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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중학생과 학부모를 데리고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참석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김형근(53) 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이 사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2007년 간첩·빨치산 추모행사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7년 10월 13일 광화문 열린 공원에서 열린 이른바 ‘제1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에는 당시 22명의 국회의원이 추모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갑제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진보연대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500여명의 소위 ‘열사’를 추모대상으로 분향소와 전시물 등을 게시했다. 간첩·빨치산 활동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들 상당수가 이날 행사의 추모대상으로 선정돼 논란을 촉발시켰다. 남파 간첩 출신인 금재성·김도한·김남식 등과 빨치산 출신인 권양섭·김광길·김병인 등 다수의 공산적화 기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추모의원으로 참석한 국회의원 22명중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중인 인사는 민주통합당 우상호, 오영식, 이목희, 이상민, 이인영, 정청래, 강창일, 문병호 의원과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표 등 9명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6.15·10.4선언 이행 등을 주장해오며 친북 좌경화에 앞장서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우상호, 오영식, 이인영 의원 등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친북·반국가 행위 인사에 포함되어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우상호, 오영식, 이목희, 이인영, 이상민, 김희선 전 의원 등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포용정책 지속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치인 진실검색 사이트 ‘팩트파인딩넷’에 따르면 ‘친북·반국가 행위 대상자’ 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인 자유 시장경제 원리와 자유민주주의이념 및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당국 맑스·레닌 노선을 정당화하며 이에 입각한 행위(헌법정신 부정행위, 국보법 위반행위, 반국가활동 등)를 지향, 선동한 인사’를 말한다. 전직 국회의원으로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배일도, 원희룡 의원과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강기갑, 권영길, 단병호 의원, 민주당 김원웅, 김희선, 이기우 전 의원, 노회찬(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등이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원희룡 전 의원은 “간첩·빨치산 출신들을 추모하는 행사임을 알았다면 수락했을 리가 있겠느냐”고 답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6.15공동선언 이행등을 요구해온 배 전 의원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국보법 철폐, 연방제통일 등을 주장해 골수 친북반미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원웅 전 의원은 제14,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회장, 단재 신채호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통일, 미군철수 등을 주장해온 권영길, 천영세 전 의원은 오는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의 고문단으로 활동한다. 김지선 후보는 간첩·빨치산 추모제 추모의원인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이다.
민주당 김희선 전 의원은 2011년 9월 지방선거 출마자 등으로부터 공천 대가와 정치자금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759만원을 확정 판결 받았다. 당시 간첩·빨치산 추모의원으로 활동한 의원들 상당수가 현재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중에 있으며 재야·단체에서 활동중인 사실에 대해 누리꾼들은 “전교조 김형근은 구속되고 간첩 빨치산 추모하는 의원들은 방치하느냐”,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시키겠다는 자들을 추모하는 국회의원들 당장 재명시켜라”, “민주당이 이러니 종북정당 소리를 듣는 것” 이라며 간첩·빨치산 추모제에 추모의원으로 활동한 종북성향 의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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