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는 노무현보다 훨씬 좌경적이고 위험한 사람이다. 노무현이 감정적 좌파라면 文은 이념적 좌파이다. 노무현 정권을 왼쪽으로 끌고간 책임자이기도 하다. 그는 출마한 뒤에도 國體(국체)변경에 해당하는 헌법파괴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분명히 得(득)이 되지 않을 발언인데도 멈추지 않는 것은 이념적 소신이기 때문이다. 그의 이념적 소신은 대한민국 헌법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

그는 '사람이 먼저다'고 하나 북한동포를 외면한다. 북한 독재정권이 보낸 간첩들에게 유리한, 보안법 폐지는 주장하면서 북한동포를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은 한사코 반대한다. 그에겐 '북한 독재자가 먼저'인 것이다. 이 또한 그의 이념적 소신일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지 않고선 할 수 없는 분단고착적인 국가연합 혹은 공산화로 가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운운하고 있다. 국민들을, 그가 멋대로 분류한, 특권층과 보통사람으로 분열시켜놓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승만-박정희를 부정한다. 역사관 또한 분열적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 정도 발언으로 이미 정치적으로 매장되었을 것이다. 언론과 새누리당이 가장 중요한 헌법 위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충격적이고 비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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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이런 사람이다.

1. 집권하면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헌법 1, 3, 4조 위반으로 명백한 국가 반역 선언이다. 국가 연합은 反통일 정책이고,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공산화의 제1단계이다. 그를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의 黨歌(당가)는 김일성주의자 두 사람이 작사, 작곡한 것이다.

2. 그는 대통령이 되면 김정일과 노무현이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에 박은 쐐기 '10.4 선언'을 실천하겠다고 한다. 逆賊(역적)모의의 실천은 반역이다. 이 선언의 産母(산모)인 노무현-김정일 회담록엔 'NLL을 영토선으로 포기-北核허용-對北퍼주기-개혁 개방 요구 포기-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는 침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3. 남한 관광객 사살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무조건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 국민들을 死地(사지)로 들여보내려 한다.

4. 북한정권의 압박에 맞서 NLL을 지켜낸 김장수 국방장관을 비판한다. 천안함 폭침을 '침몰'이라 표현하고, 천안함 연평도 사태의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는 것처럼 말한다.

5. 民情(민정)수석 시절, 국군의 反共태세 관리 책임자인 기무사령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 달라고 압박하였다는 증언이 나왔다(12월호 신동아, 송영근 전 기무사령관 인터뷰). 그는 대통령이 되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다짐한다.

6. 대한민국 국민을 그가 멋대로 규정한 특권층과 보통사람으로 분열시킨 다음 '보통사람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7.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 묘소는 찾지 않고 김대중 무덤에만 찾아가더니 민족반역자의 어린 자식 김정은은 꼭 만나겠다고 벼른다.

8. 그는 민정수석 시절 부산저축은행을 검사하던 금감원 책임자에게 청탁성 전화를 걸었다(은행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감원은 영업정지되어야 할 정도의 비리가 발견되었음에도 기관경고로 끝냈다. 그 후 이 은행은 금융사기단으로 전락, 약 6조원의 불법 대출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작년에 부도가 났다. 거의가 부산 지역 서민인 1만5000명이 수천억 원을 못 받고 있다. 문재인이 만든 법무법인은 이 은행으로부터 아주 손 쉬운 채권추심 업무를 맡는 조건으로 8년에 걸쳐 7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 대가성을 의심받고 있다. 문재인은 '부산서민 착취 사건'으로 불리는 비리의혹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는다.

9. 헌법상 대통령의 職務(직무)인 國憲(국헌) 존중과 國基(국기) 수호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이런 國憲문란의 분열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건 국가적 자살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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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勢와 反大勢의 대결

12월 대선은 '대세'(大勢)와 '반대세(反大勢)'의 대결이다. '대한민국 세력'(대세)과 反대한민국 세력(反대세)의 대결이다. 역사의 대세를 탄 세력(大勢)과 역사흐름을 거스르는 세력(反대세)의 대결이다. 문명세력과 야만세력의 대결이기도 하다.
문재인의 正體는 노무현의 복사판이다. '親盧-從北-左派-분열주의자'이기 때문이다.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 인맥, 정책, 행태, 성향, 말투가 노무현과 거의 같다. 따라서 문재인을 찍는 건 노무현을 찍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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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對 문재인

趙甲濟

1. 박근혜는 헌법에 기초한 자유통일 세력이고, 문재인은 反헌법적인 분단 고착(국가연합) 내지 공산화 제1단계인 낮은 단계 연방제 세력이다.

2. 박근혜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하고 문재인은 반대한다.

3. 박근혜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문재인은 폐지하자고 한다.

4. 박근혜는 대한민국 建國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문재인은 부인한다.

5. 박근혜는 남북간에 맺어진 모든 약속을 존중한 바탕에서 신뢰를 쌓자고 하고, 문재인은 대한민국에 불리한 6.15와 10.4 선언만 실천하자고 한다.

6. 박근혜는 준법세력이고 문재인의 민주당은 불법 시위였던 광우병 촛불 시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黨 강령에 못을 박았다.

7. 민주당은 종북 진보당과 맺은 정책연합 문서를 아직 폐기하지 않았다.

8. 민주당은 김일성 숭배자가 작사, 작곡한 黨歌를 계속 부른다. 당의 이념은 주체사상인가?

9. 박근혜는 헌법수호세력이고, 문재인은 헌법파괴세력이다.

10.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세력 對 反대한민국 세력, 자유통일 세력 對 분단 고착 세력의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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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게 던지는 질문

이념戰場(전장)에서 이념은 가장 큰 전략이다. 이념무장만 확고하면 진실과 헌법을 근거로 삼아 反대한민국적 역사관을 가진 從北좌파를 얼마든지 코너로 몰 수 있다. 朴槿惠 후보와 새누리당을 포함한 대한민국 세력은 문재인과 안철수 진영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두 사람이 답을 하지 못한다면 기정사실이 된다.

