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9일 오전 대한민국헌정회(회장 辛卿植) 주관으로 ‘북한 4차 핵실험이 한국 안보에 끼치는 영향’이란 강연이 헌정회관(여의도 국회 內)에서 열렸다.

 초청 연사인 張浚翼(장준익) 前 의원(豫 육군 중장·육군사관학교장 역임)은, ▲자위적 핵무장의 당위성 ▲북한의 核도발 억지 방안 ▲북한 4차 핵실험의 의미 등을 설명했다. 張 前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14기로 임관해 美 특수전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제30사단장, 제5군단장 등을 역임했다.

 張 前 의원은 “네 번의 북한 핵실험으로 우리는 생존권과 국가의 존립을 보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들이 솔선수범해 대대적인 ‘核무장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張 前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자위적 核무장을 천명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국민들이 核무장의 필요성을 여론으로 승화시켜 대통령이 (핵무장을) 결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學界, 언론, 시민단체 더 나아가 左派(좌파)세력도 核무장 여론에 동참해야 한다. 핵폭탄이 터지면 左派세력인들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張 前 의원은 자위적 핵무장의 현실적 장애물로 인식되는 'NPT(핵확산금지조약)', '韓美원자력협정'에 대해 '이 두 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다. 그는 '韓美원자력협정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핵농축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인데, 현재는 농축 제재가 조금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張 前 의원은 '한국의 핵개발을 미국이 막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핵개발을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다만 핵개발을 하겠다는 국가들이 急增(급증)할까봐 우려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핵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위적 핵무장의 일환인 ‘공포의 균형’ ▲미국의 核우산 ▲美 전술핵 재배치 등이 있다고 했다. ‘공포의 균형(Balance of horror)’이란 ‘핵은 핵으로만 억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상대가 핵을 개발하면 우리도 핵을 개발하겠다’는 의미이다. 張 前 의원은 美蘇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핵무기 등 軍備(군비)를 늘렸지만,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은 게 ‘공포의 균형’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핵우산을 지원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張 前 의원은 ‘매년 韓美 국방장관 회의에서 발표되는 공동선언문에 핵우산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강제력이 없는, 그야말로 선언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핵우산이 강제력을 가지려면, ‘선언’이 아닌 ‘조약’으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張 前 의원은 美 핵잠수함 등 미국의 전술핵 再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지면, 核을 앞세운 북한의 공갈·협박이 잠시나마 꺾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전술핵 再배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미국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과거 많은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노태우 정부 시절 미국으로 철수했기 때문에 再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美 전술핵 再배치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역설적으로 북한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이 고도의 핵폭탄 능력을 가진 게 최종 확인될 경우, 미국 역시 自國의 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張 前 의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증폭핵분열탄 수준은 갖춘 것 같다’고 밝혔다. 그의 분석이다.

<원자탄(핵분열 이용)과 수소폭탄(핵융합 이용)의 중간 단계가 증폭핵분열탄이다. 수소탄은 핵분열과 핵융합 반응을 모두 이용하는 방식이다. 먼저 핵분열을 통해 고온의 에너지가 발생하면, 이 에너지로 인해 이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킨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많은 중성자가 방출되고, 중성자는 다시 핵분열을 촉진시킨다. 이 과정에서 1억度 이상의 熱과 함께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는 ‘일반 원자탄의 규모를 10KT(킬로톤)이라고 가정했을 때, 증폭핵분열탄의 위력은 그보다 서너 배 더 강하다’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 4차 핵실험의 규모를 5~6KT 정도로 분석했다. 만약 북한이 증폭핵분열탄 개발에 성공했다면 최소 15KT, 최대 30KT 규모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참고로 1945년 히로시마 원자탄의 규모는 15KT이었으며, 29만 7684명(위령비에 적힌 사망자수. 2015년 8월 기준)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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