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우산을 포함한 확대억제(extended deterrence including nuclear umbrella)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2009년 6월16일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서명된 공동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South Korea and the U.S.) 내용 중 일부이다.

‘핵우산’은 흔히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을 때 핵으로 보복한다는 개념이이다. 북한이 한국에 핵공격을 가하면 미국이 북한을 핵공격 한다는 것이다. ‘확대억제’는 적어도 이 문장에서 북한의 생물무기·화학무기 공격에 대해서도 같은 대처를 해 준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핵우산은 고마운 일이기 이전에 당연한 것이다. 한국의 자체적 핵무장을 막는 대가인 탓이다. 그러나 미국의 핵우산 역시 북한의 核(핵)공갈을 통한 연방제 赤化(적화) 전략을 막기엔 속수무책이다. 이것을 核그림자(nuclear shadow strategy)라고 부른다.

2.
核그림자란 실제 핵을 쓰는 것이 아니다. 핵무기로 한국인의 공포심을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핵 불바다” 운운하며 천안함·연평도 사건 같은 ‘재래식 도발’을 일으켜 서해바다 등을 ‘분쟁지역’으로 만든 뒤 한국을 정치적으로 장악하는 전략이다.

[핵공갈 + 국지전 + 분쟁지역화 = 한국의 人質化(인질화)]

북한의 核공갈(nuclear blackmail)이 먹혀들어갈 것인가? 당연히 먹혀들어간다. 김태우 박사의 ‘북핵을 넘어 통일로’ 중 일부를 인용하면 이러하다.

<북한은 핵무기 경량화나 미사일 탑재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을 핵위협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이미 수두룩하며 항공기를 이용한 核투하나 특공대 침투 방식에 의한 핵공격도 가능하다. 핵물질에 재래폭약을 둘러싼 방사능살포무기만으로도 한국의 도시들을 마비시킬 수 있다. 북한은 이런 상황을 의식하면서 核공갈을 반복할 것이다.>

북한이 뒤에서 핵무기를 흔들면서 재래식 도발을 벌여 가면 한국은 대응이 어렵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전쟁할 수 없다’는 心理的(심리적) 위축은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폭증할 것이다. 북한은 이날만 손꼽아 기다릴 것이다.

한국의 대응은 특히 經濟(경제) 때문에 어렵다. 주식시장에 외국자본이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서해바다가 분쟁지역이 돼버리면 외국자본이 빠져가고 주가폭락이 이어진다. 조·중·동을 포함한 좌편향 언론은 북한과 協商(협상)하자는 사설과 기사를 쏟아낼 것이다. 종북·좌파에 선동된 대중은 촛불을 들고 거리를 메울 것이다. “전쟁은 싫다! 평화를 다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3.
북한의 核그림자 전략에 굴복한 한국의 협상은 무엇을 뜻하나?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쌀을 달라면 쌀을 주고, 비료를 달라면 비료를 주는 미래다. 이것은 첫 번째다. 다음은 한국의 인사권 장악이다. 새로운 長官(장관) 리스트를 건네주면 한국은 따라야 한다. 將軍(장군) 진급 시 종북·좌파 시민단체를 통해 개입할 것이다. 북한의 한국정치 지배. 이것은 사실상 적화를 뜻한다. 그 마지막 모델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거친 고려연방제이다.

미국의 핵우산은 찢어진 우산이다. 核그림자 전략에는 소용없다. 북한의 核폐기 없이는 통일은 물론 평화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 제재를 통한 북한고립, 도발 시 강력한 응징, 나아가 북한정권 종식을 통한 자유통일 외에는 답이 없다. 이를 위해 종북·좌파를 청산해야 한다. 안 되면 자체적인 핵무장이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한미연합사 해체 이전 승부를 걸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