"왜 무조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여 국민들을 死地로 들여보내야 하나?"
"당신들은 왜 대한민국 建國을 부정하나?"
"대한민국 建國 60주년 때 왜 국가의 공식 기념식에 참석을 거부하였나."
"건국 대통령과 건설 대통령 묘소 참배는 거부하면서 왜 학살자의 자식에겐 추파를 던지나?"
"박근혜 후보더라 아버지에 대하여 사과하라면서 왜 김정은에겐 그런 요구를 하지 않나?"
"당신들은 왜 김일성주의자가 작사, 작곡한 黨歌(당가)를 부르나? 민주당의 이념은 주체사상인가?"
"민주당은 아직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가? 믿는다면 그동안의 惡談에 대하여 사과하라."
"당신들은 왜 간첩을 잡는 보안법을 폐지하겠다면서 동포를 돕는 북한인권법을 한사코 반대하는가?"
"민족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민족반역자'라고 욕한 사람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특채한 집단은 민족반역 집단이 아닌가?"
"광우병 亂動(난동)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강령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을 부정하겠다는 맹세가 아닌가?"
"주한美軍철수를 공약한 정당과 맺은 정책연합을 왜 파기하지 않는가? 핵무장한 敵 앞에 조국을 벌거벗겨놓겠다는 건가?"
"韓美 FTA는 언제 폐기할 것인가?"
"제주해군기지 반대! 왜 사사건건 敵軍을 편들고 국군을 괴롭히나?"
*민주당 국회의원 127명중 22명이 국가반역죄 전과자(반공법 및 보안법 위반)이다. 민주당 세력의 핵심은 從北NL派라는 지적이 있다. NL은 學派가 아니고 주사파, 또는 김일성주의자란 뜻이다. 文安 연대는 종북좌파 연대인데, 정권을 잡으면 종북을 軍의 敵이라고 가르치는 국군을 해산시킬 것인가?"
*왜 간첩을 편하게 해주는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북한주민들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은 반대하나?
*무조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는 건 자국민을 死地로 들여보내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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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집단에선 피냄새가 난다!
노인과 反共애국자를 '쓰레기 반역자' 취급!
이들이 집권하면 노인들과 애국자들을 쓰레기처럼 처리하지 않을까?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분들에게 계급적, 이념적 증오심을 가진 집단은 한반도에서 민주당과 북한노동당뿐이다. 민주당이 從北좌파정당이란 유력한 증거이다.
趙甲濟

김용민과 김광진의 욕설은 노인들과 反共영웅과 보수정치인에게 집중되는 게 특징이다. 할아버지뻘 되는 전쟁영웅에게 '민족반역자'라고 자랑스럽게 욕설해도 민주당 안에서 말리는 사람이 없다. 이 욕설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증거이다. 아니, 노인들과 애국자들을 골라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해야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모양이다. 대한민국 건설-수호 세력에 대한 증오심이 국회의원 후보 조건이고 훈장이 아닐까?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제윤경 공동선대위원장도 과거 트위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도둑놈', 한나라당을 '기생충'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50세 이상 老壯層은 전체 유권자의 40%이다. 이들과 애국자들을 敵對視하는 게 민주당의 소신이고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 이들은 계급투쟁적인 세계관을 깔고 99%의 국민 편에 서겠다고 말하지만 이들이 타격 목표로 삼는 건 1%가 아니다. 대한민국 主流 세력이다. 피 냄새가 난다.

이들이 집권하면 노인들과 애국자들을 쓰레기처럼 처리하지 않을까?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분들에게 계급적, 이념적 증오심을 가진 집단은 한반도에서 민주당과 북한노동당뿐이다. 민주당이 從北좌파정당이란 유력한 증거이다.

문재인의 정책, 말, 인맥, 가치관을 분석 해보면 '親盧從北좌파분열주의자'로 나온다. 김용민과 김광진과 제윤경類의 인간집단과 친할 수밖에 없는 심리 구조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런 패륜집단에 정권을 맡길 것인가의 與否를 결정할 것이다. 문재인 집단에선 피냄새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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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수락 연설문 읽기: 좌익운동권의 격문으로선 손색이 없지만...이승만, 박정희, 국군, 유엔군, 건국-건설세대의 勞苦를 무시하고, 김대중, 노무현만 섬기겠다는 이가 '새시대의 맏형'이 되겠다고? 舊 시대의 막내 자격도 없는 이가?

趙甲濟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수락 연설문은 좌경적 인간型의 전형적 분열주의 선동문이다. 좌익운동권 수준의 유치한 역사 인식과 가치관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는 한국 현대사의 榮辱을 다 이어 받는 통합적 정통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는 建國 대통령과 건설 대통령은 생략하고, 두 좌파 김대중, 노무현 노선만을 이어받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민주정부 10년'이란 표현을 통하여 김영삼, 노태우, 이명박 정부까지도 민주정부로 보지 않는다는 의식을 드러냈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을 1% 대 99%로 이간질시킨 민주당의 노선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는 오늘의 한국을 부정적으로만 이해한다.
<우리 경제는 개발독재와 정경유착으로 파행적인 압축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팎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장만을 외치며 달려오는 동안 특권과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독선과 아집이 횡행했습니다. 갈등과 반목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이 구시대 문화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좌익 운동권의 격문으로는 손색이 없으나 역사와 국가를 총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과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편협된 인식에 기초한 일방적 평가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세계 금융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 財政건전성과 실업률 3%, 물가상승률 3%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좌경적 인간형의 공통점인 외눈박이식 세상보기이다.

<보통사람들의 현실은 불안하고 아프기만 합니다. 힘겨운 직장생활에도 가계는 여전히 빚투성이입니다. 40대, 50대 가장들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몰라 불안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이런 수준의 문장력을 구사한다는 건 비극이다. 知性과 교양과 균형감각이 없는 소녀적, 감상적, 부정일변도의 문장이다. 다수 한국인들은 현실을 긍정하고, 국가에 감사하면서 건실하게 살아간다. 이런 좋은 사람들은 문재인씨가 말하는 '국민'에 포함되지 않는다. 남탓하고 불평불만에 사로잡힌 이들을 선동, 표를 얻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청년들인가? 중소기업 사장들은 일자리를 만들어도 청년들을 구하지 못하여 애를 먹는다. 文씨는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만 가겠다는 청년들을 타일러야 할 사람이 아닌가?

