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2008년 9월23일 '자유기업원'(現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 게재됐습니다.

[原題] 도덕성 시험대 오른 거대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

 좌파 집권 10년 동안 자칭 진보(進步)단체들은 우리 사회 깊숙이 공고한 진지를 구축했다. 민노총은 회원 수 80만 명에 60억 대의 예산을 주무르고 있으며, 전교조는 회원 수 9만 명에 220억 대의 예산을 집행한다.

문제는 이처럼 조직 활동 목표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단체와 달리 대외적으로 그럴싸한 간판을 달고 활동하는 거대 단체가 있다. 바로 ‘환경운동연합’이다.

1982년 한국 최초의 환경단체인 ‘한국공해문제연구소’(공추련)를 거쳐 93년 전국 8개 환경단체들이 통합되어 전국조직으로 결성된 환경운동연합(70~80년대 운동권 주축)은 현재 중앙조직과 46개 지역조직, 회원 수 15만 명을 확보한 아시아 최대 시민단체다.

환경운동연합, 국보법폐지·反국군·反주한미군 활동 주력

환경운동연합 활동을 살펴보면 단체명은 ‘환경운동’을 간판으로 내걸고 있지만 환경과는 무관한 국보법폐지국민연대, 평택미군기지범대위, 여중생범대위 등에 기타 좌파단체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國軍과 주한미군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을 해왔다는 점이다.

일례로 환경운동연합은 비슷한 이념적 스탠스를 공유하는 녹색연합·참여연대 등의 단체들과 함께 2004년 9월14일 “국가안보를 빙자하여 정권안보를 위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재야인사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해온 것이 국보법의 역사요, 역할이라며 ‘국보법 폐지 촉구 시민단체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같은 해 8월15일 ‘평화와 통일, 자주의 새 시대로 가는 광복60년 맞이 시민사회 선언’에서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절대화하는 것은 냉전시대의 굴욕적 한미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지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반미(反美)를 선동했다.

이어 “또한 한미 소파(SOFA)의 개정은 물론 체결된 지 50년이 지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폐하고 군작전통제권도 완전 회수함으로써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하는 한편 “굴욕적인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안은 물론, 주한미군주둔비용의 분담도 주권국가다운 수준으로 전면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구시대의 유물인 국보법을 폐지하고 ‘남북관계발전기본법’과 ‘교류협력법’ 등 공존공영의 남북관계를 규정하고 상호협력을 촉진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을 적대와 붕괴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과 협력, 통일의 동반자로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군(軍)전략기지 화순항 건설 반대 주력

이외에도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오염’을 이유로 산하 조직들을 동원, 군(軍)부대 건설 및 이전 반대, 야심적 병역거부 선동 등 군(軍)을 겨냥한 압박을 다양한 이슈를 통해 공론화 해왔다.

일례로 이천·여주환경운동연합 및 이천 지역 시민단체 들의 경우 2001년 7월 ‘여주군 공군사격장 이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같은 달 4일 여주 군민회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능서면 백석리 35만여 평에 들어선 공군 사격장 때문에 40여 년 동안 각종 소음과 인명피해를 당해왔다”면서 기지 폐쇄를 주장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의 경우 육군도하부대와 국군정보사령부를 성남시 청계산으로 옮기는 문제를 집요하게 반대했다.

이유는 ‘환경파괴와 교통체증’이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등은 2003년 6월 성명을 통해 “군부대 이전으로 대규모 벌목이 이뤄지면 수도권의 허파 청계산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근 지역이 황폐한 공해도시가 될 것”이라면서 국방부의 계획중단을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경우 2005년 3월 성명을 통해 해군본부의 화순항 해군기지 재추진 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당시 이 단체는 “제주도민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군본부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은밀한 물밑작업을 해오고 있다”면서 “해군기지 결사반대를 통해 제주 도민의 생존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항, 한반도 원유수입량 90% 및 수출물동량 60% 유입통로

화순항 건설문제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다. 제주 화순항은 한반도 원유수입량의 90%이상, 수출물동량의 60%가 지나가는 수송로로 제주 남쪽에서 인도네시아 말라카 해협으로 이어지는 원유와 수출입 물자 등의 해상수송로를 보호하는 전략기지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해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진해에서 남제주까지는 188마일로 전투함이 전속력으로 달려도 6시간이나 걸리는 반면 화순항을 통하면 비상사태 시 엄청난 작전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순항이 해군의 전략 거점 기지로 적합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지정학적 이유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군사전문가들은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는 중국 대륙·한반도·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삼각형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

한·일(韓日), 한·중(韓中) 항로는 물론 동남아-중동-유럽 등으로 진출하는 동북아 해로의 길목에 위치한 해상 교통로의 중심지가 바로 제주도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도쿄(東京)·베이징(北京) 등 인구 500만 명 이상 도시 18개가 2시간 이내의 비행 거리에 놓여 있다. 20억 인구가 살고 있는 동북아 항공 교통로의 관문 또한 제주인 것이다.

2002년부터 제주도에 국제 자유 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이런 지리적 가치 때문이다. 지정학적 가치는 군사적 중요성과 직결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응한 군사 기지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1934년 일본이 제주도 모슬포에 공군 기지를 건설, 중국을 공격하는 폭격기의 발진 기지로 삼았던 사례나 태평양 전쟁 중 동굴 진지 등 80개가 넘는 군사 요새를 건설한 것은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를 보여 주는 역사적 사례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이처럼 중요한 제주도 전략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美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적극 참여

환경운동연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일례로 촛불집회 주도단체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과 팀장의 경우 각각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출신인 박진섭(생태연구소장)과 환경운동연합 박창재(국장) 등이 맡았으며, 단체 사무총장인 안병욱의 경우 대책회의에 직·간접인 연계를 한 인물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운동연합·한살림·녹색연합 등 41개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광우병 안전지대를 위한 소비자 행동 네트워크’(이하 광우네트워크)는 지난 달 26일 서울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이른바 ‘미국산 쇠고기 사지도·주지도·먹지도 않아요’ 캠페인을 열었다.

광우네트워크는 이날 캠페인에서 절대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쇠고기’로 둔갑시키면서 “우리 스스로가 미국산 쇠고기를 사지도-먹지도 않는 실천을 통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면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선전·선동을 펼쳤다.

단체는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된 촛불시위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기로부터 굳건히 지켜오는 역할을 다해왔던 활동’으로 규정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힘도 의지도 전혀 없다”,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하략)

취재-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