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소형화, 우라늄탄 대량생산 체제 갖추고, 핵미사일實戰배치 단계.
*42~90발의 핵폭탄 보유 추정
*소련 붕괴 때 핵폭탄이나 핵물질 밀수
*1998년 파키스탄의 핵실험은 북한의 기폭장치 기술 제공으로 성공, 北의 플루토늄탄
실험 代行한 듯.
*러시아에서 고강도 알루미늄 밀수, 원심분리기 자체 제작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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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실장, NSC(국가안보회의) 정보관리실장을 역임, 오랜 기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담당하였던 金正奉 한중대 석좌교수는 '북한의 核戰力과 核戰略'이란 논문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한국측이 과소평가해왔다면서 지금 북한은 핵폭탄의 소형화에 성공하였고, 우라늄 탄 대량생산 체제를 완성, 최소 42, 최다 90발의 핵폭탄을 보유, 미사일에 장착, 실전배치한 단계로 봐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1990년대 舊소련이 해체될 때 북한이 핵폭탄이나 핵물질을 상당량 밀수하였고,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고강도 알루미늄도 러시아에서 밀수한 뒤 자체 생산하게 되었으며, 舊소련의 핵미사일 기술자뿐 아니라 중국의 조선족 기술자들도 북한을 도왔고, 특히 중국 정부는 미사일에 필수적인 관성항법장치를 북한에 제공하였고, 중국 기술자들이 발사 실험 현장에도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金 교수는 1998년 파키스탄의 핵실험은 북한이 기폭장치 기술을 제공, 성공할 수 있었으며 북한의 플루토늄彈 실험을 代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수도 없고, 事前포착도 어려우니 킬체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는 국방부의 선의의 거짓말’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통일외교안보비서관 및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을 지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하여는 미국 정부 요인들이 소형화에 성공, 미사일에 장착한 단계라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의 입장은 '소형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정도인데, 북한의 核과 미사일 문제를 오래 추적해온 김 교수는 미국 측 입장에 가까운 견해를 표명, 파장이 예상된다.
김정봉 교수는 오는 5월6일 오후 2시 서울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리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및 조갑제닷컴 공동 주최 세미나('2007년의 고민')에서 논문을 발표한다. 결론 부분을 소개한다.
<결 론: 이 논문은 북한의 핵 무장력이 기존에 알려진 것 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증강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➊ 북한이 1989년 5MWe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에서 Pu(플루토늄)을 추출해 보유하고 있었으며, 1990년도에는 70여 차례 실시한 고폭 실험을 통해 핵기폭장치를 완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는 舊 소련 핵 과학기술자들의 도움이 컸으며 중국 기술진의 도움도 있었다. 그러므로 북한은 1990년도 초에는 이미 Nuclear Device를 개발하여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
➋ 북한이 舊 소련방의 붕괴과정에서 이들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던 완성된 핵무기 또는 Pu를 다량으로 밀수입하여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실은 당시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핵무기를 도입하려다 거의 성사단계에서 韓美 측에 적발되어 차단당한 사례에서 그 가능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김정일의 발언과 황장엽 당비서가 핵무기 개발을 전담하고 있던 전병호 당 군수공업비서로부터 들은 내용은 ‘북한이 충분한 량의 핵무기를 이미 1990년대에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당시 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Pu량은 2-3개의 핵무기를 제작할 수준에 불과하므로, ‘쓰기에 충분한 량의 핵폭탄’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그 핵무기들이 해외에서 반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舊 소련방 해체 시 무정부 상태가 나타난 상황에서 핵무기 관리가 느슨해졌고, 북한이 이 ‘허술한 관리 상황’을 이용하여 핵무기 또는 Pu의 대량반입에 성공했다고 봐야 한다.
➌ 1998년 5월 파키스탄의 핵실험은 북한의 핵기폭장치 제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파키스탄은 북한의 핵기폭장치 제공 및 노동미사일 완제품과 미사일 제작기술을 제공한 대가로 북한의 Pu원자탄을 대리하여 실험했을 가능성이 있다. 파키스탄이 5월 28일 3번, 5월 30일 3번 핵실험을 했는데 5월 30일 3번의 핵실험은 북한이 제작한 Pu핵폭탄을 대리하여 실험했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➍ 북한이 1999년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제공한 원심분리기 설계도와 실물을 이용하고, 1990년대 중후반 러시아로부터 밀반입한 150t의 고강도 알루미늄을 활용하여 2002년까지 원심분리기 3,000기 이상을 제작하여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기술적 문제는 칸 박사가 해결해 주었으며, 원심분리기 제작의 최대 난제인 고강도 알루미늄도 확보되었으니 원심분리기 제작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강도 알루미늄 이외의 중요부품들은 일본과 홍콩, 마카오에서 민수용으로 위장하여 대량으로 밀수입되었다. 한국 미국, 그리고 나중에는 일본도 차단에 동참했지만 차단 전에도 많은 부품들이 북한에 도착했다.
