국은 우리에게 거꾸로 도움을
요청할수도 있다.그런상황을 만들어야한다.북의 핵개발저지와
레임 체인지 를 해야한다.북한에 개방정권이 들어서야 하며
우리 대한민국과 호흡이 맞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하에
통일이 되는 그런 지도부가 들어서야 한다.동서독 통일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