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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문안
이 댓글이 선거개입인가, 從北(종북)대응인가?
지난 6월 검찰이 원세훈 前 국정원장을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하면서 발표한 문서엔 선거개입 혐의가 있다는 73건의 댓글 중 대표적인 몇 개가 소개되었다. 아래 글을 읽고 이것이 과연 국정원장 지시에 의한 선거개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정원 직원이면 쓸 수 있는 것인지(또는 써야만 하는 것인지), 판단해 보세요.
1. “목 내놓고 금강산 가기는 싫다”
<북한이 중국인을 상대로 금강산 관광을 하는 건 엄연한 도둑질이다. 금강산 일대에 그만한 관광 시설을 만든 건 우리 기업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걸 가로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거다. 금강산 관광 중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멀쩡한 관광객에게 총부리를 겨눈 북한의 책임이 아니었나? 그런데 뭐 뀐 놈이 성낸다고 여태 사과는 커녕 금강산 자산을 몰수하는 등 일방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 신변안전보장 강화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고 녹취를 하고 해도 못 믿을게 북한인데 말이다.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목숨 걸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 검찰은 이 글을 <민주당(후보 포함) 반대. (금강산 관광 공약 발표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7건>이라고 판단하였다.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상에서 가명으로, 신변안전보장 약속 없는 금강산 관광을 비판한 것이 선거개입이고 불법행위라는 판단이었다.
2. NLL과 10·4선언
→ 검찰은 이 글이 <민주당 (후보 포함) 반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NLL 관련 의혹 제기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9건>이라고 판단하였다.
3. 연평도 포격 2년… 그 날을 잊었는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제재까지 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 검찰은 이 글을 <민주당 후보 반대 (대북제재 해제 공약 관련)>이라고 판단하였다.
4. “남쪽 정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어제 TV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남쪽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 이라니 우리나라 관용이 넘쳐도 너무 넘치는 거 같네요. 국보법 때문에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무서워서 폐지, 폐지 외쳐왔는지 이제 좀 알 거 같군요.>
→ 검찰은 이 글을 <통진당 후보 반대. (남쪽정부 발언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0건>이라고 판단하였다.
5. 위성이 분명하다면 나로호와 다를 게 없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모든 나라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눈에 띄네요. 실용위성이 분명하다면 나로호와 다를 게 없으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북한이 하는 말은 팥으로 메주를 쒔다고 해도 믿어줄 모양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남북한 로켓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속셈이 뭔지는 너무도 뻔하네요. 북한의 로켓은 실온에서도 저장 가능한 추진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관이 쉽고 발사 준비도 간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위성 대신 무기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죠. 또 북한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말종들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도 나로호랑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 티 나게 편드니까 보는 사람이 너무 민망하네요.>
→ 검찰은 이 글도 <통진당 후보 반대. (북한 미사일 관련 옹호 발언).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5건>이라고 판단하였다.
* 국정원이 해선 안 될 선거개입이다( )*국정원이 해야 할 從北대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