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육군 모 사단에서 발생한 ‘尹 일병 사망사건’과 ‘GOP 총기난사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으로 하여금 '염군'(厭軍: 軍에 대한 적개심) 의식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軍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육군은 尹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게 최대 30년의 중형을 구형할 방침을 정했으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근원적 문제를 보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일병은 지난 4월6일 오후 4시 25분께 내무반에서 만두 등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선임병에게 가슴 등을 폭행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다음날 사망했다.
 |
軍검찰은 가해자인 이모 병장과 공범인 하모 병장, 지모 상병, 이모 상병 및 유모 하사를 상해치사죄로 구속했다. 나머지 1명은 단순폭행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軍은 연대장․대대장 등 16명에게 지휘책임을 물었으며, 연대장은 보직해임과 견책, 대대장은 정직 3개월, 전임 대대장은 견책(
문제는 軍의 이 같은 발 빠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국방부의 잔기술이 늘어났다’, ‘국방부는 사건을 7.30 재보선이 끝난 뒤 슬그머니 기소했다’, ‘국방부가 더 수치스럽다... (국방자관이 무릎 꿇고 1박2일 사죄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軍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일방적인 ‘軍때리기’는 소위 保守언론이라는 조중동(朝中東)도 예외가 아니다. 일례로 <중앙일보>의 이철호 수석논설위원은 4일자 칼럼(제목: 영혼 없는 국방부는 박살내야)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장관 문민화’, ‘군인연금 삭감’, ‘일반 사병들의 휴대전화 소지 허용’, ‘대통령의 직접사과’ 등을 주장하며 “분노한 민심에 쇼라도 해야 한다”면서 글을 끝맺었다.
이처럼 軍에 대한 ‘질책’을 넘어 ‘모욕’을 주는 듯 한 언론과 언론인들의 행태는 북한과 좌경세력이 주도하는 ‘국군와해전취(國軍瓦解戰取)’ 공작을 無의식적으로 돕는 것과 다름없다.
국군와해전취(일명: 괴뢰군와해전취) 전술은 공산세력이 주도하는 통일(공산통일)에 방해되는 소위 反혁명무장세력인 군(軍)을 와해시키는 전술이다. 북한의 대남 혁명 지침서인《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에 수록된 同전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戰取(전취)대상으로 국군병사들과 중하층 장교들을 설정하고, 이들을 인민과 민족의 편으로, 혁명의 편으로 돌려세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타도대상으로 상층장교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소위 반혁명세력을 고립시키고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지적한다.
▲둘째, 병사와 중하층 장교들에 대한 의식화와 조직화를 강조한다. 먼저 의식화는 이들을 계급적,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주체사상으로도 무장시켜 혁명적 세계관과 反帝(반제)투쟁의식을 갖도록 해야 함을 의미하고, 조직화는 軍내부에 혁명조직을 구축하고 이들의 혁명역량을 키우라는 것이다.
 |
| 한국전쟁이후 군대 사망자 수(기간 1954~2005년, 출처: 국방부) |
▲셋째, 투쟁방법으로는 명령기피, 도주, 악질주구청산(지휘관 살인을 의미) 등 낮은 형태의 투쟁으로부터 兵變(병변), 폭동과 같은 높은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대, 중대 등 부분적인 연합에 의한 투쟁으로부터 점차 全(전) 연대, 사단, 군단 등을 포괄하는 전면적 연합으로 발전시킬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초보투쟁 단계에서는 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이 미군지휘관과 국군지휘관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투쟁에 앞장 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투쟁구호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미국과의 불평등 군사조약(SOFA) 폐기, 反인민적인 병역제도 철폐, 파쇼적 군사제도의 민주주의적 개혁, 괴뢰군(국군)을 인민군대로 개편 등을 제시하고 있다.
軍관련 사고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일례로 박정희 대통령 집권시기인 1975년 軍사망자가 1555명이었고, 전두환 대통령 집권시기인 1980년에는 그 수가 줄어 97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273명(1997년), 2010년 129명, 2011년 143명, 2012년 111명으로 70년대와 비교해 현격히 줄어들었다.
언론은 전쟁에 대비하는 軍의 기본적인 존재이유 속에 평시 非전투손실 예방차원에서 부대병력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국군의 노력에 대해서도 조명해야 할 것이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군 사망사고 현황(출처: 국방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