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또한 국정원 개혁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 소관 법률안을 처리토록 했다>-다수결을 포기하고 종북宿主(숙주)에게 국정원 해체용 칼을 준 책임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이다.

2. 남북한 좌익이 올해 집중한 일은 국정원의 정당한 從北견제 활동을,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으로 몰아 對共(대공)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황우여 대표의 새누리당은 압도적 反共(반공)여론을 배신, 좌익의 선동과 깽판에 굴복, 국정원 無力化(무력화) 수순에 사실상 합의, 朴대통령과 국정원과 국민들을 시궁창에 빠뜨렸다.

3. 민주당과 종북좌파 세력의 압박에 굴복한 황우여 대표 때문에 진행중인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재판부는 與野(여야) 합의문을 읽고는, 국회가 국정원 댓글이 선거개입이란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4. 연속되는 좌익의 자충수와 국정원의 끈질긴 從北수사가 국민들을 각성시켜 여론을 바른 쪽으로 돌려놓았더니 황우여의 새누리당은 헌법과 진실의 칼자루를 버리고 종북좌파가 들이민 칼날을 잡았다. 주인이 노예처럼 행동한다. 義兵이 맨주먹으로 일어나 나라를 지켜내니 웰빙 官軍은 敵軍에 투항한다. 다 죽게 된 종북 좌파 세력이 다시 살아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강화되어야 할 국정원이 내부의 敵들 때문에 해체 위기에 몰렸다.

5.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를 초래한 장본인이, 국민이 만들어준 다수당을 종북좌파 세력에 팔아넘겼다. 헐값으로! 애국시민들은 민폐당 같은 민주당과 웰빙당 같은 새누리당이 야합, 국가安保기능에 치명상을 입히는 사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朴槿惠 대통령은 국정원 無力化 의도가 깔린 법안에 대하여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자유의 적들 앞에서 비굴한 황우여 체제는 이쯤 해서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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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4자회담을 갖고 정국정상화에 합의했다.

다음은 양당 합의사항이다.

◇국회에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를 둔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국정원개혁특위의 회의는 법률안 심의 및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한다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기타 필요한 사항

▲기타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에 관한 사항은 2014년 2월말까지 계속 논의한다

◇국회에 지방자치선거,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개혁을 위한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라 한다)를 둔다.

▲정개특위는 여야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정개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은 2014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정개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한다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기타 필요한 사항

◇2014 회계연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 민생관련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한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1항과 2항의 특위 구성은 2013년 12월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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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設的 죄인’ 황우여의 눈은 노무현의 눈과 같은가?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中道의 표가 좀 필요하다고 한나라당 지도자가 역사를 함부로 훼손해선 안 된다”

조갑제닷컴
金璡(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가 5월30일자 중앙일보 ‘김진의 시시각각’에서 “1997년 大選(대선) 때 황우여가 의원직을 고수하는 바람에 부산·경남에서 수십만 표를 모을 수 있었던 박찬종이 탈당했고,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갔다. 황우여의 ‘선택’으로 현대사의 방향이 바뀌었으며, 황우여는 진보․좌파 10년 집권이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보수·우파에게 ‘假設的(가설적) 부채’를 지고 있는 ‘가설적 죄인’이다”고 비판했다.

1997년말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아들의 병역문제로 지지율이 급락했고, 이인제 당시 경기지사가 탈당한 상황에서 박찬종 선거대책위원장까지 ‘이회창-이인제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며 사퇴했다. 1992년 대선에서 151만 표를 얻었던 박찬종은 특히 부산·경남 지역에서 득표력이 높았다. 100만 표 이하의 표차로 대선 당선자가 결정되리라 판단되던 당시 상황에서 최소 50만 표를 움직일 수 있는 박찬종의 득표력은 무시할 수 없었다. 그를 붙들 수 있는 카드는 전국구의원직이었고, 이회창 캠프는 황우여 의원에게 “당신은 최측근이니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른 중책을 맡을 수 있다”고 사퇴를 호소했다. 당시 예비후보 0순위였던 박찬종은 전국구 의원 한 사람만 사퇴하면 의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황우여는 “이 후보가 직접 얘기하지 않는 한 움직일 수 없다”고 거절했고, 이 후보는 성격상 측근에게 부담스러운 말을 못했다. 결국 박찬종은 탈당해 이인제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 갔다. 이회창 후보는 39만 표 차이로 졌고 보수·우파는 50년 만에 정권을 내주었다.

김 위원은, ‘보수·우파의 역사적 채무자’인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20일 봉하마을에서 기자들에게 “노 전 대통령은 소탈하고 서민적이었으며 불의에 진노한 어른이었다”고 발언한 데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지도자라면 당과 대척점에 있는 진보·좌파 지도자에 대한 평가에 신중해야 한다. 역사적 평가와 개인적 소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그가 노 전 대통령을 이해하는 정서를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불의에 대한 진노’라는 건 역사적인 문제다. 노무현은 보수·우파가 중심이 된 한국의 현대사를 ‘불의가 득세한 역사’라고 규정했었다. 그렇다면 황우여의 눈은 노무현의 눈과 같단 말인가. 한나라당이 눈에 핏발을 세우며 규탄한 노무현 일가의 부정·부패는 다 어디로 갔나”라며 “中道(중도)의 표가 좀 필요하다고 한나라당 지도자가 역사를 함부로 훼손해선 안 된다. 황 대표는 자신이 보수·우파의 역사적 채무자임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2011-05-31, 1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