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尹)일병 사망사건 이후 일부 언론과 방송들이 병력감축을 전제로 한 ‘모병제’(募兵制)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를 폐지하고 軍에 가고 싶은 사람만 軍에 가는 체제다. 그러나 모병제는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기상조라 할 수있다. 

복수의 언론들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 방식의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들이 모병제를 한 이유는 냉전종식 이후 안보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평화로운 유럽 국가들과 달리 핵과 미사일, 생화학 무기도 모자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실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휴전선에서 수도 서울까지 한두 시간 밖에 안 된다. 만에 하나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선제공격을 하게 되면 모병제에 따른 소수 정예부대가 첨단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징병제 유지한 이스라엘은 ‘불패의 강군’

2010년 독일 하이델베르크 세계분쟁연구소가 2010년 공개한 안보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대치중인 한국의 ‘분쟁강도’ 지수는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이다.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 명령 계통이 엄격하면서도 일과 후에는 자유로운 병영 내 소통문화가 불패의 강군을 만들었다. 이스라엘의 GDP 규모는 한국의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방비는 한국의 60%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GDP대비 국방예산 비율이 2.5%(2010~2012년 평균)로 세계 22개 분쟁-대치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안보문제에 문외한인 좌경(左傾)세력과 언론은 남한의 국방비가 북한의 33배나 되는데 ‘왜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느냐’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최근 5년 동안 국방비 실질 증가율이 5%에 그쳤고, 증액분의 70% 이상이 ‘인건비’와 ‘급식비’ 등 전력운영비로 충당됐다는 점(신규 전력도입 예산은 2%에 불과)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규군 120만 명-예비전력 770만 명

군은 출산율 감소로 현재 64만9천명의 병력이 2020년대에는 50만 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병역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수준의 모병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한반도 유사시 대비 적정 병력인 50만 명을 유지하려면 매년 12만 명을 충원해야 한다. 연간 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병력을 30만 명대로 줄여도 2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병력 감축에 따른 공백은 첨단무기를 더 많이 구입해서 보충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 부분도 역시 국방예산과 직결된 사안이다. 우리 군은 그동안 계획해온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드는 예산에서 이미 부족분이 발생한 상태다. 그 결과 첨단무기 구입 등 전력투자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상황이 좋아진다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겠으나, 이미 계획된 예산보다 더 많이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대(大)병력주의도 문제가 된다. 북한은 정규군 120만 명, 예비전력 770만 명으로 병력 규모로만 보면 군사력이 세계 3위이다. 우리에 비해 규모와 수적인 면에서 정규군 1.8배 예비전력 2.4배, 전차 1.7배, 야포 1.6배, 전투함 3.5배, 잠수함 7배, 전투기 1.7배가량 북한이 앞서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이유로 국회 정보위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前 국방장관은 “우리의 전력은 북한의 80% 수준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란체스터의 법칙’으로 본 軍병력감축의 문제점

조보근 국방 정보본부장의 경우 국감 증인으로 참석, “韓美 동맹이 합쳐서 북한과 싸우면 월등히 이긴다”면서도 “일대일 상황에선 어렵다”는 군 당국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현역 군 전문가들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아무리 군의 장비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지상전에서는 많은 병력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항공공학 엔지니어인 F. W. 란체스터의 기업 전략으로 근대 군사이론이 된 ‘란체스터의 법칙’이 있다. 란체스터의 제1법칙은 ‘적과 내가 가진 무기의 성능이 비슷하다면 인원이 많은 쪽이 이긴다’는 것이다.

란체스터는 이 이론을 심화시켜 ‘병력을 반으로 줄이려면 장비를 네 배로 증강해야 한다’는 공식을 만들어냈다. 장비 증감의 효과는 1차 함수로 나타나지만 병력 증강의 효과는 제곱으로 나오는 2차 함수로 나타난다고 본 것이다. 즉 병력을 늘이는 것이 장비를 현대화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본 것이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개전 40여 일 만에 이라크 전역을 장악한 것은 첨단군사장비 덕분이었다. 강력한 해-공군 전력으로 이라크 전역을 초토화한 후 지상군을 투입했기에 세 개 사단(육군 3사단, 101공정사단, 해병대 1사단)으로 이라크 전역을 장악했다.

그러나 미군은 승리 후 곧바로 위기를 맞았다. 이라크에 들어간 지상군이 너무 적어 안정화 작전에 애를 먹은 것이다. 미국은 과학화된 군이 있으면 쉽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첨단 장비를 강화하면서 병력, 특히 지상군 병력을 대규모로 줄였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 임해 쉽게 승리했는데, 전쟁 후의 안정화(대규모 민사작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北급변사태 발생시 최소 46만 명의 병력 투입해야”

美외교관계협의회(CFR)는 2009년 초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혼란(북한급변사태)이 발생하면 이를 통제하는 데 최대 46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CFR은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질서 유지를 위해 한국과 미국,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치안 유지를 위해 다른 지역의 전례를 볼 때 인구 1000명당 5∼10명의 질서유지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 2300만 명을 통제하려면 11만 5000명∼23만 명가량의 병력이 필요하고, 수만 명의 경찰인력이 증파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북한 군부 및 안전보안 관련 세력이 저항하면 치안 유지에 주민 1000명 당 20명가량의 병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미군이 이라크에 주둔하는 병력의 3배인 46만 명 가량이 북한에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한 정전협정에 동의해 주는 대가로 국군 60만 명을 현대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적은 병력으로는 아무리 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북한의 기습 남침 및 북한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그리고 자유통일에 대비하려면 당분간 징병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