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이하 梨大)와 서대문구청은, 산림청이 ‘불법 산지전용’이란 유권해석을 내리고 공사중단을 권고하자 ‘산지전용 허가’를 사후적으로, 그것도 편법적으로 받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림청이 梨大(이대) 기숙사 공사를 ‘불법 산지전용’으로 판단, 서대문구청에 공사중단과 허가 再검토를 두 차례나 권고하자, 서대문구청은 산림청에 질의서를 보냈다고 한다. 서울 서대문구 지역에서 발행되는 <서대문 사람들>은, 질의 내용에 대하여, ‘현재 수목이 堀取(굴취) 및 제거돼 입목 축적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환경보전방안(※ 梨大가 발간한 <환경보전방안검토서>)이 접수된 2013년 12월30일 조사된 관련 자료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는 요지로 보도했다.

‘입목축적량’은 ‘산지전용허가’의 기준 중 하나이다. 산지관리법은 ‘입목축적량’에 대한 정밀한 측정을 요구하고 있다. ‘입목축적량’은 不正(부정) 조사 사례가 많은 기준이기도 하다. 북아현숲의 ‘입목축적량’의 경우, 나무들이 사라져 측정할 수 없으니, 다른 자료로 대신할 수 없냐는 내용의 질의서를 서대문구청이 산림청에 보낸 셈이다.

<환경보전방안검토서>는 梨大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서울시 환경정책과가 감수한 자료에 불과하다. 벌목할 나무의 개수(1196그루)도 梨大 측이 자체적으로 선정했다. 벌목 대상을 어느 기관이 어떻게 결정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梨大 시설팀 관계자는 記者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학술지를 보고 벴다”고 말했다. 나무를 허가 없이 다 베어버린 상황에서 이화여대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입목축적량 조사 자료를 믿고, 사후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내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증거(산림)를 없앤 다음 사진 찍어둔 게 있으니 그걸 증거로 채택, 무죄 선고를 해달라는 식의 억지이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 산림을 보호해야 할 서대문구청이 왜 이화여대를 이토록 싸고 도나?

梨大 기숙사 공사는 인·허가 획득을 위한 과학적 조사 자료와 법률 및 조례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서울시와 서대문구청, 梨大 등이 밝힌 비오톱 하향의 근거 자료는 산림청이나 林業(임업)진흥원, 산림과학원의 산림 자료와 다르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이 또한 향후 검증되어야 할 중요한 쟁점이다.

梨大 기숙사 공사는 산림청의 권고를 두 번이나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 인·허가 관청인 서울시와 서대문구청, 공사 주체인 梨大는 산림청과 맞설 것이 아니라 환경 보전이란 대전제 하에서 법규에 따라, 진실과 양심에 의거하여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아직 공사 진척도가 낮아 山地 복구가 가능한 지금 단계에서 산림청의 권고(공사중단, 복구 등)를 수용하는 게 뒷탈을 막는 일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지어 봐야 자연파괴의 영원한 기념물로 남아 이화여대와 박원순 시장과 서대문구청장을 두고 두고 괴롭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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梨大와 서대문구청은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해야!

숲을 완전히 없애버린 뒤의 산지轉用 재협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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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숲을 복원하는 것이 梨大를 위하여,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피해를 줄이는 게 될 것이다. 기독교 정신이 교육이념이란 이화여대는 그 정신대로 행동하면 될 일이다.


<따라서 주된 허가부서에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중지를 요청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또는 복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은, 이화여대에 기숙사 공사 허가를 내어준 서대문구청에 지난 금요일 위와 같이 통보했다. 북아현숲 말살을 둘러싼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게 되었다. 서대문구청은 이화여대 측에 공사를 중단시킨 다음 이화여대 측과 산지전용협의를 다시 하든지, 산지복구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산림청 조치에 불복, 법정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정직한 해결책은 공사를 중단시킨 다음 허가를 취소하고, 山地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산지轉用협의를 다시 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산지전용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立木축적량이다. 허가 기준이 되는 입목축적량은 현존하는 입목에 대한 객관적인 현장 조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이화여대 측은 북아현숲을 몽땅 베어버렸다. 대학 측에 자체적인 입목축적량 조사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만든 자료이므로 허가를 내어줄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불법행위를 한 이화여대와 불법행위를 방조한 서대문구청끼리의 재협의도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숲을 불법적으로 베어버린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 발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장에 아직은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산림훼손 뒤에 땅을 파고 있는 (토지 형질 변경중)이란 점이다. 이 단계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숲을 복원하는 것이 梨大를 위하여,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피해를 줄이는 게 될 것이다. 기독교 정신이 교육이념이란 이화여대는 그 정신대로 행동하면 될 일이다.

일이 이렇게 꼬인 것은, 이화여대와 서대문구청이 북아현동 주민들에게 공사계획 사실을 미리 설명하지 않은 채(구독자가 적은 두 신문에 광고를 낸 것으로 끝) 공사를 강행하다가 스스로 판 덫에 걸려 버린 셈이다. 정직이 가장 좋은 정책이란 말이 생각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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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림 청

수신: 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
제목: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절차 이행 등 철저


1. 최근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화여대 기숙사 건축협의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이화여대 기숙사 건축부지(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612, 학교용지)를 확인한 결과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立木·竹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쟁점이 된 옹벽은 건축물의 담장이 아닌 재해방지용 옹벽으로 봄이 타당하고, 同 부지 내 立木生육지는 원형존치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주된 행정처분인 건축허가를 위한 산지전용협의 시 해당부지를 산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의 검토가 없었다면 중요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주된 허가부서에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중지를 요청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또는 복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


산 림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