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이 나서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하다’는 自暴自棄(자포자기)형 주장이 언론에 떠돈다. 틀린 말이다.

중국이 북한에 안 죽을 정도로 물자를 대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現金(현금)이 아닌 現物(현물)이다. 중국이 대주는 현물은 북한의 한 해 식량 부족분의 절반인 30만 t정도와 원유 소비량의 절반 50만t 정도로 알려져 있다.

원유 50만t과 식량 30만t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 2013년 2월13일 현재 통계에 따르면 원유 50만t은 한국 돈 4,817억 원이다

( * 두바이유는 배럴 당 112.61달러다. 원유1t은 7.9배럴로 환산되며, 50만t이면 395만 배럴로서 이는 4억4,480만 달러다. 2월13일 현재 환율(1달러=1086원)에 따르면, 이는 한국 돈 4,817억 원이다.)

식량 30만t은 쌀과 옥수수로 각각 환산할 한국 돈 1,866억 원과 876억 원에 달한다.

( *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월13일 현재 태국쌀 가격은 t당 573달러이다. 태국쌀 30만t은 1억7190만 달러로서 1,866억 원이다. 같은 통계에 따르면, 국제 옥수수 가격은 t당 269달러이다. 옥수수 30만t은 8,07만 달러로서 876억 원이다)

以上에 따르면, 중국은 원유 50만t과 식량 30만t, 즉 한국 돈 5,693억 원 ~ 6,683억 원 가량의 물품을 북한에 제공해 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 치를 모으면 2조8,465억 원 ~ 3조3,415억 원 정도다. 중국이 북한에 주는 식량이 몇 년 된 묵은 식량인 점을 고려하면 이나마 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중국이 지난 5년 북한에 준 식량·원유 2조8,465억 원 ~ 3조3,415억 원 어치는 많은 양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개성공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교역액은 9조9,601억 원(90억9,600만 달러)에 달했다. 남북교역액이 중국이 북한에 대준 식량·원유보다 3~4배 많았던 것이다.

남북교역액은 북한이 만성적 흑자인 탓에 이 중 상당액은 現金(현금) 형태로 북한에 흘러갔다. 예컨대 2012년 북한은 남북교역을 통해 1,923억 원(1억7,700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 * 북한의 한국에 대한 수입 개념인 반입 10.74억 달러, 수출 개념인 반출 8.97억 달러 : 출처 통일부).

3.
중국은 중유·식량 지원 이외 무역을 통해 북한을 간접지원하기도 한다. 北·中교역은 남북교역보다 많아서 남북교역은 北·中교역의 1.5배에 달한다(ex 2009년 남북교역 16억7,900만 달러, 北·中교역 26억8000만 달러). 그러나 북한입장에서 남북교역 중단은 北·中교역 중단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 이는 남북교역은 만성적 흑자, 北·中교역은 만성적 적자 규모인 탓이다.

“북한은 남북교역에서는 흑자구조를, 北·中교역에서는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남북교역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北·中교역의 증대를 뒷받침하는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다(출처 : 통일부 발간 2012년 ‘북한이해’)”

4.
북한이 北·中교역을 통해 적자를 본다는 사실, 중국이 주는 것은 현금이 아닌 현물이라는 사실, 남북교역을 통해 현금을 빨아들인다는 사실, 남북교역이 중국이 주는 현물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러하다.

<김정은 정권을 살리는 산소호흡기는 중국만큼이나 또는 중국이상으로 한국이 대주고 있다>

물론 남북교역을 통해 한국이 북한에 주는 현금은 중국이 주는 현물의 3분의 1 정도다. 그러나 현물이 아닌 ‘빳빳한’ 현찰인 탓에 북한 입장에선 더욱 절실한 것이다. 무엇보다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위해선 중국이 주는 원유와 식량이 아닌 한국의 달러가 요긴하다. 北核담당 대사(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이용준씨 역시 이렇게 지적한다.

“북한은 대부분의 외화 부족액과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특수자금을 주로 남한으로부터의 각종 현금성 수입과 무기, 마약거래 등 불법무역으로 충당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북한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거액의 현금을 공급할 수 있는 한국이야말로 중국을 능가하는 가장 강력한 對북한 견제와 압박수단을 보유하고 있다(北核담당 대사(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이용준의 ‘게임의 종말’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