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설치됐는지 의문스런 위원회들

서울시 산하에는 현재 154개의 위원회가 있다. 이 중 59개가 박원순(朴元淳) 시장 취임 후 설치되었다(그중 구조•구급정책협의회는 전임 시장 때 기안되어 박 시장 재임 중 설치된 것임). 제도와 정책이 현대화 된 이후 취임한 전임 시장(市長)들 때보다 훨씬 많은 수의 위원회가 단기간에 설치된 것이다. 이는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을 추구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왜 그토록 많은 위원회를 만들었을까. 과연 꼭 필요한 위원회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박 시장 취임 후 신설된 위원회의 기능, 구성원들을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위원회를 ‘위(委)’라 표기하며, 박원순 시장 취임 전 설치되어 있던 위원회를 기존 위원회라 함.)

2014년 설치된 시민건강委는 성격이 모호한 바가 있었다. 시민의 건강증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라는데 기존의 체육진흥관리委와 식품안전대책委, 지역응급의료委, 정신보건심의委에서 이미 하고 있는 기능을 중복하여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설치된 희망경제委의 성격도 모호했다. 기존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委, 소비자정책委, 산학연정책委, 물가대책委 등에서 이미 하고 있는 기능의 중복적인 것이었다.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설치된 도시농업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정확히 무엇에 관한 위원회인지 알 수 없으나 서울시의 설명만으로 볼 때는 두 기구를 통합해놓아도 될 듯했다. 2015년 설치된 생활임금委와 근로자권익보호委 역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해 보였다. 특히 이 두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에 개입하는 면이 있어 보였다.

2012년 설치된 문화도시정책자문委도 기존의 여러 문화 관련 위원회와 그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였다. 2014년 설치된 장애인인권증진委는 기존의 장애인복지委, 사회복지委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였다. 2012년 말 신설된 희망온돌시민기획委와 2013년 설치된 주거복지위원회도 기존 복지관련 위원회와 중복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니와 그 두 위원회를 합쳐도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설치된 사업성과보상심의委 역시 무엇을 하려는 기구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2012년 설치된 청계천시민委도 기존의 지방하천관리위나 그밖에 환경관련 위원회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였다.

2012년~2013년 설치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어린이청소년인권委, 어린이청소년참여委는 하나로 합쳐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2년에 인권委를 설치한 마당에 어린이청소년인권委를 따로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 어린이 인권委를 별도 구성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정히 만들어야겠다면 인권委 산하에 그 소위(小委)를 구성해도 될 일 아닌가(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서울시에 인권위를 설치하는 것 자체도 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환경분쟁조정委, 도시공원委, 환경영향평가심의委 등이 있는데 한강시민委를 설치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2015년 설치된 민주시민교육자문회는 무엇을 위한 위원회인지 정체를 알기 어렵다. 2014년 설치된 국어바르게쓰기委는 결국 한글專用을 권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자(漢字)혼용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많은 실정이므로 일부의 입맛에 맞는 위원회인 것 같다.

2012년 설치된 도서관정보서비스委는 서울시내 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 어떤 책을 비치하도록 권장할지, 도서대출 및 그 대출 업무 등과 관련, 어떤 인적(人的) 네트워크를 조직할지 등이 우려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한강시민위원회나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행태로 볼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밖에도 신설된 여러 위원회들도 문제점이 많아 보였다. 역시 기존의 위원회들과의 업무 중복의 점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둠의 위원회, 그 黑幕 뒤의 인사들

한강시민위원회(이하 ‘한강委’)나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광장위’) 위원들의 경력(그들이 소속된 단체의 활동 현황) 등을 보면 해당 위원회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인지,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그런 위원들이 서울시 산하의 다른 위원회 위원직을 겸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한강委 박창근 위원은 4대강 사업, 청계천 사업 등을 반대한 인물이다. 한강委 위원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서울 여의도에 여객선 선착장을 신축하려던 계획에도 반대한 그는 2014년 1월~2016년 1월 12일 현재, 서울시 산하의 위원회 중 무려 6곳에서 위원직을 맡고 있었다. 박창근 씨가 위원직을 맡은 위원회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학술용역심의회, 한강시민위원회이다.

