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헤 대통령의 대북정책에는 모순이 있어 보였다. ‘원칙 있는 대북정책’과 드레스덴 스타일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 한반도라는 확고한 이상이다. 그리고 그 원칙에 기초한 가치의 관철의지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연설에서도 북한인권을 각별히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드레스덴 연설은 이와는 좀 달랐다. 다분히 과거의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을 답습한 것이었다.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이란 남북한이 다같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존, 교류, 동질화,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좋지 않겠는가? 우리가 돈을 줄 터이니 그것으로 그대들 살림을 향상시키고…하다 보면 그대들의 생각도 ‘남조선 혁명’에서 ‘잘살아보세’로 바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양쪽의 사는 방식이 엇비슷이 맞아떨어지면 통일도 될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날의 이런 접근방법은 실패로 끝났다. 북한이 우리의 돈만 쏙 빼먹고 생각을 바꿀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각이 바뀌었다가는 그쪽 ‘주체사상 체제’와 ‘수령 독재 체제’가 흐물흐물 녹아내릴 판이니, 저쪽 사람들이 바보천치가 아닌 다음에야 미쳤다고 생각을 바꿀 것인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그 인선을 한 것을 보면, 이건 완전히 옛날의 기능주의자들을 고스란히 도로 갖다 놓은 모양새였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대북지원사업이라는 계획도, 이야말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저승에서 울고 갈 지경이었다. “우리더러 퍼주기 한다고 탓하더니…”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원칙이야 뭐라고 했든, 현실적으로는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으로 기운 것 같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무슨 업적이라도 만들어야겠다는 조바심이라도 났던 것일까?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돈만 쏙 빼먹고 대남자세는 바꾸지 않는‘ 구태를 선선히 바꿔 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필자는 북한이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한다.

남쪽의 기능주의자들과 ‘햇볕’ 주의자들은 “돈만 냅다 안겨 주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그들의 확신이 적중하길 바란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저쪽 사람들이 바보냔 것이다. 저들은 바보 아니다. 필자 같은 진짜 바보도 “내가 네x들 돈 받아먹는다 해서 네x들의 부루주아 생각까지 받아들여 흐물흐물 망해 줄 것 같으냐? 천만에!‘라고 말할 것 같은데 하물며 저들이야. 하지만 좌파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일단 대통령만 됐다 하면 기어이 '자기 나름의 햇볕'을 한 번 해보고 그만두겠다는데야 어쩔 것인가?

김정은, 황병서, 김양건, 김영철… 당신들 또 살판 났네… 이번에도 돈만 똑 따먹고 외투는 벗지 않을 작정이지? 얌체같이…


류근일 2014/10/16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