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국정원은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격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단단히 화가 난 표현이 많다. 검찰 수사팀의 행태를, '정치검찰의 극단적인 모습'
이라 표현하면서 준법의식을 의심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처럼 법정에서 다퉈야 할 내용을 언론에 흘려 여론조성에 활용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금지 위법 여부를 떠나, 정치검찰의 극단적인 모습을 노출시킴으로써 法의 수호자이자 수사의 주체로서 검찰이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하고 있음.>

국정원은 검찰이 북한정권의 對南심리전에 대응하는 글을 선거개입으로 몰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좌경검사가 국정원을 수사하고, 증거를 짜깁기 하여 왜곡하고, 抗命하고, 공소장을 수시로 변경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제줄하였던 증거를 철회하고, 마구잡이-누더기 수사를 하는 검찰에 대한 국정원의 전례 없는 항변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초기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몰이에 치중하는 비이성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

사건 초기 검찰총장 스스로 “검사는 오직 공소장으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어지는 검찰의 행태는 마치 법무부의 압력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거나, 수사책임자가 일부 언론과 직접 인터뷰까지 하며 사건의 핵심내용을 발설하고 상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초유의 행태를 보였음

증거가 부족한 사안에 대한 무리한 법적용과 정치적인 절충이 고려된 수사결과 발표도 모자라, 일부 언론에 수사내용을 공공연하게 공표하여 여론몰이에 활용하는 행태는 검찰이 수사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에 치중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을 뿐임

특히 공소장에 포함된 트위터글 2만6000여건에 대한 봇ㆍ리트윗글에 불과한 121만건을 마치 121만건의 새로운 선거ㆍ정치개입글이 발견된 것처럼 언론에 공표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등 언론플레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음

이처럼 법정에서 다퉈야 할 내용을 언론에 흘려 여론조성에 활용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금지 위법 여부를 떠나, 정치검찰의 극단적인 모습을 노출시킴으로써 법의 수호자이자 수사의 주체로서 검찰이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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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 ]

검찰은 121만건 글에 대해 누가 어떤 ID로 트윗ㆍ리트윗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글을 올린 트위터 ID 사용자 이름이나 IP도 없음. 국정원 직원과 관계없는 글이 상당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큼

검찰은 1차 공소장 변경 때도 5만5689건의 트위터 글을 국정원 직원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에 국정원 직원과 관련성이 확인 안된다며 절반(2만7000여건)을 스스로 철회했음

국정원 확인 결과, 검찰이 1차 제시한 글 중 2300여건만 국정원 직원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중에도 국정원 직원이 직접 쓴 글은 139건에 불과했음. 나머지는 신문기사나 다른 사람의 글을 단순 리트윗한 것임

검찰은 1차 공소장 변경 때 제시한 글 가운데 국정원이 직원 관련 여부 확인이 진행중인 나머지 2만6000여건을 모두 국정원 직원 글로 보고, 이 글들이 자동 프로그램을 통해 확산된 것을 모두 집계한 것으로 보임

검찰이 주장한 트위터 글 121만건은 원문(2만6550건)의 출처도 불분명하고, 전체 숫자도 과장됐을 가능성이 큼

[ A.2 ]

북한은 2000년대 초반 김정일의 ‘인터넷은 총이다. 남한전산망을 손금보듯 파악하라’는 교시 이후, 軍 정찰총국 주도로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 체제선전과 정부 비방글을 집중 게재하는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펼치고 있음

특히 400여개의 SNS매체(#붙임1)와 봇계정을 운영하면서 북한주장 동조 및 정부 불신조장 트윗글을 자동 리트윗하며, 우리 국민 대상 기만선동에 나서고 있음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과 이를 추종하는 국내 종북세력의 ‘사이버 심리전’ 대응을 위한 ‘對敵심리전’은 정보기관의 고유업무로 국정원도 이에 대응키 위한 대적심리전 활동을 전개중임

특히 최근 국정원이 검찰이 범죄일람표에 제시한 3,688건의 게시글중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소속팀에서 작성한 게시글 292건을 전량 분석(#붙임2)한 결과, 90% 이상이 북한이 지난해 대선기간을 전후하여 ‘노동신문’ 등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실행한 대남 선전선동에 직접 대응하는 글들인 것으로 확인됐음

트윗글 역시 자체 분석한 결과 △NLL 무력화 등 안보현안 대응 △국정성과 폄훼 차단 △사회혼란 선전선동 차단 △유언비어 등 사실왜곡 대응 등이 대다수를 차지함

국정원은 이처럼 정당한 대적심리전 차원에서 이뤄진 활동임에도, 검찰이 ‘NLL무력화 비판⇒문재인 후보 반대’, ‘北미사일 두둔 비판⇒이정희 후보 반대’ 등으로 특정단어만 들어가도 이를 무리하게 확대ㆍ해석하여 기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비는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A.3 ]