광장위 강희영 위원의 경우 외부적으로는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및 4.16연대의 위원직을 맡으면서 서울시 산하 위원회 3곳의 위원직을 맡고 있다(2012년~현재까지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녹색시민위원회,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는 공개된 위원회가 아니라서 강희영 위원은 3곳 이상의 위원회에서 위원직을 맡고 있는 이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확인 과정에서도 빠졌다. 한편 녹색시민위원회의 안건은 그 분과의 하나인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주로 처리했는데, 10명 안팎이 참여하는 이 회의에 강희영 위원도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위원은 녹색시민위원회에서도 파워 위원인 셈이다. 북아현숲이 말살될 무렵의 회의였다. 참고로 전문가들은 북아현숲을 밀고 개발 사업을 하게 된 이화여대가 최소 수백억 원의 시세 差益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밖에 3곳 이상의 서울시 산하 위원회에 위원직을 맡고 있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서채란(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주요활동: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역임)

오충현(녹색서울시민위원회, 청계천시민위원회,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위원. ‘도시공원위원회-2015년 12월31일까지 임기. 연임여부 확인 중-, 학술용역심의회-2016년 1월12일까지 임기. 연임여부 확인 중-’. 주요활동: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이세걸(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청계천시민위원회, 한강시민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주요활동: 국책사업 반대 등)

한봉호(투자심사위원회, 하천관리위원회, 한강시민위원회 위원. 주요활동: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 국책사업 반대 등)

구자훈(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위원.)

그 외 교통위원회 위원이었던 이신해 씨와 이진선 씨 등은 4곳 이상 위원직을 맡다가 일부 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말고도 두 곳 이상의 위원회 위원직을 맡은 바 있거나 현재 맡고 있는 이들도 여럿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전문성이 의심되는 코드 인사여서 더욱 문제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 코드 인사 의혹 주요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심사위원회: 지정 기탁금품 접수여부 심의기능 수행

- 이선희 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자금 모금 담당

- 천경득 위원: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펀드운영팀장 역임

2.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기능 수행

- 오충현 위원·이강오 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단 역임

3. 도시계획위원회: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심의기능 수행

- 서채란 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단 역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민변 출신 변호사

4. 인권위원회: 시민 인권 관련 법규 및 정책 심의기능 수행

- 박래군 위원: 현재 세월호 관련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 받음(*)

- 김형완 위원: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임

5.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기능 수행

- 배옥병 위원: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운동 주도

- 이병호 위원: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참여

6. 투자심사위원회: 서울시 투자심사 요청사업 관련 사항 심의기능 수행

- 박창근 위원: 4대강 사업, 청계천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상습반대, 서울시 위원회 6곳에 중복 소속

- 한봉호 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단 역임

7.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관련 사항 심의기능 수행

- 전상봉 위원: 범민련(이적단체) 남측본부 부의장 역임,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적단체) 의장 역임

- 김전승 위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반대 원탁회의 참여

8. 한강시민위원회: 한강 사용 및 보존 관련 사항 심의기능 수행

- 김정욱 위원: 인천공항 건설, 경부고속철도(KTX) 건설 반대

- 전우용 위원: 4대강 사업, 청계천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반대

9.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광장 사용 여부 관련 심의기능 수행

- 강희영 위원: 탈핵 관련 집회 수시 참여, 녹색당 지지선언

- 김전승 위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반대 원탁회의 참여

10. 마을공동체위원회: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관련 사항 심의기능 수행

- 이강오 위원·문종석 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단 역임

그밖에 서울시 산하 위원회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여러 위원회의 위원직을 맡고 있는 이들이 많은 등 전문성이 의심스럽다는 점, 코드 인사가 많다는 점 외에도 무엇이 문제일까. 그들 중에는 큰 문제가 있는 이들이 있었다. 서울시 산하 위원회의 결정을 전면 감사(監査)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였다.

*1심은 박래군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면서 '박 위원 등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시위를 주최했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이 방해됐다'며 '경찰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뉴시스 인용).

 (계속)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설치된 위원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