<불공평 속의 빈곤과 사회안전망의 부족이 우리나라를 자살률 1위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자살에 이르는 이유는 수만 가지이다. 文씨는 자살의 이유를 너무나 단순화시킨다. 불공평 속의 빈곤과 사회안전망 부족이 더 심하였던 1970년대엔 왜 자살률이 낮았는가? 자살률 증가는, 공짜와 무책임과 불평 불만을 가르치는 종북 좌파 이념의 확산과 관계 있다고 보는 게 더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닌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직접 민주주의'는 광우병 난동 세력의 暴亂 같은 걸 뜻한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 강령은 촛불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했는데 이런 게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 방안이라면 공권력은 無力해지고 최악의 경우엔 無法천지가 된다.

<지난 5년, 한반도는 대결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이 공 들여 쌓아온 남북 간의 신뢰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평화는 실패했고 안보는 무능했습니다. 6.15, 10.4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북간 쌓은 신뢰의 결과물이 '북한의 核폭탄'이고, 수십 명의 해군을 죽고 다치게 만든 서해 도발인가? 그 신뢰는 혹시 남북한 반역무리끼리의 신뢰 아닌가? 북한의 독재자를 이토록 감싸는 문재인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박근혜를 '독재자의 딸'이라고 매도하는 주변 인물들을 말려야 할 것이다. 김정일에겐 김일성의 전쟁범죄 책임을 따지지 않더니 박근혜에게만 아버지가 한 일의 책임을 지라니! 살인의 책임도 사회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칭 진보세력이 딸에게 아버지의 책임을 지라고 압박한다. 이들이 집권하면 연좌제를 부활시킬 것이다.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 취임식에 초청할 것입니다. 임기 첫 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눈에는 굶어죽고 맞아죽어 나가는 북한동포는 보이지 않고 학살자의 아들인 28세 애송이의 모습만 크게 보이는 모양이다.

<이제 저는 두 분 대통령의 헌신과 희생을 딛고 새로운 민주정부시대를 열겠습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 그리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여는 새시대의 맏형이 될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국군, 유엔군, 건국-건설세대의 勞苦를 무시하고, 김대중, 노무현만 섬기는 이가 '새 시대의 맏형'이 되겠다고? 舊 시대의 막내 자격도 없는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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數學과 상식이 안 통하는 문재인

잇단 통계 조작. 이런 數學 실력으로 어떻게 그 좋은 경남고를 다녔나?

趙甲濟

지난 문재인-안철수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安 씨는 文 씨에게 이렇게 물었다.
"150만개로 일자리 혁명이라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200만개 좀 넘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발표한다. 숫자만 따지면 일자리 혁명이라 부르긴 숫자가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생각된다. 공약집을 살펴보면, 여러 다양한 일자리가 많이 흩어져있는데 다 합쳐보면 300만개쯤 되는 것 같다. 숫자가 150만개가 맞나, 그쪽이 맞나. 일자리 혁명이라 말한 취지는 무엇인가.
文씨의 답: "일자리 150만개라고 수치를 종합해서 발표한 적은 없다. 저희가 한 일자리 정책 모아보면 150만개 정도가 된다고 언론에서 분석을 했다. 그리고 아마도 수치가 헷갈린다고 하는 건, 그 중에는 임기중에 해내겠다는 목표도 있고 보다 장기적인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면 70만개가 넘는다는 건 장기적인 거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다. 저는 숫자보다 질이 중요한 것 같다. 좋은 일자리가 중요하다. 일자리 갯수로 보면, 이명박 정부도 5년 110만개 정도 만든 것 같다. 해마다 2.5조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일자리 수준이 공공근로 수준의 단기적이고 저임금 일자리라서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기존에 일자리에 투입하는 2.5조 예산을 4조로 늘리고 그밖에도 일자리 증가를 돕는 고용을 간접 지원하는 예산이 꽤 있다. 경기 부양 예산까지 잘 운용하면 일자리 수를 150만개 만드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좋은 일자리 일자리 혁명 만들 수 있다."

문재인 씨는 세계적 금융위기 가운데서 李明博 정부가 만들어낸 일자리를 폄하한다. 지난 9월에도 방송 연설에서 이렇게 강변하였다.

<젊은이들은 학교를 마쳐도 취직이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학교 졸업 후 첫 직업이 실업’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저임금의 임시 일자리만 늘어났고,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 교과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8월과 올해 2월 대학졸업자(전문대, 대학원 포함) 56만6374명 가운데 59.5%인 29만6736명이 취직하였다. 이는 작년보다도 0.9% 포인트가 높아진 수치이다. 정부와 기업 등이 대졸자用 좋은 직장을 한 해에 30만 개나 만들었다는 것은 박수를 보내야 할 일이다. 그런데 文 후보는 '좋은 일자리는 많이 줄었다'고 왜곡하고, 학교를 마쳐도 취직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 '첫 직업이 실업'이라고 악담性 선동을 하였다. '하늘에서 별따기'는 불가능하다. 0%이다. 文 후보는 59.5%를 0%라고 우긴 셈이다. 이런 수학 실력을 갖고서 어떻게 名門高 경남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는 또 이렇게 연설하였다.
<60대 아버지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몸도 청춘, 마음도 청춘인데,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습니다.>
작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高齡者(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9.4%로 前年(30.1%)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OECD 국가 중에서는 아이슬란드(36.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고령자들이 메우기 때문일 것이다. '60대 아버지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는 감상적 선동이다. 세계에서 가장 할 일이 많은 한국의 60대층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청년 열 명 가운데 여섯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왜곡이다. 거의 날조 수준이다. 열명중 여섯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였다면 실업률이 60%라는 뜻인데, 2011년 청년(15~29세) 실업률은 7.6%이다. 취업률은 92.4%인데 고용률은 40.5%이다. 취업률은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들중 취업자 비중이고, 고용률은 취업의사와 관계 없이 해당 전체 연령층중 취업자 비중을 가리킨다. 文 후보의 연설문맥으로 보아 취업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열명 가운데 여섯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열 명 가운데 아홉 명이 일자리를 구한 것이다.

