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朴槿惠(박근혜) 정부의 親中反日(친중반일) 외교 노선이 國益(국익)을 훼손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親中反日 노선은 필연적으로 韓美동맹에 긴장을 주어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 중요성이 있는 韓美日 동맹관계를 어렵게 만든다. 중국과 공조하여 일본을 압박하려 들면 결국은 중국에 이용당하고 친구를 잃게 될 것이다. 강대국끼리는 싸우다가도 막후에서 쉽게 타협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중국에 매달렸던 한국은 고립된다. 중국이 핵무장하지 않은 한국을 대우해주는 것은 韓美동맹 덕분인데, 反日 외교로 韓美동맹이 약해지면 한국의 몸무게는 줄어든다. 그런 때에도 중국이 한국을 존중해줄 수 있을까?

朴槿惠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거듭 된 관계개선 요청을 거절하였다. 중국이 일본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경노선을 펼 것이라고 믿었던가? 그 중국이 일본과 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합의하고 兩國(양국) 정상회담에 합의하였다. 朴 대통령은 일본의 정상회담 요청을 계속 거부하였다가 이제 홀로 남게 되었다. 이게 國益에 도움이 되는가? 일본에 대하여 강한 입장에서 관계 개선을 주도할 수 있었던 타이밍을 놓쳤다. 일본도 對韓 저자세를 취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미국은 前例 없이 아베 정부를 지지하고 아베는 중국과도 화해 프로세스를 시작하였으니 한국은 종속 변수가 되고 말았다.

朴 대통령이 李明博 대통령의 말년 유산인 反日 노선을 수정하기는커녕 더 강화한 데는 한국 언론의 감정적 反日 보도에 끌려간 면이 크다. 언론은 이제 朴 대통령이 외교적 고립을 자초했다고 비판한다. 언론의 선동적 反日 보도에 따라가면 國益도 해치고, 그 언론으로부터도 배신당한다. 현실과 사실과 國益을 무시한 언론의 선동에 따라가는 정책은 반드시 國益훼손을 결과한다는 진실을 해경 해체에 이어 또다시 實證(실증)하였다.

이 국면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대통령은 먼저 외교부 장관과 외교 담당 보좌관을 해임해야 할 것이다. 장관과 수석 비서관이 서기일 순 없다. 國益이 아닌 선동보도에 기초한 親中反日 노선 외교의 파탄,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무리를 해서 남북 대화를 추진하면 노무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韓美日 동맹관계를 강화,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을 고립시켜 核미사일을 무력화시키고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이 우리 외교의 당면과제이다. 해결할 수 없는 영토 및 역사 논쟁에 집착하는 사이에 오늘의 문제(核)와 미래의 문제(통일)를 놓쳤다. 한국 외교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본이 어느 나라나 가진 집단자위권 행사를 하는 것은 北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 도움이 되지 손해 볼 일은 없다.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 그럼에도 朴 대통령은 지난 여름 시진핑 주석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우려를 표시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엔 최소한의 균형감각이 없다. 과거 문제인 종군위안부 건으로 강경한 對日정책을 펴면서, 오늘의 긴급한 문제인 국군포로 생존자(6만 명중 500명)의 송환을 북한에 요구하지 않고 있다. 요구했어야 주변국들 사이에서 한국을 국가로서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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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기(참고자료)

중국에서 통일국가가 등장할 때마다 그 餘波(여파)는 한반도에 밀려왔다. 이 전환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王朝는 망하거나 쇠퇴하였고 신라처럼 성공한 나라는 통일을 주도하였다. 7세기 중국에서 隋(수)를 이은 唐(당)이 등장하였을 때 對中외교 정책을 잘못 쓴 고구려와 백제는 망하고 羅唐(나당)연합을 맺은 신라는 성공하였다. 몽골이 南宋(남송)을 무찌르고 元을 세우는 과정에서 고려는 저항하다가 속국이 되었고, 元의 일본 침공에 가담하였다. 元이 망하고 明이 일어날 때 李成桂(이성계)는 현실적 외교정책으로 조선을 세웠다. 明淸 교체기에 외교적 판단을 그르친 仁祖(인조)는 병자호란을 불렀다가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였다. 청이 쇠퇴하여 중국이 혼란으로 빠져들 때 조선조는 주체적 외교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毛澤東(모택동)이 중국을 공산통일한 뒤 한국전에 개입, 北進(북진)통일을 저지하였다. 李承晩(이승만)은 중국의 공산화에 韓美동맹으로 대응하였다. 鄧小平(등소평)의 중국이 개방정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시작하자 盧泰愚(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중국과 수교, 한국 경제의 뉴프런티어를 열었다. 그 중국이 미국 및 일본과 대결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북한정권의 핵개발을 상대하고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는 역사전쟁을 벌이면서 對中노선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로 고민에 빠졌다.

