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공업 시책과 더불어 육성된 工高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체계를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해 1월12일 연두기자회견 내용 중 일부이다.

<정부는 이제부터 중화학공업 육성의 시책에 중점을 두는 중화학공업 시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내가 제창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全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중화학공업으로의 전환에 있어 선행되어야 했던 건 숙련된 기능공들의 확보였다. 인적자원의 개발·육성은 중화학공업 육성에 매우 시급한 과제였다. 하지만 농사를 삶의 근본이라 여기고 살아왔던 우리 국민들한테 고도의 기술이 있을리 만무했다.

정부는 중화학공업 전환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工高(공고) 육성을 선택했다. 1973년 4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는 금오공고, 서울성동공고, 광주공고, 부산한독직업훈련원 등을 시범학교로 선정, 2학년 때부터 전공분야별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후 이 제도를 일반공고에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73년 8개의 시범공고가 지정되었다.

1974년 2월21일 문교부는 전국시·도교육감 회의에서 1978년까지 工高의 특성화계획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차연도인 1974년에는 서울성동공고 등 기계, 化工(화공), 電子(전자)를 담당할 5개 공고와 造船(조선)을 담당할 경남 거제수산고 등 6개교를 특성화 공고로 지정했다. 문교부는 실업계 학교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 1974년 한 해에만 5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工高 육성의 숨은 주역: 吳源哲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의 1등공신은 단연 吳源哲(오원철, 前 대통령 경제2수석) 씨이다. 그는 중화학공업 立案(입안)은 물론, 방위산업 육성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朴 대통령은 吳 씨를 매우 신임해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의 ‘참모장’ 역할을 맡긴다. 그는,  ‘국보’와 같은 존재라며 朴 대통령으로부터 ‘吳 국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1928년 황해도 生인 그는 1945년 경성공업전문학교(現 서울대 공과대학의 前身)를 졸업했다. 5·16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 기획조사위원회 조사과장으로 부임하며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상공부 화학과장으로 발령받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화학공업 부문, 정유공장과 비료공장·시멘트 공장 관련사업을 추진했다. 1964년 그는 경공업 분야를 담당하는 상공부 공업 제1국장으로 근무했고, 1970년에는 차관보로 승진,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를 건설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1971년 대통령 경제2수석으로 임명되어 약 7년 간 재임했다.

工高 육성 방안 역시 그가 朴 대통령에게 건의해 이뤄졌다. 1973년 1월31일 吳 수석은 朴 대통령에게 “방위산업의 근간은 기계공업이다. 우리 기계공업은 아직 유치원 단계”라며 기능공의 집중 양성을 건의했다. 그로부터 20여 일 뒤 경북 구미시에서 금오공고 개교식이 열렸다. 그의 저서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을 만들었나》(동서문화사 刊)에도 그와 朴 대통령의 工高 양성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나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계공고를 설립해서 ‘정밀기능사’를 양성하는 문제에 대해 朴 대통령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朴 대통령이 “우수한 기능사를 매해 5만 명만 양성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몇 차례나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 보고(注: 해외진출 기능사 양성계획. 中東 진출에 소요되는 人力을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한다는 내용)에 대해 朴 대통령이 크게 만족할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중략) 朴 대통령은 “중동에 가더라도 자기 자기 자식 대하듯 잘 보살펴 주라고 사장에게 전해. 그리고 각 기업체에서는 기술자 양성을 정부에만 의뢰하지 말고 자체적으로도 양성토록 지시해”라고 한다.> (위의 책 403~404페이지)

<그(朴 대통령)는 “우수한 기술자가 5만 명은 있어야 한다”면서 한 학교당 몇 억 원 씩의 특별지원금을 공고 등에 배정해 기능인력 양성을 독려했다. 공고생들을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고 격려하면서 ‘3정주의’(정직․정성․정밀)를 강조했다.> (위의 책 512페이지)

工高를 특성화·전문화하고 학생들에게 혜택 부여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工高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소’였다. 특히 工高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학비는 물론 병역과 진로선택에 있어서 혜택도 주어졌다. 형편 상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웠던 농어촌·도시 서민층 젊은이들에게 또다른 기회가 생긴 것이다.

2011년 ‘아산재단 창립 34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아산 정주영과 한국경제 발전모델(柳錫春·김형아 共著)>이란 논문은 工高의 현황(1979년 기준)과 재학생들에게 부여된 혜택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상단 표 참조).
 