文씨는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기존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大卒者(대졸자)가 들어가는 일자리면 좋은 일자리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일자리를 이 정부가 연간 30만 개씩 만들었다. 그런데도 文씨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많이 줄었다'고 주장한다. 大卒 신입 직원이 연봉 1억원 이상 받아야 좋은 일자리인가? 문재인은 數學과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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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캠프로 들어간 '남북정상회담' 수행원들

從北활동가 주도 ‘희망2012 승리 2012 원탁회의’ 비롯, 文-安 캠프 양쪽에 모두 포진金泌材(조갑제닷컴)

■ 제1차 남북정상회담(김대중-김정일 회담) '특별수행원' 모임 '酒巖會'

통일혁명당(이하 통혁당, 1968년 검거) 사건은 거물 간첩 김종태가 越北, 북한의 지령-자금을 받고 결성된 ‘공산혁명’ 조직이다.

통혁당은 창당 후 위원장 김종태, ‘민족해방전선’ 책임비서 김질락(김종태의 親조카), ‘조국해방전선’ 책임비서 이문규로 조직 체계를 구성했었다.

김질락과 이문규는 김종태의 제의에 따라 1967년 5월5일 목포에서 공작선을 타고 밀입북해 5월28일까지 평양에 체류하면서 북한의 조선노동당에 입당한 뒤 서울로 돌아왔다.

김질락은 공안당국에 의해 검거되어 사형을 언도 받은 후 3년여에 걸쳐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수기《주암산(酒巖山)》을 집필했다. 주암산은 평양 근교에 위치해 있으며 김질락이 북한 체류 당시 머물렀던 초대소의 뒷산으로 알려져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했던 ‘특별수행원’ 24명은 방북 당시 숙소였던 ‘주암산 초대소’의 이름을 따 ‘주암회(酒巖會)’라는 모임을 결성했다.

‘주암회’ 회원으로는 모임의 회장인 최학래 前 <한겨레신문> 사장을 비롯,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고은(詩人), 박지원 민통당 의원, 박재규 前 통일부 장관, 이해찬 민통당 대표,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임동원 前 국정원장,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 등이다.

이들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4년 까지 5~6차례 걸쳐 만나 식사를 하는 등 모임을 가졌다. 2002년 북한 경제시찰단과 2004년 6월 6.15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 참석차 방문한 북한의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일행과 만찬을 갖기도 했다.

아태평화위는 북한의 對南공작 기관인 통일전선부 산하조직으로 외형상 非정부기구의 형태를 띤 채, 對南 당국-민간협상을 전담하는 북한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주암회’ 회원으로 활동했던 이해찬 민통당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야권연대를 주도해온 左派원로 인사들의 모임인 ‘희망2012 승리 2012 원탁회의’(원탁회의) 참여인사로 활동 중이다. 이종석 前 장관과 문정인 교수는 문재인 민통당 대선후보 캠프 내 ‘남북경제인연합회’(연합회) 위원이며, 임동원 前 국정원장은 연합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0년 6월8일자 인터넷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은 2000년 6월14일 남북정상회담 목란관 만찬장에서 남한의 공식 만찬주인 문배주를 보고 김대중 前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씨에게 “문배주는 ‘주암산’ 물로 만들어야 제 맛이지요”라고 했다고 한다.

2003년 7월17일 평양중앙통신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만찬장 공식 술로 지정됐던 문배주의 본고향은 평양이며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문배주를 맛본 김정일이 “문배술의 진맛(참맛)은 평양 모란봉 주암산의 샘물로 담궜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노무현 前 대통령은 2005년 추석 때 열린당 의원 등에 선물로 ‘문배주’를 돌렸다. 당시 일각에서는 ‘盧心’을 간접 표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내 문배주가 이슈가 된 적이 있다.

2005년 8월16일 있었던 8.15민족대축전 대표단 환송만찬장에서 정운찬(前 국무총리) 서울대 총장과 북한의 성자립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의 만났다. 당시 두 사람은 문배주를 기울이며 “조국통일을 위하여”라고 건배 제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제2차 남북정상회담(노무현-김정일 회담) '특별수행원' 모임 '普通會'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노무현-김정일 회담) 당시 각계 인사 47명으로 구성된 ‘특별수행원들’은 소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기적으로 교류한다는 명목으로 ‘보통회’라는 모임을 조직했다.

현재 ‘보통회’ 소속 인사 중 일부는 야권연대를 주도해온 左派원로 모임인 ‘희망2012 승리 2012 원탁회의’(원탁회의) 참여인사를 비롯, 문재인-안철수 캠프 양진영에 포진해 있다.

일례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사회단체> 인사로 분류됐던 5명의 인물 가운데 김상근(前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목사), 백낙청(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명예대표) 씨는 ‘원탁회의’ 참여인사이며, 한완상(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고문) 씨는 민통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싱크탱크인 ‘담쟁이 포럼’ 대표로 활동 중이다.

<학계> 인사로 분류됐던 문정인 연세대 교수, 이수훈 경남대 교수는 문재인 민통당 대선후보의 정책조직으로 알려진 '미래캠프'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근식(‘보통회’ 간사) 경남대 교수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실상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對北교사로 알려져 있다. 金 교수는 국가정상화위원회(위원장 고영주 변호사)가 2010년 발표한 ‘親北-反국가행위 人名(인명)사전’ 100명에 포함됐던 인물이다.

‘보통회’가 세간에 알려진 것은 현재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조정래 씨가 북한 방문 당시인 2007년 10월3일 “어제 저녁(10월2일) 공식행사를 끝낸 뒤 숙소인 보통강 호텔에서 가벼운 자리를 갖고, 평양 방문에 참가한 특별수행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보통회’라는 모임을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 알려졌다.

애초 ‘보통회’ 모임을 결성하자는 제의는 정세현 前 통일부장관으로 정 전 장관은 최근 문재인 캠프 내 남북경제연합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됐다.

방북 당시 정세현 장관은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때 결성된 ‘주암회’(회원 수: 26명) 모임처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한 특별수행원들이 소위 ‘발전을 위해 민간 차원의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모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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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기무사령관 "문재인, 국보법 폐지 총대 메달라 했다"

"정치인에게 잘 보이려는 軍人 진급하는 체제 만들고 이를 합법화한 것이 노무현 정권"

조갑제닷컴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인 2003년 여름 국가보안법 폐지를 軍정보기관장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권시절 기무사령관을 지낸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신동아’(12월호)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보 흔들기에 적극 참여했다. 여당 의원이 아니라 안보를 담당해온 군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겠다”면서 이 같은 秘話를 공개했다.