➎ 파키스탄의 칸 박사는 ‘1999년 북한의 핵전문가가 지하동굴에서 꺼내서 보여준 핵탄두 3발은 1시간 이내에 조립되어 미사일에 장착이 가능한 Pu탄이었다’고 고백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제작기술은 파키스탄 보다 월등히 앞서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칸 박사는 ‘핵기폭장치의 숫자는 64개’라고 기폭장치의 숫자까지 세어보았다.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문제는 이미 1999년 이전에 끝난 문제였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이 ‘기술적 난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들은 ‘舊 소련 핵무기 기술자들의 존재’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舊 소련 핵무기 기술자들의 존재’를 알면서도 계속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 문제와 대기권 재진입 시 고열로부터 탄두보호 문제를 제기한다면 ‘舊 소련 핵무기가 낙후되어 문제가 있으며 舊 소련의 핵무기 기술자들은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➏ 2010년 11월 미국 헤커 박사 일행이 영변에서 목격한 북한의 ‘원심분리기 2000개가 가동되고 있는 고도로 발전된 수준의 공장시설’은 북한이 헤커 박사 일행에게 보여주기 위해 다른 지역의 (지하) 핵시설에서 뜯어다가 설치한 시설이므로 북한이 가동하고 있는 원심분리기 공장의 규모는 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추론을 바탕으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량은 다음과 같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우라늄 핵폭탄은 최소 32발에서 최대 80발이며, 2020년까지 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우라늄 핵폭탄은 최소 84발에서 최대 210발에 이른다. 플루토늄탄 10발을 합하면,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은 최소 42발에서 최대 90발이며, 2020년까지 북한이 보유가능한 핵탄두 수는 최소 94발에서 최대 220발에 이른다. 그런데 북한이 5MWe원자로를 계속 가동하고 있고, 100MWe 경수로도 가동이 임박해 있어, 플루토늄 원자탄의 숫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1990년대 초 舊 소련 붕괴과정에서 밀반입한 완성된 핵탄두와 밀반입에 성공한 플루토늄으로 제작한 플루토늄 탄의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칸 박사가 목격한 3발의 완성된 핵탄두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다.
다음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다.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 그리고 대륙간 탄도탄인 KN-8과 대포동2호 등은 우리 안보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우리에게는 스커드 미사일이 직접적 위협이 된다.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인 TEL을 100~200기 정도 운용하고 있다. 아무리 우리가 킬체인과 KAMD를 완성한다 한들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모두 사전에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포착되는 것은 발사 후 고도가 수 km 정도는 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수도 없고, 事前포착도 어려우니 킬체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는 국방부의 선의의 거짓말’일 수 있다. 다만 킬체인이 완전히 무용지물은 아니다. 첫발은 쏜 이동식발사대를 我軍의 탄도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이나 공군의 空對地 미사일로 제거함으로써 추가 발사를 막는 데는 유용하다. 북한이 동일한 이동식 발사대에서 한 발을 쏜 후 다음 발을 쏘는 데는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므로 우리 미사일로 파괴가 가능하다.
다음은 KAMD이다. 우리 軍이 보유하고 있는 PAC-Ⅱ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내년까지 도입한다는 PAC-Ⅲ로도 종말단계에서 1-2초 정도 주어진 시간 내에 요격할 기회가 있다. 요격성공 확률이 그리 높지도 않다. 여기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THAAD를 도입하려는 미국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다. THAAD는 주한미군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韓美 양국은 THAAD 배치를 통해 다층방어망을 구축함으로써 생존확률을 높여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확장된 억지력과 THAAD배치를 통해 한국을 방위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만의 KAMD를 완성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 THAAD값이 싸다면 우리도 몇 개 포대 사다가 배치하고, 동시에 우리 중거리 요격미사일과 장거리 요격미사일을 개발하여 KAMD도 완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우리는 2조원이나 하는 THAAD 몇 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할 돈이 없다. 그리고 1개 포대에 48발 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을 첫발에 맞추면 좋지만 첫발에 못 맞추면 2-3발을 쏘아야 한다. 그러면 북한의 미사일 1,000발을 상대하려면 THAAD 몇 개 포대가 있어야 하나? 따라서 우리가 THAAD를 구입하느라 돈을 쓰게 되면 재정적 여력이 없어 우리 자체의 요격미사일 개발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힘을 이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내고, 우리 힘으로 요격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린다’가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김 교수는 논문과 별도의 인터뷰에서 '외부에선, 2006년 첫 핵실험에서 북한이 1kt(TNT 1000t의 폭발력)의 폭발력을 보인 것을 두고 완벽한 폭발이 아니었다고 평가절하해왔는데, 처음부터 소형화 실험을 한 것을 오해한 때문이다'는 의견을 보태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안보 부서의 핵심에 있었던 두 전직 요인은 金 교수의 평가에 대하여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A 씨는 '북한이 이미 핵소형화에 성공, 미사일실전배치를 마친 상태이다'고 했고, B씨는 '한국과 미국에 자신 있는 정보가 없다'면서 '소형화의 진전 단계가 아닐까'라고 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 시설의 효율성, 즉 가동률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