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헌의회(CA) 사건(反국가단체) 연루자인 민주당의 민병두(국정원 개혁특위 위원) 의원은 지난 9월23일 인터넷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2월 예산법안을 두고 여권과 마지막 싸움을 벌일 때, 민주당 의원 127명 전원이 단식을 하든, 의원직 사퇴를 걸든, 모든 것을 내놓고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담력과 단결력의 싸움”이라고 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민 의원의 주요 발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예전에는 여당이 욕 한번 먹더라도 날치기해서 처리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면 야당은 자중지란에 빠지고 원내대표 사퇴하고 1월에 전당대회 하냐 마냐 했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 패턴이 사라진 것이다. 결국 저쪽은 준예산을 편성할 거다.”

▲(국정원 개혁 특위와 관련해) “어차피 정부 안이 국회로 올 것이다. 그럼 새누리당에서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할 테고, 우리는 절대 응할 수 없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정원 국정조사처럼 국정원 개혁특위에서도 정치 공방만 할 거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어차피 12월에 가서 모두 걸기 하는 거다. 죽느냐 사느냐는 거기서 판가름 날 거다.”

▲ “내가 의원들한테 ‘전략-전술 얘기하지 마라. 이건 담력과 단결력의 싸움이다. 12월까지 굉장히 긴 싸움인데, 내부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 진다. 누구 간땡이가 더 큰가 겨루는 싸움이다’라고 말했다. 언론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한 달만 맞아 죽을 생각해라 그 대신 무조건 사보타지(태업)가 아니라 우리 것을 딱 내놓고 누구 것이 맞나 해보자는 거다. 그래서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고 한 달만 맞을 생각해라‘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목소리를 하나로 내서 버티면, 12월까지 내분만 없으면, 저쪽에서 항복하고 나올 수밖에 없다.” 

▲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나 긴급현안 질의 등에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여권을 꼼짝 못하게 할 새로운 것을 잡아내야 한다. 국회의원이 할 일이 바로 그거다. 국회의원 한 명이 촛불 들고 앉아 있으면 5만 명이 하는 것과 같다. 국회 안에서 5만 명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2] 記者가 올해 1월 지적했던 것처럼 국내 左傾세력의 2013년 ‘단기전략’은 국정원 등 공안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확산시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장기전략’은 XX당을 중심으로 국회 내 左傾세력 교두보를 확고히 다지는 것이었다. 記者가 판단컨대 左傾세력의 단기전략은 100퍼센트 달성했고, 장기전략은 이석기 ‘RO’ 사건 및 ‘통진당 해산’ 문제로 잠시 유예된 상태로 보인다.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 10월초 대남 공작 부서에 ‘박근혜 정부 타격 선전전 확대’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양건(통일전선부장)은 對南 공작망에 ‘유신회귀 반대 구호를 활용한 정권퇴진 투쟁 전개 및 이를 위한 야권연대 강화’ 지령을 하달했다고 한다.

참고로 국내 모 노동계 조직은 2014년 단체 투쟁 방향을 ‘反박근혜 범국민투쟁 전선의 확대 및 강화’로 삼았다. 이 단체는 XXX이 “골목으로 들어가 민중을 만나고 그 힘을 모아 12월 비상시국대회와 2월25일 박근혜 취임 1주년에 대투쟁을 만들어 XX의 노조탄압을 분쇄하는 등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투쟁을 일으켜야 한다”고 밝혔다.

保守세력은 흔히 左傾세력의 결집력과 투쟁력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左傾세력 내 핵심인자들은 1년 동안의 ‘단기전략’과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전략’을 늘 토론하고, 이를 관철시킨다. 반면 保守의 경우 ‘단기전략’ 조차 세우는 조직이 없다. 항상 左派단체가 ‘투쟁구호’를 만든 뒤 이를 확산시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선 후에야 대처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2014년은 이석기의 RO재판 결과와 함께 헌재의 통진당 해산 문제, 그리고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올해(2013년)보다 더 진화한 左傾세력의 亂動이 예상된다.

낙관적인 미래를 논하고 싶지만 지하조직 ‘RO’ 재판 결과가 내란음모죄는 적용되지 않고, 국보법 위반 문제만 적용되어 유죄 판결이 나오는 상황(솜방망이 처벌)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헌재가 노무현 탄핵 당시와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이 오면 박근혜 정부의 '레임 덕'은 이명박 정부보다 일찍 올 가능성이 높다. 연말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保守단체의 송년 행사가 예상된다. 술로 떡이 될 것이 아니라 愛國세력의 2014년 左傾세력 척결과제를 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사진출처: 민병두 의원 홈페이지/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