宋의원은 인터뷰에서 기무사령관 재직 당시인 2003년 여름 청와대에서 저녁을 같이하자고 하기에 갔더니 盧대통령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과 같이 있었다고 한다. 盧대통령은 자신의 軍생활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파할 때까지 특별한 당부가 없어 宋의원은 ‘왜 불렀나’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만찬이 끝난 뒤 文수석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만찬장을 나서자 文수석이 ‘사령관께서 총대를 좀 메 주십시오’라고 했다. 당시 盧정부는 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송광수 검찰총장, 최기문 경찰청장 등 모든 공안 담당자가 다 반대해 꼼짝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나를 불러 보안법 폐지에 앞장서달라고 한 것으로 보였다...(중략) 민정수석실은 진급을 미끼로 기무사의 모 실장을 회유해, 기무사령관인 나의 언동을 감시하게 하고 기무사 내부 정보를 따로 보고하게 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변호사 출신의 전모 비서관과 기자 출신의 강모 행정관이 기무사를 담당했다.》

宋의원은 또 노무현 정권 시절의 이른바 軍 사법개혁도 민정수석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밝힌 뒤, 당시 軍에 검찰청을 만든다는 軍 사법개혁안에 반대한 조영길 국방장관이 물러났다고 했다.

《지휘관 관할권을 없애고 軍에 검찰청을 만든다는 軍 사법개혁안이 의결안건으로 올라오자 조영길 국방장관과 유보선 차관, 남재준 육군, 문정일 해군, 이한호 공군, 김인식 해병대사령관까지 전원이 ‘우리 군을 뿌리째 흔들려고 하느냐’며 강력히 반대해 부결시켰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민정수석실이 상당히 격노했다고 하더라. 조영길 장관을 물러나게 한 것은 그 후다...(중략) 윤광웅(노무현 前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 씨를 거쳐 김장수 씨가 국방부 장관이 되자, 金장관을 압박해 군 사법개혁안에 서명하게 됐다. 그렇게 해서 盧정부의 전체 사법개혁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검찰이 공수처 신설에 반대해 이 개혁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軍 사법개혁안도 함께 날아간 것이다. 병력 축소와 연합사 해체에 이어 軍 사법개혁안까지 확정됐다면 한국의 안보체계는 크게 흔들렸을 것이다.》

宋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2003년 보안법 폐지 시도로 시작해 軍 사법개혁안과 軍 인사권 장악으로 이어진 노무현 정권의 군부 흔들기는 우리 안보 체제를 뒤 흔드는 核폭탄이었다”고 술회(述懷)했다. 그는 이어 “소신 있는 군인을 진급시키는게 아니라 거꾸로 정치인에게 잘 보이려는 군인이 진급하는 체제를 만들고 이를 합법화한 것이 노무현 정권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중심부에 문재인 후보가 있었다”고 宋의원은 말했다.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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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公言한 문재인

2013년 한국인이 맞이하게 될 나라는 大韓民國이 아닐지 모른다.

金成昱

1.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언하고 나섰다.

文후보는 인터넷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501)

文후보는 자신의 책 <운명>에서도 “더 뼈아팠던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국보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결코 아니다. 우리로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노무현 정권 당시 보안법 폐지를 하지 못한 것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아쉬워했었다.

文후보는 통일뉴스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관련,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도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양해하고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점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김정일이 주한미군을 양해하고 있으므로 철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에 나섰다.

文후보의 주장과 다르게 실제 북한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전은 물론 이후도 주한미군 철수를 집요하게 선동해왔다. 현재도 남한을 상대로 한 북한의 가장 중요한 선동 이슈는 주한미군 철수이다(사진 참조).

文후보는 같은 인터뷰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 “북핵 폐기 과정에서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북미·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며, 남북 대결구도를 해소하고 停戰協定(정전협정)을 平和協定(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포괄적인 접근만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해 준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 시절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 인사를 초청하며, 취임 후 여름까지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평화구상’을 조율하고, 이를 북한의 정상과 합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停戰協定(정전협정)의 平和協定(평화협정)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와 동일한 용어로 사용한다. 文후보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김정은과 만나서 말하면 핵무기가 폐기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文후보는 같은 인터뷰에서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2020년까지 50만 병력 축소” 등도 함께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文후보는 “남북경제연합”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선언 실천” 및 여러 차례 다음정부 때 연방제통일을 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구체적 발언은 이렇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聯邦制(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2011년 2월12일 한국일보 인터뷰)”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聯邦制(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2012년 8월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

2.
북한은 한반도 赤化(적화)를 위하여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평화협정 체결-연방제통일을 수십 년 간 선동해왔다. 文후보는 이 중 국가보안법 철폐-평화협정 체결-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며 통일뉴스 인터뷰에 나오듯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입장도 애매하다.

보안법이 사라지면 남한 내 從北(종북)세력은 완벽한 반역의 자유를 얻게 된다. 민주당이 주장하듯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마저 보장되면 공무원 집단이 집단적으로 반체제 세력화 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연방제마저 현실화된다면 상황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이른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만들어지면 몰락의 속도는 가속될 것이다.

한국의 대선판은 안철수-문재인 단일화 이벤트에 모든 중요한 이슈가 가려진 상태다. 깨어있지 않는다면 2013년 한국인이 맞이하게 될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닐지 모른다. 한국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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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노무현보다 더 좌경: '낮은 단계 연방제'는 대한민국소멸후 공산화의 첫 단계

겁도 없이 북한식 '낮은 단계 연방제' 로 통일하겠다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은 김대중도, 노무현도 아닌 문재인이다.

趙甲濟

민주당 문재인 씨는 대통령이 되면 우리 법원이 공산화 통일 방안이라고 규정한 북한식 연방제 통일방안의 제1단계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다닌다.

2000년 10월6일 평양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열린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제시 20돌 기념식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안경호는 이렇게 말했다. 좀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므로 인용한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낮은 단계 연방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 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닌 지역정부를 두고 각각 지역 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는 최고민족연방회의이고 그 상임기구는 연방상설위원회이며 통일정부는 북과 남의 두 지역정부를 지도하고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과 북과 남 사이의 단결과 합작의 실현을 추진하게 된다는 데 대해서 밝히시었습니다. 연방을 구성하는 지역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지도 밑에 全민족의 이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안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는 데 대해 명시하시었습니다.

