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10월 유신선포 前夜

10월 유신선포의 실무작업은 李厚洛이 지휘하는 정보부 팀이 맡고 청와대의 측근들이 거들었다. 金正濂 비서실장, 崔圭夏, 洪性澈, 柳赫仁, 金聖鎭 같은 분들이었다. 崔특보는 외국의 憲政 제도를 연구했다. 김정렴 실장에 따르면 朴대통령이 특히 관심을 보인 것은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대통령이 운영하던 제도였다. 인도네시아 군은 헌법에 의하여 정치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었다. 정원 500명인 국회의원중 100명은 대통령이 현역군인으로 임명한다. 수하르토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는 별도로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MPR)가 대통령을 선출하고 헌법제정 및 국책사업을 확정한다. 대의원 정원의 절반은 국회의원이 겸임하며 나머지 절반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朴대통령이 유신선포 직전에 확정한 유신헌법의 핵심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국가기관의 頂上에 놓고 여기서 대통령을 間選(간선)한다는 것이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법안을 검토할 때 朴대통령은 곤란하다는 표정이었다. 대통령 후보의 정견발표와 찬반토론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한 것이어서 이는 선출이 아니라 추대가 아닌가라고 그는 곤혹스러워했다. 심의과정에서 李厚洛의 중앙정보부 팀은 남북대화를 물고들어가면서 강하게 나왔다. 그들은 북한측에 대하여 한국의 국론이 단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압도적이 다수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우겼다. 朴대통령은 꺼림칙하게 생각하면서도 이 건의를 받아들였으나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

1972년10월17일

유신선포로 알려진 1972년10월17일의 대통령 특별선언은 비상조치를 선포함으로써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회를 해산하며,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열흘 이내에 새 헌법안을 공고하며, 그 한 달 이내에 이를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상의 쿠데타였다. 나는 입사 2년짜리 기자로서 이 뉴스에 접했을 때 그야말로 느닺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소요사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군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국회 해산이라니?
5.16 군사혁명은 윤보선 대통령마저 '올 것이 왔구나'라고 할 정도였고 서울시민의 과반수가 혁명을 지지한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올 정도로 외부의 혼란이 무르익은 가운데서 일어났었다. 10월 유신은 그런 가시적인 요인이 전혀 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건 박정희의 독재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유신에 대한 이런 선입견이 그 후 7년간 朴정권을 따라다녔다.

이날 朴대통령이 읽은 특별선언문에도 왜 이런 엄청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
진행중이던 남북대화에 대비한 한국의 체제 정비 필요성, 파쟁을 일삼는 정당과 국회에 대한 불신,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만으로써는 헌정중단의 당위성을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朴대통령의 다른 연설과 비교해서 이 연설은 내용상 힘이 없었다. 다만, 끝 부분의 한 줄이 그의 비장한 각오를 드러낼 정도였다.
<나 개인은 조국통일과 민족중흥의 제단 위에 이미 모든 것을 바친 지 오래입니다>

1972년10월27일

이날 朴대통령이 발표한 '헌법개정안 공고에 즈음한 특별담화문'은 유신선포를 만들어낸 자신의 정치 철학을 당당하게 밝힌다.
<남의 민주주의를 모방만 하기 위하여 귀중한 우리의 국력을 부질없이 소모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몸에 알맞게 옷을 맞추어서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가장 알맞는 국적 있는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서 신념을 갖고 운영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헌법 개정안은,능률을 극대화하여 국력을 조직화하고 안정과 번영의 기조를 굳게 다져나감으로써 민주주의 제도를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토착화시킬 수 있는 올바른 규범임을 확신합니다>
朴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에서 유신체제라고 불리게 될 새 제도를 '능률적인 민주적 정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사실상의 쿠데타인 이번 조치를 '10월유신으로 개념화하여 모든 유신작업을 진행할 것'을 의결했다. 최규하가 座長으로 있던 특별보좌관 일동이 그렇게 건의했던 것이다. 이 作名에 주로 관계했던 분은 국민교육헌장을 기초했던 철학자 朴鍾鴻 林芳鉉 두 특보였다. 중국의 고전인 詩經에 나오는 '周雖舊邦(주수구방)이나 其命維新(기명유신)이라'는 문구(주 나라는 오래된 나라이나 국정혁신으로 그 생명력이 새롭다)에서 '維新', 또 공자가 편찬한 書經에 나오는 '咸與維新'(함여유신, 다 함께 참여하자)에서 '維新'을 따왔다.
維新이라 하면 한국인에게는 일본의 성공한 근대화 개혁인 '明治維新' 이 너무 강하게 기억되어 아무리 중국의 고전을 들먹여도 일본적인 것, 무단적인 것, 따라서 非민주적인 것과 연상되었고 이것이 일본 육사출신 朴대통령의 이미지와 중첩되었다. 維新은 한국인의 가슴속에 공통된 가치관으로서 뿌리내리기에는 너무 고루하고 딱딱한 명사였다. 유신의 모토인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는 朴대통령의 뛰어난 작명이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