검찰이 국정원의 선거ㆍ정치개입 글로 지목한 121만건은 새롭게 발견된 혐의가 아니라, 검찰이 기존 공소장의 5만 5,689건중 자진철회한 2만7,000건과 국정원 직원 작성 2,300건을 제외하고 2만 6,456건을 리트윗한 숫자를 합쳐 부풀린 것에 불과함 (붙임#3)

검찰은 오히려 기존 공소장에서 절반이 넘는 글을 입증하지 못해 자진철회했는데, 여기에는 그동안 야당 및 일부 언론에서 노골적인 정치개입 글로 제기한 계정과 글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는 등 검찰 스스로 무리한 수사로 인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 ‘박○○ 후보 후원계좌 안내, 대선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문재인 대북관은 간첩수준‘, ’문재인 부친은 인민군 장교출신‘ 등

국정원은 또한 검찰이 제시하는 글의 數量과 상관없이, 글 대부분이 정당한 對敵 방어심리전 활동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현재 재판에서 다뤄지는 쟁점 역시 선거ㆍ정치 개입글이 몇 건이냐가 아니라, 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글이 정당한 대적심리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임

그럼에도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 포함된 트위터글 2만6000여건이 봇 프로그램에 연결되어 기계적으로 복제된 121만건에 대해 마치 엄청난 양의 선거ㆍ정치개입글이 새롭게 발견된 것처럼 언론에 공표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음

검찰의 이 같은 언론플레이는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숫자를 부각시켜 여론을 호도하고, 이를 통해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검찰 수사팀의 본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행태임

[ A.4 ]

검찰이 국정원의 선거ㆍ정치개입 글로 121만건을 지목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국정원의 설명이 설득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명백한 허위주장임

검찰이 발표한 121만건을 선거ㆍ정치 개입글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근거로 “개인적 일탈”이 아닌 “조직적 활동”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정원은 검찰이 문제삼은 트위터글 대부분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한 정당한 對敵심리전 활동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임

북한은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분야를 망라한 全방위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정원은 이러한 북한과 종북세력의 선전선동활동에 조직적으로 대응하였는데, 이중 일부 글들을 검찰에서 선거ㆍ정치 개입글로 무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지난 11.4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남재준 원장이 “문제가 되는 댓글이 있다면 일부 직원의 일탈”이라고 언급한 것도 대적심리전 활동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을 작성하여 물의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지, 정당한 대적심리전 활동을 한 직원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것이 결코 아님

따라서 검찰이 공표한 소위 121만건의 트윗ㆍ리트윗글을 선거ㆍ정치 개입글로 기정사실화하여 “개인적 일탈”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임

[ A.5 ]

우리 사회의 인식이나 법 규정이 북한의 대남심리전과 우리 정보기관의 방어심리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지난 8월 수원지법 형사3부는 북한 대남기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우리민족끼리)에 실린 선동글을 트위터상에서 리트윗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26)씨에 대해 객관적 이적성 이외에 동조ㆍ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음

이번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활동도 대적 방어심리전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선거개입을 위한 동조ㆍ목적성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함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에게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죄를 적용하게 되면, 이는 트위터를 이용해 이적표현물을 전파한 종북세력은 무죄, 이를 막으려고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한 국정원 직원은 유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임 

[ A.6 ]

트위터 한국인 인덱스 평가에 따르면 국내에서 1일 생산되는 트윗, 리트윗글은 약 240만건으로 1개월 기준으로 7200만건임

지난해 2월1일부터 3월21일까지 리트윗 빈도가 많은 경우 한사람의 글이 3558만건 리트윗되기도 했음(서울신문 2012년 3월29일자, 붙임#4)

이 같은 정황으로 미뤄 볼 때 검찰의 주장대로 121만건 모두를 국정원 직원이 트윗ㆍ리트윗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정치ㆍ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 A.7 ]

북한은 1997년부터 인터넷 공간을 ‘국보법의 해방구’로 인식하에 통전부 등 대남 공작기구를 활용, 사이버 선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

우리민족끼리 등 선전사이트 운영 외에도 2010년 이후 SNS의 영향력이 급부상하자, 활동반경을 트위터ㆍ페이스북ㆍ유튜브 등으로 다양화 하였음

우리민족끼리는 2010.7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고 지난해 2011.11 미투데이(naver)ㆍ요즘(daum) 등 국내 SNS공간으로 퍼나르기 기능을 추가 구현하는 등 대선기간에 가까워지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남 비방선동ㆍ남남갈등을 조장했음

특히 외국인 이름을 도용한 ‘봇(bot)계정’을 운영하면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트윗 글을 자동 리트윗하는 수법으로 광범위한 대남심리전을 펼쳐왔음

국정원은 트위터上에서 북한과 종북세력이 선전선동 공세가 강화되면서 소수의 인원으로 방어심리전 차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트윗봇 활용은 불가피함

