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훼손, 주민고통, ‘梨大 기숙사 공사’,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지켰나 

2012년부터 이른바 ‘희망서울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작된 후, 서울의 숲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다. 도심 숲 파괴는 대학의 ‘교내 기숙사 확충’ 욕구를, 주변 임대업자들의 이기주의로 덮으면서 2014년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 공사’도 그 중 하나다.

기숙사 건축으로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와 환경권 침해로 공사장 주변에 사는 서울 시민은 고통을 받는데,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허가과정의 ‘의견 수렴과 청취’는 전무(全無)에 가까운 수준으로 미흡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공사장 인근 ‘어린이 집’ 학부모들까지 ‘梨大 기숙사 공사 반대집회’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시행이 환경오염, 기후변화, 도시생태계, 시민건강, 에너지사용 등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원천적인 해소 또는 저감, 복원 대책을 마련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절차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절차를 보면, 서울시와 梨大가 지침을 지키지 않았거나 석연치 않게 진행된 항목들이 눈에 띈다. 해당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성검토’ 대상이면 구(서대문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는데도, 서대문구 의회에 확인한 결과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계획 완료시까지 환경성검토 이행여부를 지속 관리해야 한다’는 업무지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서울시 시설계획과의 담당 주무관은 “梨大 기숙사 신축이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이는 梨大 기숙사 공사가 공람·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을 볼 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권에 대한 검토의견을 냈지만, 의견 수렴 절차 없이도 ‘梨大 기숙사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 공사면적 3만㎡가 넘는 ‘梨大 기숙사 확충 사업’은 환경과 자연에 많은 악영향을 끼쳤고, 그 여파는 후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기숙사 이용 학생이 누릴 몇 년간의 편의와 대학의 연구사업 확보가 중요한지, 훼손되면 영원히 복구가 불가능한 도심의 숲이 소중한지 따져봐야 한다. 오늘도 공사장 옆 ‘산마루 어린이 집’ 아이들은 울창하던 ‘북아현 숲’의 나무향기 대신 공사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노출되며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