연방국가가 실시해야 할 10대 시정방침에는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과 남 사이에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는 문제, 중립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는 문제 등 통일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은 외세의 조종 밑에 남조선 당국자들이 이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실상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91년 신년사에서 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할 데 대한 방안도 천명하시었습니다. 이 방안은 결국 낮은 형태의 연방제안입니다. (中略)

북과 남이 서로의 통일방도에서 우리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나라와 민족이 갈라진 일에 처음으로 통일방도와 관련하여 북과 남 사이에 이룩된 중요한 성과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하여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개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종해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과 남에 두 제도, 두 정부의 공존에 기초한 연방통일국가를 창립하자면 그에 저촉되는 모든 정치적 물리적 장벽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중략). 북남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새 세기의 가까운 몇해안에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려는 민족의 거세찬 진군길은 누구도 멈춰세울 수도, 되돌려세울 수도 없습니다. (중략).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여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길에서 우리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 앞에는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下略)>.

문재인이 이루려는 '낮은 단계 연방제'는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이 아니라 북한정권의 통일방안이다. 북한정권은, <우리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하여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개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종해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방식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남측 지방 정부'로 격하된다. 지방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되더라도 국가가 아닌 것은 부인할 수 없다. 反국가단체 북한정권은 북한 지역 정부 역할을 할 것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대한민국을 反국가단체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다. 남북한 지역 정부 위에 얹히는 '민족통일기구'가 중앙정부, 즉 국가역할을 하는데, 그 핵심은 북한 공산당과 문재인類의 남한 내 종북좌파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사실상 공산당 정권이 될 수밖에 없다.

연방제 통일안의 목적은, 북한정권의 최고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 적힌 대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이다.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

연방제안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든 '1국가 2체제'라는 위장전술인데, 적화통일에 방해가 되는 주한미군-韓美동맹-국가보안법을 없애기 위한 논리로 써 먹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反국가단체,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 그 북한지역을 평화적으로 자유통일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였으므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헌법 1조(민주공화국), 3조(영토규정), 4조(평화적 자유통일) 위반이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면 북한式 통일방안으로 헌법을 짓밟고, 대한민국을 소멸시킨 뒤 공산화의 첫 단계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다니는 셈이다. 그가 사상적으로 노무현보다 훨씬 좌경적이고 위험하다는 점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겁도 없이 북한식 '낮은 단계 연방제' 로 통일하겠다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은 김대중도, 노무현도 아닌 문재인이다. 대법원이 여러 번 공산화통일 방안이라고 규정한 북한식 연방제의 제1단계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는 건 반역의 길을 선택하는 셈이다. 이를 국가적 자살행위라고 한다.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포기하는 '국가연합'이나 공산화가 목표인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우리 헌법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규정한 북한지역을 포기하고,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에 양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반역적이다. 차기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포기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반역적 國體변경 공약 하나만으로도 그는 失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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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聯邦制(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2011년 2월12일 한국일보 인터뷰)”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聯邦制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2012년 8월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

""6.15 선언을 통해서 남북간에 합의했던 통일방안이 국가연합인데, 이 국가연합을 경제분야에서부터 먼저 이루자는 것이다. 경제적인 국가연합을 먼저 이루고 나면 그 뒤에 군사, 외교, 정치 이런 분야의 합의가 추가되면 그것이 국가연합이 되는 것이다."(2012년 10월4일 문재인 후보-문정인 교수 대담중 문재인 발언)

위의 문재인 발언은 헌법 1, 3, 4조 위반이다. 헌법은 북한 지역까지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므로 그 지역을 점령한 북한정권은 국가가 아니라 反국가단체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통일방안은, 反국가단체를 소멸시킴으로써 북한동포를 해방하고 북한지역까지 민주공화국 영토에 편입시키는 '평화적 방법의 자유통일'이다.

문재인은 反국가단체 북한을 대한민국과 同格(동격)의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한이 대등하게 '국가연합'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로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발언이다. 우리 헌법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규정한 북한지역을 포기하고,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에 양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반역적이다. 차기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포기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반역적 國體(국체)변경 공약 하나만으로도 그는 失格(실격)이다.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면 남북한은 국가 對 국가 관계가 되어 통일이 불가능해지며 分斷(분단)이 고착된다.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공식으로 통일을 포기하는 게 된다. '국가연합'은 통일방안이 아니라 분단고착화 방안이다. 한반도 안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민족사의 원리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한정권의 공산화 통일방안이다. 문재인이 추도식에서 정말 그런 말을 하였다면 사상이 의심스럽다. 과거엔 연방제를 주장하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有罪(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대통령 후보가 그런 주장을 하니 끔찍하다.

남북한 좌익의 경전이 된 6.15 선언 2항은 헌법 4조 위반이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남측의 연합제 안은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중간단계이며,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은 겉으로는 1국가2체제2정부라고 하지만 목적은 韓美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이다. 김정일과 김대중은 이렇게 공통성이 전혀 없는 것을 공통성이 있다고 사기를 친 것이다. 목적이 다른 두 통일 방안을 혼합시킨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면 국가 체제가 흔들리고 뒤집어지거나 內戰(내전)으로 간다.

놀랍게도 문재인은 '낮은 단계 聯邦制 정도는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이는 공산화의 첫 단계를 실천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하여야 맞다.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불가능하다.

김정일은 6.15 선언 2항을 매개로 남한을 분열시키고, 종북좌파 세력을 키웠으며, 이 세력이 북한정권과 손을 잡고 일종의 통일전선체로서의 '6.15 사변 세력'을 형성, 대한민국 헌법 수호 세력을 몰아붙인다. 문재인은 '6.15 사변 세력' 편에 서서 反국가적-反헌법적인 국가연합과 연방제 통일을 태연히 말하고 있다. 반역의도를 공개 선언한 셈이다.

박근혜 후보는 최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켜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부합된다.

