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북한인권 개선, 국제개입 있어야' 이구동성

출처: 데일리엔케이 2005-02-14

14일 서강대 이냐시오관에서 열린 제6회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 제1세션에서는 ‘새로운 국면에 처한 북한인권문제’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허만호 경북대학교 교수(북한인권시민연합 연구이사)는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사회변동과 정치적 억압과 관련하여’라는 주제발표에서 “탈북자가 식량난으로 급증했으니 식량을 포함한 경제지원으로 상황이 개선되면 탈북자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속에 내재된 정치사회적 성격을 도외시한 단순논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허교수는, “자칭 진보적 지식층이라고 하는 계층에서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를 거부하려는 것은 정보의 유출이 극도로 제한된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그런 생각이 북한 사회의 독재와 인권탄압에 일조하고 있다”고 북한인권문제를 외면하는 이른바 '진보진영'에 대해 비판했다.

허교수는 질의응답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과연 자체적인 개선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의 인권문제는 구조적인 것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자체적 개선은 어렵고 외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이미 북한의 인권문제를 규정하는 국제적, 국내적 규범은 마련되어 있다. 다만 이 규범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정치적 타협을 통해 규범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의 핵심이다”라고 답변했다.

자칭 '진보' 北인권 정면으로 봐야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북한인권시민연합 자문위원)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인권유린이 계속된다면, 강대국에 의한 북한에 대한 무력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통일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대책이 필요하고, 북한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납득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원교수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특이한 사항은 2003년 결의안이 상정되었을 때 EU국가들은 물론, 동구권, 이슬람권, 아프리카권, 북미와 중남미권, 아시아권의 나라들이 골고루 다 참여하거나, 기권을 하면서 묵시적인 지원을 했는데, 2004년에는 그 정도가 더 심화되었다”며 북한의 인권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전 지구적 이슈가 되어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허만호 교수의 발표와 관련, “북한인권의 근본적인 개선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야 한다”면서, “외부의 압력행사가 북한사회 내에서 변화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분출시키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원재천 교수의 발표와 관련해, “탈북자들을 위해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 NGO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지속적으로 그리고 다각화된 채널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문제제기를 하여야 하며 탈북자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며 NGO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인희 대학생 인턴기자(고려대 행정학과 4년) kih@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