이 논문에 따르면 ‘기계공고’는 고도의 정밀가공능력을 갖춘 기계를 가공할 수 있는 정밀가공사를 양성하는 학교로, 정밀기계, 배관, 금속, 전기, 용접, 공업계측 등의 전공이 설치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면제해 주었고, 희망자에게는 저렴한 기숙사 시설 및 저금리의 생활비 융자도 제공했다. 당시 일반공고의 학비면제 장학생 비율이 15% 수준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기계공고는 50% 이상의 학생들이 학비면제 혜택을 받았다.

‘시범공고’는 中東진출에 소요되는 기능공 중 기계조립, 판금, 배관, 제관, 전기공사 등을 전공으로 하는 인력의 배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중동 건설진출을 담당했던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은 이들 학교들과 産學(산학)협동을 맺어 양성기능사들에게 1인당 20만 원 씩의 운영비와 실습재료비를 제공했다.

‘특성화 공고’는 전자, 건설, 금속, 제철, 화학, 전기 등 특정 분야의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정된 학교였다. 이들 학교 역시 기계공고와 거의 동일한 혜택이 주어졌다. 특성화 공고 중 금오공고는 對日(대일) 청구권 자금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였다. 금오공고는 공업立國(입국)의 선봉이 되는 표본 학교로 지정돼 등록금은 물론 학비 전액 지원, 전원 기숙사 생활 등의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1970년대 이 학교에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들었으며 2급 기능사 자격시험을 100% 통과하거나, 국제 기능올림픽에 출전해 두각을 드러냈다.

이들 총 97개 工高에서 배출된 연간 졸업생은 5만 명에 달했다. 이는 朴 대통령이 원했던 ‘매해 기술자 5만 명 양성’과 거의 일치한다. 논문은 1973~1979년까지 배출된 기능공의 수를 최소 80만, 최다 100만 명 정도로 추산했다. 이들은 현재 50대 중반에 해당하는 세대이다. 1970년대 산업화를 주도했던 이들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의 칼바람도 피해갔다. 他人(타인)이 갖추지 못한 고유의 기술을 보유한 덕분이다. 노동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다.


부정적인 면만 부각된 기능공들의 삶

이처럼 實務(실무)위주의 교육을 받은 기능공들은 이내 사업장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산업역군’으로서의 능력을 발휘, 중화학공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냈다. 그렇다면 한가지 의문이 든다. 40여 년이 흐른 지금 당시의 기능공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소위 민주화를 거치면서 기능공들과 女工(여공)들의 삶은 주로 계급투쟁적 시각에서 다뤄졌다. 당시의 정부와 기업들이 이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여겨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난무했다. 여기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폄하하려는 의도도 짙게 깔려 있었다. 결국 기능공과 女工들이 겪었던 哀歡(애환), 고된 업무량만 집중 부각되고, 이들의 삶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조망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풍산금속에 입사했던 기능공들, 現 평균 연봉 6400여 만 원

그 당시 기능공들의 삶이 현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파악한 <1970~80년대 양성된 중화학공업 부문 기능공의 계층이동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柳光浩 著)란 논문(左)이 2013년 12월 발표되었다.

柳光浩(유광호) 씨는 1973~1986년 풍산금속 안강공장에 入社(입사)했던 기능공 20명의 현재 생활 상태를 조사했다. 먼저 이들 20명의 청소년기 경제사정을 확인했다. 이중 15명(75%)이 ‘객관적 가정형편’ 상 대학진학을 꿈꿀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이들의 평균 현금성 임금(연봉)은 6400여 만 원에 달했다. 글로벌 대기업群(군)에 속한 현대자동차의 경우, 연 1억 원에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이 많은 데, 이를 기준으로하면 이들의 연봉은 中上 정도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연봉이 평균 3000만~4000만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풍산 소속 근로자들의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注: 2012년 기준 국내 제조업 평균 연봉은 3625만 원). (※논문에 수록된 도표는 저자의 요청으로 미게재)

게다가 이들 20명의 자녀 모두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진학했다. 저자는 “연구 사례의 75%가 대학 진학을 시도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형편과 비교할 때, 현재 그들 자녀의 100% 대학 졸업률(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자가 94.3%, 전문대 졸업자가 5.7%)은 기능공들이 중산층이 되었음을 웅변해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자는 “농촌 중하층 출신의 청소년을 중화학 공업화에 필요한 숙련노동자로 변신시키지 않았다면 농촌의 잠재적 실업자인 농촌과잉인구로 퇴적되거나, 잘해야 경공업 부문의 半(반)숙련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컸다고 할 수밖에 없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大변화는 발전국가가 萬難(만난)을 무릅쓰고 공업화, 그것도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객관적·주관적 기준에 모두 ‘중산층’이라고 답