☞ ‘트윗봇을 활용했다’는 의미는 별도의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ㆍ활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는 ‘SNS활용 사이트’에 가입하여 자동으로 글이 리트윗 되도록 서비스를 등록했다는 것을 의미함

  [ A.8 ]

검찰 수사는 공평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음. 검찰은 지난 10월17일 ‘국정원장 사전 통보’ 법규도 어겨가며 국정원 직원 3명을 불법 체포했음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 1항 :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찰(윤석열 前수사팀장)은 “당시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만 했고, 소속을 알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체포영장에 ‘국정원 직원’으로 명시돼 있었음

검찰(윤 전 팀장)은 또 “국정원이 원장의 ‘진술거부 지시공문’을 체포된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국감에서 증언했지만 국정원은 “검찰이 국정원직원법을 위배해 직원을 체포했고, 직원들이 직무상 비밀을 진술하는데 있어 원장의 진술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라 조사 중지 및 석방이 필요하다”는 공문만 검찰에 보냈을뿐 체포된 직원들에게 진술거부 지시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음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비밀의 엄수) 2항 : 직원이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지난 6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의 CCTV 녹화 내용을 자의적으로 편집, 공개해 마치 경찰이 국정원의 불법행위 단서를 찾았던 것처럼 왜곡하기도 했음

또한, 무리한 댓글의혹 사건 수사와 달리,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등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오피스텔 앞을 가로막고, 출입을 못하게 한 민주당 관계자 등에 대해 개인소유 주거지 침입 및 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임

[ A.9]

검찰은 이번 수사초기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몰이에 치중하는 비이성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

사건 초기 검찰총장 스스로 “검사는 오직 공소장으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어지는 검찰의 행태는 마치 법무부의 압력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거나, 수사책임자가 일부 언론과 직접 인터뷰까지 하며 사건의 핵심내용을 발설하고 상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초유의 행태를 보였음

증거가 부족한 사안에 대한 무리한 법적용과 정치적인 절충이 고려된 수사결과 발표도 모자라, 일부 언론에 수사내용을 공공연하게 공표하여 여론몰이에 활용하는 행태는 검찰이 수사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에 치중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을 뿐임

특히 공소장에 포함된 트위터글 2만6000여건에 대한 봇ㆍ리트윗글에 불과한 121만건을 마치 121만건의 새로운 선거ㆍ정치개입글이 발견된 것처럼 언론에 공표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등 언론플레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음

이처럼 법정에서 다퉈야 할 내용을 언론에 흘려 여론조성에 활용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금지 위법 여부를 떠나, 정치검찰의 극단적인 모습을 노출시킴으로써 법의 수호자이자 수사의 주체로서 검찰이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하고 있음

#붙임1

북한의 對南 사이버심리전 매체 현황

#붙임2

국정원 게시글(검찰 범죄일람표) 분석

❚ 검찰이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고 범죄일람표에 제시한 글 대부분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대적심리전 차원으로 이뤄진 사실이 분석결과 확인됐음

▮ 검찰이 범죄일람표에 선거개입으로 제시한 게시글 3,688건중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소속팀에서 작성한 게시글 292건을 특정하여 전량 분석한 결과, 90% 이상의 게시글이 북한이 지난해 대선기간을 전후하여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실행한 대남 선전선동에 대해 직접 대응하기 위한 글들인 것으로 확인됐음. 북한은 지난해 대선을 전후로 ‘노동신문’, ‘평양방송’, ‘우리민족끼리’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다양한 주제로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지속했는데, 검찰이 선거개입으로 지목한 게시글 대부분이 이러한 북한 매체의 주장을 직ㆍ간접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음

▮ 게시글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제주해군기지 반대선동(52건) ▲경제성과 폄훼(45건)에 대응한 글이 가장 많았으며, ▲북한찬양ㆍ종북행태 비난(38건) ▲정부정책 왜곡(34건) ▲국가원수 폄훼(24건) ▲4대강 사업왜곡 및 괴담유포(21건) ▲NLL부정(17건) ▲장거리 미사일발사 선전(15건) ▲복지 포퓰리즘 선동(15건) ▲금강산관광 파탄 책임 전가(7건) ▲국가보안법 폐지 선동(6건) 등에 대한 대응글 순이었으며, 기타 개인글은 18건으로 집계됐음. 이에 따라 전체의 90%이상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한 대적심리전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글들의 내용은 국민 안보의식 고취, 사형제 폐지 반대 등으로 파악됐음

▮ 북한은 실제 지난해 대선기간중 각종 국내현안에 대해 노동신문, 평양방송 등을 통해 보도했는데, 제주해군기지, 4대강 등 남한정부의 정책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이를 대선과 연계 시키려는데 내용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음. 국정원은 ‘NLL 무력화’,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을 선동하는 북한과 이를 추종하는 종북세력의 온라인 선전선동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원의 반박 게시글을 검찰측이 야당후보 반대글로 무리하게 해석했다고 판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