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左傾(좌경)세력은 그동안 북한의 對南선동 조직이 인터넷 등을 통해 ‘투쟁구호’와 ‘활동지침’ 을 하달하면 일제히 국내외 左派단체 및 左派활동가·포털·언론 등을 동원해 이슈를 확산시켜왔다. 2000년 이후 북한의 對南선동으로 촉발된 사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6.25 美帝 침략전쟁 선동(2001년) ▲여중생(미선이-효순이) 사망 1주기 反美결사전 선동 ▲4.15총선투쟁지침(2004년) ▲남한 내 진보정당 건설 지침(2005년) ▲전작권 환수-연합사 해체-평화체제 실현 지침(2006년) ▲反한나라당-反보수 투쟁연합 지침(2007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투쟁(2008년) 선동 ▲천안함 북풍 자작극 선동(2010년) ▲반값등록금 투쟁 동참, 현인택-김태효 제거 지령,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원순 후보지지 선동(2011년) ▲4.11총선투쟁 구호 하달, 左傾세력 2012년 총선-대선 개입선동(2012년)

북한은 위와 같이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차원에서 남한의 주요 권력 재편시기를 전후해 다양한 형태의 선거 투쟁 전술을 구사하며 주요 선거에 개입해왔다.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국내 左傾세력의 구체적인 전술은 ‘민주대연합’ 전술(합법투쟁), ‘프락치’ 전술(半합법투쟁), ‘선거방해’ 전술(非합법투쟁)이 있다.

민주대연합 전술은 非공산 세력과의 연합전선을 형성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투쟁하는 통일전선전술의 변형이다. 프락치 전술은 북한에 포섭된 인사나 북한에 우호적인 인사를 제도정치권에 침투시키는 외곽단체조직 전술이다. 선거방해 전술은 주요 선거를 전후해 유력후보 테러, 유언비어 날조, 대규모 파업 및 시위 등을 통해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교란전술이다.

18대 대선이후 북한과 국내 左傾세력은 적극적인 선거방해 전술을 구사하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한 뒤, 선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不服(불복) 분위기를 고조시켜왔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2013년 들어 가장 먼저 ‘투쟁과제’를 내놓은 ‘민생민주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를 예로 들을 수 있다. 이 단체의 공동대표 윤기진은 利敵단체 범청학련남측본부 의장 출신이다. 범청학련남측본부는 利敵단체 한총련(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이 자신들의 상급 단체로 여겨온 조직으로 주축멤버는 한총련 출신 선후배들로 알려져 있다.

민권연대는 18대 대선 전날인 2012년 12월18일 ‘긴급호소문-부정선거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당시 성명에서 “이번 대선에서 벌써부터 과건, 탈법, 불법 부정선거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재외국민투표에서 발생한 탈법-불법 행태도 매우 심각하다”, “부재자 투표 역시 심상치 않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모든 국민이 감시자가 되어 부정선거 저지하고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어 18대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자”고 선동했다.

선거 이후인 2012년 12월29일 발표한 성명에서는 제목을 ‘18대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나서: 총체적 여론조작, 부정의혹 선거를 박차고 국민주권, 자주통일 실현으로 내달리자’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적극 공론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글을 단체 이름으로 발표했다.

민권연대가 당시 발표한 성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이번 대선은 친미보수세력들의 여론조작과 부정의혹선거로 얼룩진 추악한 선거였다. 독재자의 딸, 소위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근혜를 후보로 내세운 친미보수세력들은 이번에 정권교체가 실현된다면 자신들이 5년 동안 벌여온 추악한 몰골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최악의 여론조작, 부정의혹 선거를 저질렀다...(중략) 개혁세력, 여러 사회, 시민단체들과 연대 운동을 활성화해 친미보수정권에 맞선 광범위한 연대전선을 구축해 범국민적인 저항을 조직하자! 당면해서는 이번 18대 대선에 드러난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힘찬 전 국민적인 운동을 벌여나가자!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운동은 국민주권의 요구이며 국민주권, 자주통일의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이다.”

민권연대는 2013년 1월4일 18대 대선 무효를 주장하는 모 단체가 ‘박근혜 당선인의 당선 및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면서 기자회견을 열자, 같은 달 7일 또 다시 성명을 발표해 “18대 대선 .부정의혹은 국민들이 대선무효 소송까지 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면서 “막장선거는 국정원, 국방부, 검경, 선관위 등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민권연대는 수차례에 걸쳐 성명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뒤 2013년 1월9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선개입 부정선거의혹 국정원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본격적으로 국정원을 ‘대선개입 의혹’의 핵심기관으로 지목했다.

당시 단체는 부정선거 ‘의혹’을 ‘사건’으로 표현을 바꾼 뒤 “최근 경찰조사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도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정도의 심각한 사건”이라며 “국정원 대선개입 부정선거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청문회도 소집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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