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號 서울시의 기만적 행정과 어둠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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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행정조직에는 관료시스템이 존재한다. 이는 법(法)과 상식, 수요자와의 갈등 해결 경험, 한 사회의 문화(文化) 등이 녹아 축적(蓄積)된 것이다. 선출직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관료시스템과 현저히 어긋나는 행정(行政)을 펼치기 어렵다. 관료시스템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그 기관장을 선출하는 것이라면 기관장의 전횡(專橫)이나 오판(誤判)을 견제하는 효율적 수단 중 하나는 관료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헌데 기관장이 편법을 주로 쓰고 이에 대해 시민과 언론이 감시를 소홀히 하면 관료시스템은 무력해진다. 무력한 관료시스템은 이념(理念)편향적, 독재적(獨裁的) 행정을 낳는다. 모든 전체주의국가는 바로 그 같은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 전체주의적 권력의 전형적 특징은 선동․선전과 홍위병(紅衛兵)적 친위(親衛)조직 강화를 양대 축으로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펼친다는 점이다.

유례를 찾기 힘든 매머드급 홍보조직, 그 치밀성

박원순(朴元淳) 시장 체제의 서울시에는 두 개의 권력이 있다. 기존 관료조직과 위원회이다. 기존 조직에는 홍보역할 등을 하는 시장 직속 기구들이 있다. 대변인과 소통기획관이 그 기구들을 이끈다. 대변인 휘하에는 신문팀, 방송팀, 언론행정팀, 모니터링팀, 인터넷뉴스팀 등이 있다. 현재(2016년 1월 15일 기준. 이하 공통) 53명이 근무 중이다. 소통기획관 휘하에는 소통전략팀, 소통지원팀, 미디어기획팀, 미디어전략팀, 미디어협력팀 등 21개의 팀이 있고 142명이 근무 중이다. 현재 195명이 박원순號 서울시의 홍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홍보실이나 웬만한 언론사를 능가하는 규모다.

‘소통기획’이란 명칭이 생소했다. 대변인 휘하의 팀들만 가지고도 홍보와 소통은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통기획관까지 두고 있어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했다. 소통기획관 휘하 각 팀의 업무를 분석하니 상호 겹치는 부분이 많아 보였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차이는 통합하여 관장해도 무방할 듯 했다. 홍보 또는 언론의 비판을 방어하는 것 등과 관련, 세부적인 부분까지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일일이 인력을 둘 것 같으면 끝이 없다.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시민의 판단과 언론 간 상호 견제에 맡겨두는 것이 옳지 않을까.

확실히 박원순 시장은 홍보업무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원회 공고 등을 살펴보니 서울시는 2013년~2015년 사이 언론담당 일반임기제(임기 2~5년 사이의 이른바 계약직) 홍보요원을 수시로 채용했다. 서울시에 확인한 바로는 현재 시장 직속 기구에만 44명(대변인실 12명, 소통기획관실 32명)의 일반임기제 홍보요원이 근무 중이다. 박 시장 체제에서 채용된 이들이니만큼 그 시정홍보에 열정적일 것이다. 40여명 정도면 웬만한 비판 여론은 쉽게 덮을 수 있음은 물론 여론을 생산하거나 주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의 비밀 武器

서울시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올바른 행정을 펼치기 위한 목적의 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 시장의 이념적 기조(基調)를 엄호(掩護)하는 보루(堡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원순 씨는 서울시장이 된 직후 서울시 산하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위’라 함)를 일상적 거버넌스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녹색위’는 자문위원회의 수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권한을 갖는 위원회로 재탄생했다. 이 위원회 멤버들이 서울시의 환경정책을 사실상 주도하게 된 것이다. 녹색위에는 현직 이화여대 총장과 교수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이화여대가 축구장 5배 정도 넓이의 북아현숲을 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박원순 서울시의 형질 변경, 녹색위 위원들의 방조, 이화여대의 탐욕이 만든 결과였다.

당시 조갑제닷컴은 이에 대해 심층취재 했다. 서울시와 이화여대의 행태, 녹색위 위원들의 이념편향성 등을 지적하며 강력 비판했다. 특히 녹색위의 기능에 의문을 표했다. 박원순號 위원회의 정체에 의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헌데 근래에도 그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서울 여의도에 여객선 선착장을 신축하려던 계획이 서울시 산하 한강시민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빠졌고 국가보훈처가 광화문 광장에 상시적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 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산하 위원회인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다수 의견을 이유로 거부하는 등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과거 4대강 사업 반대, 부안 핵폐기장 건설 반대 등 주요 국책사업을 반대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책을 내기도 했고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을 反國家團體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보고 그 체제를 인정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憲法)상 우리 영토인 북한지역을 무단점거하고 있는 집단을 인정한다는 것은 헌법 부정, 즉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박 시장이니만큼 서울시 산하 위원회가 갖게 될 성향은 편향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이념실현을 엄호하는 친위대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다고나 할까. 위원회는 박 시장의 비밀 무기(武器)라고 할 수 있겠다.

위원회의 딴죽, 이상한 서울시의 태도

2015년 상반기부터 K-water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앞에 정원 1040명 규모의 유람선이 접안할 수 있는 한강 선착장 건설을 추진 중이었다. 연간 16만 명이 유람선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했다. 자체 예산으로 공사비도 편성하는 한편 하천 점용 인허가를 거쳐 서울 여의도와 인천 연안부두를 오가는 시범 운행을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2015년 8월 한강시민위원회(이하 ‘한강위’라 함)라는 암초(暗礁)를 만났다.

당시 ‘한강위’는 30명으로 구성(현재 29명)되어 있었으나 실은 6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한강과 관련한 각종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 그 무렵 환경단체들은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은 경인 아라뱃길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환경운동가 출신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도 그런 목소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소위원회는 여객선이 운항되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한강 밤섬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상업 목적의 추가 선착장 건설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아라뱃길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K-water의 해명도 소용없이 선착장 건설은 일단 물거품이 됐다.

이상한 것은 서울시의 태도였다. 고홍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위’ 위원이기도 하다. 그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선착장을 건설하는 제3의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이를 위해 ‘추경에 3억 원을 반영해 임시 선착장 확장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K-water와 한강위가 원만히 합의를 이뤄낸다면 신규 선착장 건설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서울시가 한강변에다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에는 별다른 구애가 없는 모양인데,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한강위’와의 합의를 권해놓고 한편으론 자체적 선착장 건설을 검토할 바에야 서울시 직권으로 K-water의 신청을 허가해주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만약 서울시의 자체적 선착장 건설이 K-water의 사업성과를 일정부분 가로채는 것이 된다면 한강위는 결과적으로 그 가로채기의 1등 공신이 되는 것이다.

한편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상시 게양하는 것에 서울시가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내면서 했던 해명도 이상했다. 광화문 광장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운영하는데, 위원회의 다수 의견이 태극기를 상시 게양하는 하는 것에는 반대하므로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서울시는 시민의 뜻에 따를 뿐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서울시의 해명이 사실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 박원순의 서울시에 관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편향된 성향을 가진 일부 시민들의 입맛에만 맞는 행정을 펼치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해야만 한다.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그 ‘위원회’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