저자는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중산층에 도달했는지를 분석했다. 먼저 ▲고등학교 졸업 이상(본인의 교육수준) ▲도시근로자 가구 月평균 경상소득의 90% 이상(소득수준) ▲20평 아파트의 自家 소유거나 30평 규모의 전월세 이상(자산 수준) ▲자동차 소유(자산 수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녀의 교육수준) 등 총 5가지의 객관적 판별기준을 설정했다. 주관적 지표로는 ▲‘중산층 귀속의식’을 만들어 자신이 중산층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답하게 했다. 이상 5개의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 1개를 합해 4개 이상을 충족하면 ‘핵심적 중산층’, 3개를 충족하면 ‘주변적 중산층’, 2개 이하를 충족하면 ‘비중산층’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14명 중 1명을 제외한 13명 모두 ‘핵심적 중산층’(객관적 기준 5개, 주관적 기준 1개 모두 충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역시 자녀의 대학 진학 문제는 모두 이루었다. ‘자동차 최초의 구입시기’를 확인한 결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3명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 대개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에 소형차로 마련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 중형차로 바꾸어 현재는 모두 중형차를 가지고 있었다. 自家 마련 시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2명(본가 거주, 사택 거주)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후반까지 마련한 상태였다. (※논문에 수록된 도표는 저자의 요청으로 미게재)

기능공들의 삶은 윤택해졌다

흥미로운 점은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중산층 귀속의식)이었다. 저자에 따르면, 생산직 종사자의 경우, 사회적 지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이런 결과는 풍산의 기능직 종사자들에겐 예외였다. 이들의 중산층 귀속의식은 中中이 가장 많았으며 中下 이하로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다. 높지 않은 학력수준에도 상대적으로 高연봉을 받는 등 삶의 질이 객관적·주관적 지표 상 매우 윤택해졌음을 알 수 있다.

중화학공업 시대를 평가절하하는 現 시대상황에서 이 논문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 논문은 정부와 기업이 기능공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그에 대한 명확한 檢證(검증)과 결론을 제시해준다. 저자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내렸다.

<한국 중화학공업화의 세 주체인 국가-기능공-기업은 상호 胚胎(배태)되고 완성적 동기로 ‘일반화된 호혜성’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는 기능공에게 숙련형성과 병역 특전을 주었고, 기능공은 기업에게 ‘농촌 중간층’[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의 결과 탄생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농어촌고리채정리사업과 새마을운동 등으로 부유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광범위한 ‘소토지 소유 자작농’(自作小農이라고도 칭할 수 있음)층을 계층론적으로 일컬어 본 개념임: 소유와 경영이 영세해서 대체로 가난하더라도 자기 소유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자립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으로 인해 ‘중간층’ 또는 ‘중간계급’적인 성격을 가진다]의 윤리인 인내와 협동, 규율된 노동과 노사협조를 주었으며, 기업은 국가에게 기업의 전문화와 온정주의 경영으로 국가의 규율에 호응하였다. 국가는 기업에 정책적 지원과 숙련된 병역 특례병을 제공했으며, 기업은 대신에 기능공에게 고용안정과 임금 상승으로 보답하였다. 그 결과가 기능공의 중산층화였고, 기업의 세계적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이었으며, 중화학 공업화 달성으로 인한 발전국가의 성공이었다.> (同 논문 152페이지)

당시 국가와 기업, 기능공들은 상호보완적으로 움직였다. 특별히 정부와 기업이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기능공들의 삶을 단순히 계급투쟁적 시각에서 보는 건 타당치 못하다. 풍산금속 안강공장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 블루칼라 계층임에도 소득수준이 화이트칼라에 육박했다. 일각의 주장대로 착취·非착취 구조가 만연했다면, 이들의 계층이동(低소득층에서 高소득층으로의 이동)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柳光浩 씨는 10일 <조갑제닷컴>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풍산금속 안강공장 기능공들의 중산층화는 결국 ‘노동자 계급의 부르주아化’를 입증한 셈”이라고 했다. 그는 블루칼라 계층을 단순히 프롤레타리아적 존재로 규정할 수 없다고 했다. 블루칼라 계층을 섣불리 마르크스주의로 계량하면 그들의 실체적 존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풍산금속 기능공들  다수는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던 개인적 존재였으며, 국가발전에 기여한 훌륭한 국민 구성원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