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촬영: 조갑제닷컴 김필재

<주> 아래는 자유경제원과 문화일보 공동주최로 20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 명량에서 경제정책을 배운다’ 토론회에서 이춘근(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前 자유기업원 부원장의 토론문을 요약한 것이다.  

한국의 3대 산업이라 말 할 수 있는 조선업,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의 위축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어둡게 한다. 왜 그렇게 되고 있는가? 왜 우리는 큰 산업 몇 개에 국가의 명운을 거는 나라가 되었는가? 이 같은 대형 산업이 위축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규제가 많아서 인가? 현대자동차 평균 연봉이 9400만원/한국 공장 확장 전무/파업의 지속은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들도 항상 느끼는 한국 대기업의 고질적 문제임을 알고 있다. 얼마 전 한국 신문에서 “현대 제네시스 미국에서 돌풍”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 후 7월9일부터 2월23일까지 미국 남서부를 여행했는데 2주일 동안 제네시스를 단 1대 보았다.

다른 차종이 드문드문 보이지만 역시 미국은 ‘토요타 캠리’의 나라였다. 우리나라 신문들에 나오는 ‘토요타 캠리’에 대한 평가는 형편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동차가 미국의 길거리에 제일 많은가? 우리나라 신문들은 이 같은 원천적인 데이터를 올바르게 소개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이 규제의 왕국이라는데 적극 동의한다. 한강과 같은 큰물의 수면이 우리나라 같이 조용한 곳은 세계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수준의 경제를 가진 어느 나라의 물에도 온갖 종류의 배들이 분주하게 다닌다. 미국 같았으면 한강 주변에는 각종 보트가 즐비할 것이다. 한강이 그토록 고요한 강이 된 이유는 ‘규제’ 때문일 것이다.

국회에는 現 정권의 실패만 무조건 바라는 야당과 그들에게 사보타주 권한을 준 여당과 국회 선진화법이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직업군-지역-이익집단 등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앞으로도 좌파 시민단체-환경단체-이익집단의 거센 반발, 국회에서 야당이 발목 잡을 소지가 항상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기존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들을 기존정권이 잘 하기를 바라는 세력과 기존정권이 무조건 못하기를 바라는 세력, 대한민국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세력과 대한민국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세력이라고 나눠도 될 정도다.

왜 우리나라 정치는 그토록 적대적이 되었는가? 작은 실패를 확대 재생산해서 기왕의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정권이 잘 못해야 다음번에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기본논리가 된 것은 아닌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막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한민국 보통 시민의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부응하는 정치 포퓰리즘은 규제에 규제를 양산하는 것은 아닌가?..(중략) 국민의 의식과 관점의 혁명적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한국 경제가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룩하기 쉽겠는가?

그동안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각종 공공 교육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수도권의 모 교육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강의하는 사람, 강의를 듣는 사람, 강사를 초대해야 하는 사람들 모두가 고생하고 불만에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다.

오랜만에 서울에서 지낼 기회를 빼앗긴 교육생/2시간 강의하러 하루를 소비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강연자들/강사를 모시기 힘들어 쩔쩔매는 담당자들/큰 교육기관이 이전한 마을 주변은 혼자 잠만 자는 원룸타운이 되고만 곳을 본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이념적으로 자유주의/자본주의 편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필자는 심각하게 회의적이다.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자유주의 기본 이념을 확산-전파-교육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가?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우선 적극적으로 反기업적인 시민단체와 親기업적인 시민단체 중 어느 편이 기업의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는가?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행동을 보면 오늘의 어려운 처지가 오게 된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