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게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원세훈(元世勳) 전 국정원장이 22일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元 전 원장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구속된 元 전 원장은 오는 9월9일 항소심 형기 만료로 석방된다.
<뉴시스>와 <연합뉴스> 등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2010년 12월 건설업자 황보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산림청 인·허가 청탁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의 수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황씨에게 산림청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청렴성을 훼손했다”며 “국정원장 취임 후 황씨에게 받은돈이 1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 수사 기간 중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이 1974년부터 여러 공직을 수행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