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관저 집무실에서 인터뷰에 응한 아베 총리(오른쪽). 필자의 왼쪽은 통역을 맡은 니시오카 쓰토무 도쿄기독교대학 교수.

2006년 10월 9일 방한한 아베 당시 일본 총리 부부가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對北)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는 별도로 두 나라가 독자적 대북 압박 정책을 펴기로 합의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은 사무적인 사안들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UN결의를 따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UN결의와는 별도로 이미 일본의 독자제재를 결정했습니다만, 일미(日美)가 협력해 제재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과거에는 방코델타아시아(BDA)의 계좌를 동결했었습니다. 그때도 일미가 협력을 하고, 일본도 다른 국가들에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금융제재를 포함하는 추가적 제재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도 당시 제재로 인해 데미지(damage)를 받았기 때문에, 대비는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부분을 감안해 북한이 ‘지금의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정도의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제재가 효과가 있으려면 북한 지배층의 해외 계좌를 개인별로 동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도 특정 개인 계좌에 대한 제재는 실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 단체를 더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해 나가면서, 일・미・한이 협력해 실태를 정밀히 조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를 서로 교환해서 효과적인 제재를 생각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북한이 저지른 핵개발, 강제수용소 등 인권탄압과 납치 등 국제범죄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을 통하여 북한정권을 소멸시키는 길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국 주도의 한반도 자유통일에 대한 총리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북한에선 정말로 인권이 탄압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 민주적이며 자유롭고,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통일국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많은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인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는 북한의 상황에 대해 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極右라면 세계 나라 모두가 극우”

—한국의 언론은 대체로 일본이 우경화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일부 언론은 현 일본정권을 극우라고 표현하기까지 하는데,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도 이기면 자위대 명칭 변경 및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개헌을 시도할 생각입니까?

“저의 정책 자체가 극우적이라고 종종 한국의 매스컴으로부터 비판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정권에서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킨 것, 그리고 지금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해석의 검토를 시작한 것, 또한 자민당이 헌법을 개정한 후 자위대의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기로 결정을 한 것들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거 서울대학교에서 소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제가 방위청을 성(省)으로 승격시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함으로써 일본을 극우적인 군국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까? 한국의 방위를 담당한 정부기관은 다른 부처보다 격이 낮은 기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도 채택하고 있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안전보장 체제와 비슷하게 되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칭에 있어서도 한국도 군대입니다. 저의 주장이 극우적이라면 세계 국가들 모두 극우국가가 됩니다.”

—한자(漢字)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동북아의 한·중·일 세 나라는 외교적 갈등과는 별개로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항구적 공존공영(共存共榮)을 위하여 국가 간 문제해결 방식에서 정경(政經)분리 원칙이라든지, 군사적 해결방식의 배제 등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 필요는 없을까요?

“군사적 선택지(選擇肢)를 배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동의함으로써 3개국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정감이 보다 향상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국경을 접하거나 하면 여러 가지 과제, 혹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압력을 가한다든지, 경제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그것을 발동시킨 국가 자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므로 서로 삼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중국과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에 투자해 또는 수출해 큰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도 일본의 투자로 고용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만이 만들 수 있는 반제품을 수입, 가공해서 수출함으로써 큰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서로 훼손하는 것은 양국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서로 이해하는 것은, 중한(中韓)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응을 지도자가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방문 늘어야 국민감정 해소”

—저는 기본적으로 한자문화를 공유하는 한·일·중,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역사 문제, 영토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나 미래를 위해 협조함으로써 영토 문제, 역사 문제의 갈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경분리, 무력사용 배제, 국민친선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나 자신도 기본적으로 전(前) 편집장의 생각에 찬성합니다. 우선 군사적인 선택지를 배제해야 합니다. 경제는 서로 필요한 관계입니다. 일・중・한이 경제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각국의 국익 증진에 서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과제가 발생해도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냉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한(日韓) 사이에서도 지금 문화교류가 활발합니다. 오늘 텔레비전을 보면 아시게 될 텐데, 한국 드라마가 많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K-pop이 거리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서로에 대한 이해가 진행되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교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시아의 청년들을 일본에 초청하는 ‘제네시스 2.0’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2.0’ 계획에 따라 한국에서도 4000명의 젊은이들을 일본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문화의 교류, 사람의 교류, 젊은이의 교류를 더욱더 활발하게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한일 정부 간 갈등이 과거와는 달리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반감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엔저(低)의 영향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한국에 입국하는 일본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두 나라의 정치 지도층이 책임지고 이러한 국민 감정의 악화를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장의 상세한 수치까지는 아직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엔 351만명의 일본인들이 한국을 방문해 전년 대비 7%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왕래가 늘어나면 양국관계도 안정되고, 이해도 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스컴 등으로부터 얻는 정보만으로 상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 국가를 방문해 그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판단을 통해 인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면 한국의 반일적(反日的) 분위기, 또는 일본의 반한적(反韓的) 분위기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 자신도 노력해 나갈 겁니다.”


“사소한 발언이 외교 악화시킬 수 있어 나도 주의”

—작년 한일관계 악화의 계기가 된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천황(天皇) 관련 발언은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진 면이 있습니다. 이(李) 대통령의 그 발언은 준비되거나 계획된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교사들 모임에서 예정에 없던 질문을 받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언론의 제1보는 발언 내용을 잘못 전달한 일종의 오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정치인들이 과민, 과잉 반응을 하여 사태가 악화된 면이 있습니다.

“귀하도 매스컴의 일원이십니다만, 어떻든 언론은 계획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발언을 끌어내려 합니다. 외교에선 그러한 사소한 것이 계기가 되어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도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과는 서울시장 시절부터 몇 번 만난 적도 있어 기본적으로는 사람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와 보니 분위기가 많이 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경기 부양책 덕분인지 경제가 살아나고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도 높아졌습니다. 궁금한 건 금융완화, 즉 통화량 팽창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인위적 부양책이 단기적인 것인지, 장기적으로 견지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10년 이상 디플레이션(물가안정, 금리안정, 소비둔화 등)을 겪으면서 불황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금융정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물가상승률 2%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시키기 위해 일본은행은 대담한 금융완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동적인 ‘재정 출동’(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과감한 공공투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여러 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의 ‘보정예산’은 상당한 대규모이지만, 우선은 디플레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을 쓰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도 아직 디플레 중이므로 바깥에서 보면 큰 변화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루빨리 경제를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올리고 싶습니다. 성장전략을 추진하면서 규제완화도 하고 혁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을, 해외투자가와 비즈니스맨들에겐 가장 일하기 쉬운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의 비즈니스맨이나 기업에 있어서도 일본이 투자선(投資先)이나 기업활동을 하기 쉬운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朴 대통령과 신뢰관계 구축, 새로운 시대 만들고 싶다”

1971년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가 기시 노부스케(가운데) 전 일본 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기시 전 총리는 아베 총리의 외조부이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일본 거주민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40년간의 총독 통치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조선·일본 양 민족의 정치 형태가 어떻게 변천하더라도 두 나라 국민은 같은 아시아 민족으로서 엮이어 있는 국제 조건 아래서 自主·互讓(자주 호양)으로 각자의 사명을 수행해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본에 있는 500만의 조선동포가 일본에서 꼭 같이 수난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조선에 있는 백 수십 만 일본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총명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잘 이해해 주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아베 총리는 경청하더니 “아주 훌륭한 연설입니다”고 말하면서 인터뷰를 끝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도쿄 방송 인터뷰 팀이 장비를 갖고 들어오고 있었다.
 
박근혜-아베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