韓美日 동맹 체제하에서 親中反日 노선이 과연 가능한가? 韓美동맹을 對北억지력으로만 묶어놓고 한국은 美中 대결에서 중립을 지키거나 중국과 친해질 수 있을까? 中日 대결에선 중국 편을 들 수 있을까?

지난 2000년의 韓民族 역사 속에서 한 가지 원리가 있다. 한반도가 통일되어 강력한 정권이 들어서면 동북아에 평화가 오고 분열되거나 弱體化(약체화)되면 국제전쟁터가 된다는 원리이다. 한국전, 러일전쟁, 청일전쟁, 임진왜란, 그리고 중국 세력과 倭(왜)가 개입한 삼국시대 전쟁은 모두 약해지고 분열된 한반도가 불러들인 국제전쟁이었다. 南北, 韓日, 韓中, 韓美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한가운데서 자주성을 잃지 않으려면 강한 國力과 국민정신을 길러 내부통합을 이루고 국가 지도부가 지혜로운 외교를 해야 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韓美동맹을 대체할 수단은 없는 것 같다. 미국은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너그럽고, 강력하고, 자유로운 나라이다. 이런 나라를 친구로 둔 건 행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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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여름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와 아베 정권이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없이 군사적 야욕을 드러내며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롯데호텔은 예정되었던 주한일본대사관 주최의 자위대 창설 기념일 행사를 하루 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 이 호텔은 주한중국대사관이 주최하는 중국군 창건 기념일 행사에는 매년 장소를 빌려주고 있다.

*미국 국방장관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防衛相은 11日(현지시간), 헤이글 美国防長官과 国防総省에서 会談하고, 集団的自衛権 行使와 관련한 憲法解釈変更에 대해 説明했다. 헤이글氏는 会談後 共同記者会見에서 閣議決定을 '강력하게 支持한다'고 말했다.>(산케이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訪韓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 군은 어제 휴전선 바로 북쪽에서 동해를 향해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다. 만약 거기에 핵폭탄이 달려 있었고 서울을 향하여 쏘았다면 도달하는 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을 테고 서울은 잿더미가 되었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어느 누구도 "미사일 방어망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비겁한 웰빙족의 위험한 사망유희이다.

<우리 군은 이번에도 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미리 알아내지 못했고, 발사 후에야 탄도유도탄 조기경보 레이더(그린 파인)로 포착했다고 한다. 우리 군의 對北 핵·탄도미사일 제압 체계, 이른바 '킬 체인(Kill Chain)'의 1·2단계는 '정찰 위성과 정찰기 등으로 1분 내에 북 위협을 탐지하고 1분 내에 식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北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TEL)을 숲 속이나 건물 안에 숨겨놓았다가 발사 후 재빨리 숨는 식으로 감시를 피하고 있다. 그렇다면 '킬 체인'은 첫 단계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위협과 압박은 심각해진다. 북한이 최근 들어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킬 체인'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과시하는 것이다.>(조선일보 사설)


*한 전직 외교관은 미국에, '한국과 일본 중 擇一(택일)하라는 모양새의 외교를 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親中反日(친중반일) 외교는 親中反美(친중반미)로 흐를 때 부도가 날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親中反日 외교를 즐기고 있는 것은 김정은, 시진핑, 한국의 좌파 세력, 걱정하는 쪽은 미국, 그리고 한국의 진짜 애국보수세력이다.

*바람 난 남편이 본처와 이혼하라고 부추기는 情婦(정부)에게 넘어가 이혼을 했는데, 가진 재산이 없는 것을 안 정부로부터도 외면당한다면? 핵무기도 없고 핵미사일 방어망도 만들지 않는 한국이 중국에 놀아나 韓美동맹을 약화시킨 다음 중국 쪽으로 달려가면, 중국도 북한과 이혼하고 한국을 반겨줄까? 아니면 북한과 종북세력을 보조수단으로 삼아 한국을 反日, 反美 전략의 심부름꾼으로 써먹고 용도폐기할까? 선동 언론과 감정적 여론을 따라가는 외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강대국끼리의 게임에 이용된 끝에 멸망한 나라의 리스트는 결코 짧지 않다. 특히 안보외교를 인기의 한 수단으로 삼는 지도자는 재앙을 부를 것이다.

*통일대박론이 말장난이 되지 않으려면 그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일외교를 해야 한다. 親中反日이나 親中反美 외교는 反통일-分斷(분단)고착용이다. 물론 反中親日도 곤란하다. 國益을 중심에 놓고 하는 自主實利(자주실리) 외교를 유연하게 해야 한다. 중심이 잡힌 인간이나 국가일수록 행동은 개방적이고 부드러운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