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 낮부터 소음 심한 ‘특정장비’ 사용 못해    

산지轉用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적 ‘자연파괴 공사’(북아현숲 약 3만 평방미터 훼손)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화여대 기숙사 증축 공사’에 대해선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다.

‘비오톱’ 등급의 하향 조정 특혜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위반 시비, 불법 山地(산지)전용, 서울지역 개발행위 허가기준 위반 의혹 등이 감사 대상이다.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 진동, 먼지 때문에 인근 주민과의 마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梨大 기숙사 공사’의 시공사인 ‘대림산업’에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월25일 낮에 ‘이대 기숙사 공사장’의 소음 규제 기준치 초과를 적발했고(70dB 이상), 측정 자료를 넘겨받은 서대문구청이 3월2일字로 시공사인 ‘대림산업’에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로써 ‘이대 기숙사 공사’와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받은 과태료는 총 580만 원, 행정처분명령은 총 4회가 됐다.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은 해당 공사장에서 ‘특정공사(특정공사는 사전신고 대상 기계와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등을 말함)’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명령이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와 장비를 줄여서 ‘특정장비’라고 부르며, 대부분 소음이 심한 장비들이다. ‘특정장비’는 ‘항타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휴대용 포함)’,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11가지다. ‘특정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음이 줄어드는 대신 공사 속도가 느려진다.

확인 결과,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3월2일 낮부터 ‘이대 기숙사 공사장’에서 ‘특정장비’를 사용 하지 않고 있다.

서대문구청과 대림산업, '소음 저감위해 최선 다하고 있어'

‘특정장비’ 사용금지가 소음 저감에 실효가 있냐는 질문에 서대문구청 담당자는 “사실상 공사중지와 같다”면서, “11개 특정장비 없이는 공사가 쉽지 않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최근 소음 측정에 관해 일부 주민들과 기자가 의혹을 제기한 점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측정을 요구하면, 한 번도 빠짐없이 현장에 나와 피해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음을 쟀다”면서, ‘梨大 기숙사 공사’의 소음에 관한 항의가 많기 때문에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梨大 기숙사 공사’의 시공사인 대림산업 현장 책임자는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이 내려지기 직전인 2일 오전 記者와의 통화에서 “작업시간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등 ‘행정처분명령’을 지키는 것은 물론,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늘 귀를 기울인다. 특히 행정명령에도 없는 12m 방음벽 설치는 주민들을 위해 더 높게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대림산업 측과 구청 담당자는 방음벽이 설치되면 소음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서대문구청 담당자는 “10dB 가량 저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행정처분명령’ 不이행 시 공사 중지 및 폐쇄도 가능

현재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이 내려진 ‘이대 기숙사 공사장’에서는 소음이 심한 11가지 ‘특정장비’를 쓸 수 없다.

‘특정장비’ 사용의 허가권자인 서대문구청 담당자는 “시공사가 소음 저감 대책을 세우고, 이행한 것이 확인되면 특정장비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마을에 공사장이 들어오면, 일반적인 주거지역의 소음 수치인 55dB을 초과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65~70dB의 다소 엄격한 규제 기준치가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대림산업 측도 빠른 시간 내에 소음저감 대책을 세우고, 이행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대 기숙사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법률 자문을 하는 이헌영 변호사는 “현재까지의 ‘행정처분명령’은 ‘소음·진동 관리법’ 23조 1~3항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同法 23조 4항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고 밝혔다.
 
李 변호사는 “‘행정처분명령’에 따라 대림산업 측이 이행했고, 서대문구청이 확인했다는 작업시간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등에 위반이 있다면,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도 유념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梨大 기숙사 증축 공사’는 소음 측정 과정에 의혹이 많았다. 관할 서대문구청은 시공사인 ‘대림산업’의 소음 저감 이행여부를 점검할 때, 확인 과정 전체를 피해자인 인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