문재인의 통일방안은 反헌법적이고, 박근혜의 통일방안은 合憲的(합헌적)이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反헌법적인 통일방안을 가진 이가 국군통수권자가 되면 국군은 헌법 체제를 부수고 영토를 적에게 넘기는 반란군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스승 격인 노무현도 재임중 '국가연합' 발언을 한 적이 있다(아래 배진영 기사 참조). 노무현의 NLL 관련 발언과 문재인의 국가연합 발언의 공통점은 영토 포기이다. 盧-文의 2代에 걸친 반역인가?

12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토와 2500만 국민과 헌법과 통일을 포기하려는 '국가연합' 발상은 수사 대상이다. 反국가, 反헌법, 反통일, 反정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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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의 통일 정책 비교 글

● 對北(대북)정책은 한국인의 善惡觀(선악관)을 드러내고, 미래의 시스템을 좌우한다. 박근혜 vs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공약 중 결정적 차이는 바로 이 對北觀(대북관)이다.

본인들이 알고 있건 그렇지 않건, 朴후보는 <자유통일>을 핵심으로 한,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 체제를 대변하고 文·安후보는 <연방제통일>로 상징되는 ‘2013년 체제’를 대변한다. 60년 누적된 대한민국에 대한 원한·증오·敵意(적의)가 文·安을 통해 집약된 셈이다.

● 朴후보는 기존의 애매한 인식을 5일 ‘외교·안보·통일정책 발표문’을 통해 해소했다. 공약 중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켜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대목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헌법 제4조의 자유통일 원칙을 선언했다.

朴후보가 언급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역시 1994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북한의 이른바 高麗聯邦制(고려연방제)와 다른 자유통일의 과도단계다. 통일교육원 해설자료(‘2010 통일문제 이해’)에 따르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民主的 選擧(민주적 선거)를 통해(···)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현재 북한의 공산주의·주체사상 체제가 자유화·민주화돼 ‘민주적인 선거’가 이뤄져야 하며 목표는 ‘1국가 1체제 1정부’를 구성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현재’ 북한의 공산주의·주체사상 체제와 한국이 각각 대표를 뽑아 통일의회·통일국회를 구성해 ‘1국가 2체제 2정부’의 통일로 가자는 것이다. 북한의 자유화·민주화, 즉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 질서는 물론 民主的 選擧(민주적 선거)라는 전제조건이 없다.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공산주의 과도단계(출처 : 북한 정치사전)”로 부르며 한반도 赤化(적화)의 도구로 선동해왔다.

2000년 6·15선언은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고 합의했고 2007년 10·4선언은 이를 재확인했다. 한국정부가 밝혀 온 이른바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가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데, 북한이 적화의 도구로 선동해 온 연방제통일을 수용해 버린 것이다. 이 두 선언은 남한 내 종북세력 발호와 남남갈등 기폭제로 기능했다.

● 문재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과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선언 실천”을 주장하는데 이는 헌법 제4조의 <자유통일>이 아닌 <연방제통일>로 가자는 것이다. 民主的 選擧(민주적 선거)나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 질서라는 전제조건이 없는 탓에 ‘현재’ 북한 수령독재 체제와 통일을 하자는 개념이며 이는 그 발언만으로 違憲(위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실제 文후보는 여러 차례 다음정부 때 연방제통일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聯邦制(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2011년 2월12일 한국일보 인터뷰)”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聯邦制(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2012년 8월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

● 안철수 후보는 “김대중 前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10월17일 국회토론회)”고 주장하는데 최근 文후보와 “철학과 가치를 같이한다(11월6일 단일화 합의문)”고 했으니 구체적 입장은 서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실제 安후보는 연방제통일이 수용된 6·15선언과 10·4선언을 국회동의를 거치겠다고 말해왔다. 10월7일 발표한 <비전선언문>에서도 “남북한의 중요한 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힌 뒤 “6·15선언과 10·4선언”을 그 예로 들었다.

● 물론 朴후보도 과거 “6·15와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했었고 5일 ‘외교·안보·통일정책 발표문’에서도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5일 발표문에서는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며, 세부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하여 6·15와 10·4선언을 명시적으로 언급치 않았다. 기존 합의 중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만 실천하겠다는 條件附(조건부) 이행의사를 밝혔다. 종북·좌파·햇볕론자의 공격도 피하고 대한민국 세력의 비판도 피하는 이중적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 북한주민을 국민으로 인식하는 자유통일의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북한인권에 대한 시각차로 갈라진다. 朴후보는 5일 “통일의 목적은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있다”며 북한인권법 제정과 탈북자강제북송 저지, 탈북민 지원 의지를 이렇게 밝혔다.

“우리와 더불어 통일시대를 열어갈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인도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난 탈북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탈북민 3만명 시대에 대비하여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인프라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반면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이 같은 언급이 없으며 文후보가 소속된 민주통합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한다.

朴후보의 최근 입장 정리는 종북·좌파·햇볕론자 결집에 대항해 대한민국 체제 수호 세력이 자연스럽게 결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012년 대선의 공식은 간단하다.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식하는 자유통일이냐 아니면 ‘햇볕정책’을 강화해 북한정권을 지지·지원하는 연방제통일이냐. 2400만 동족해방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들을 버리고 한국도 저주와 재앙의 길로 접어들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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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움을 모르는 문재인이 꼭 알아야 할 통계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 84세로 세계 8위, 북한 여성보다 12년을 더 산다.

趙甲濟

이승만, 박정희에게 고마움을 모르는 분열주의자 문재인이 꼭 보아야 할 통계가 나왔다. 유엔 인구基金(기금)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평균수명은 84.0세로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남성은 세계 26위인 77.3세로 남녀 격차가 컸다. 북한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은 각각 65.9세(117위)와 72.1세(117위). 북한 남성은 남한 남성보다 11.4년, 북한 여성은 남한 여성보다 12년을 덜 산다. 김일성 3代가 주민들을 굶기고 때리고 가두고 눌러온 결과이다. 1인당 12년치의 생명과 14cm의 키(남북한 남자 차이)를 앗아간 학살집단엔 굴종하고 자유와 번영과 長壽(장수)를 선물한 이승만-박정희 세력을 미워하는 문재인, 국립현충원에 가서도 두 사람을 외면한 그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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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門 경남高 나온 문재인의 한심한 數學 실력

'젊은이들은 학교를 마쳐도 취직이 하늘에서 별 따기'라고 선동. 대졸자 취직률은 약60%인데 0%라고 우긴 격이다.

趙甲濟

어제 밤 문재인-안철수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安 씨는 文 씨에게 이렇게 물었다.
"150만개로 일자리 혁명이라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200만개 좀 넘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발표한다. 숫자만 따지면 일자리 혁명이라 부르긴 숫자가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생각된다. 공약집을 살펴보면, 여러 다양한 일자리가 많이 흩어져있는데 다 합쳐보면 300만개쯤 되는 것 같다. 숫자가 150만개가 맞나, 그쪽이 맞나. 일자리 혁명이라 말한 취지는 무엇인가.
문 씨의 답: "일자리 150만개라고 수치를 종합해서 발표한 적은 없다. 저희가 한 일자리 정책 모아보면 150만개 정도가 된다고 언론에서 분석을 했다. 그리고 아마도 수치가 헷갈린다고 하는 건, 그 중에는 임기중에 해내겠다는 목표도 있고 보다 장기적인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면 70만개가 넘는다는 건 장기적인 거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다. 저는 숫자보다 질이 중요한 것 같다. 좋은 일자리가 중요하다. 일자리 갯수로 보면, 이명박 정부도 5년 110만개 정도 만든 것 같다. 해마다 2.5조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일자리 수준이 공공근로 수준의 단기적이고 저임금 일자리라서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기존에 일자리에 투입하는 2.5조 예산을 4조로 늘리고 그밖에도 일자리 증가를 돕는 고용을 간접 지원하는 예산이 꽤 있다. 경기 부양 예산까지 잘 운용하면 일자리 수를 150만개 만드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좋은 일자리 일자리 혁명 만들 수 있다."

문재인 씨는 李明博 정부가 만들어낸 일자리를 폄하한다. 지난 9월에도 방송 연설에서 이렇게 강변하였다.

<젊은이들은 학교를 마쳐도 취직이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학교 졸업 후 첫 직업이 실업’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저임금의 임시 일자리만 늘어났고,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 교과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8월과 올해 2월 대학졸업자(전문대, 대학원 포함) 56만6374명 가운데 59.5%인 29만6736명이 취직하였다. 이는 작년보다도 0.9% 포인트가 높아진 수치이다. 정부와 기업 등이 대졸자용 좋은 직장을 한 해에 30만 개나 만들었다는 것은 박수를 보내야 할 일이다. 그런데 文 후보는 '좋은 일자리는 많이 줄었다'고 왜곡하고, 학교를 마쳐도 취직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 '첫 직업이 실업'이라고 악담性 선동을 하였다. '하늘에서 별따기'는 불가능하다. 0%이다. 文 후보는 59.5%를 0%라고 우긴 셈이다. 이런 수학 실력을 갖고서 어떻게 경남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는 또 이렇게 연설하였다.
<60대 아버지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몸도 청춘, 마음도 청춘인데,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습니다.>
작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高齡者(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9.4%로 前年(30.1%)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OECD 국가 중에서는 아이슬란드(36.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고령자들이 메우기 때문일 것이다. '60대 아버지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는 감상적 선동이다. 세계에서 가장 할 일이 많은 한국의 60대층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청년 열 명 가운데 여섯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왜곡이다. 거의 날조 수준이다. 열명중 여섯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였다면 실업률이 60%라는 뜻인데, 2011년 청년(15~29세) 실업률은 7.6%이다. 취업률은 92.4%인데 고용률은 40.5%이다. 취업률은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들중 취업자 비중이고, 고용률은 취업의사와 관계 없이 해당 전체 연령층중 취업자 비중을 가리킨다. 文 후보의 연설문맥으로 보아 취업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열명 가운데 여섯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열 명 가운데 아홉 명이 일자리를 구한 것이다.

文씨는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기존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大卒者(대졸자)가 들어가는 일자리면 좋은 일자리라고 봐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일자리를 이 정부가 연간 30만 개씩 만들었다. 그런데도 文씨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많이 줄었다'고 주장한다. 대졸 신입 직원이 연봉 1억원 이상 받아야 좋은 일자리인가? 문재인은 어디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직도 '붉은 黨歌'를 부르는 민통당한국의 內戰的 구도(5)/김일성 숭배자가 작사 작곡한 당가를 고집하는 건 애국가 거부보다 더한 反국가적 행위.金泌材
'애국가 부정' 보다 더한 민주당 黨歌 사건은 묵살하는 언론


만약 새누리당이 독립운동가를 잡아 넣던 日帝 고등계 형사 출신이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를 黨歌로 채택, 불렀다면 언론은 난리를 피웠을 것이다. 언론의 집중보도로 새누리당은 4.11 총선에서 참패하였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대규모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옥살이를 하였던 두 사람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黨歌로 선택, 부르고 있다. 두 사람은 민족반역자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를 하였던 이들이다. 국가 반역 前歷者가 만든 노래를 부르는 건 영혼을 敵에게 파는 행위이다. 종북 진보당 이석기의 애국가 부정 발언보다 더한 반역적 행위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제도권 언론이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좌경화된 언론은 좌익에 불리한 기사는 덮고 우파에 불리한 기사는 키운다.


민통당은 광우병 亂動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강령에 담은 정당이다. 法治를 거부할 것을 맹세한 정당이 '붉은 黨歌'를 부르는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년'이란 표현을 자랑스럽게 쓰는 자가 黨 지도부에 들어가 있다. 상식을 파괴하는 게 법치와 安保 파괴의 전제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욕을 먹고도 '붉은 黨歌'를 고집하는 건 이게 민통당의 소신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 黨을 '김일성 추종당'으로 규정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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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워터게이트(2)/167의혹: 한 방(1)의 청탁성 전화와 6조 금융사기와 70억 원 수임료의 상관 관계

‘전화 한 통(1)이 영업정지 되어야 할 부산저축은행을 살려 6조 원의 사기를 치게 하였고, 그 代價로 문재인 관계 법무법인은 70억 원을 벌었다’는 게 의혹의 요지이다.

趙甲濟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6조원 금융사기 사건을 저지른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진은 광주일고 출신들이다. 지금도 1만5000명의 피해자들이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거의가 부산지역의 서민들이고 老齡者(노령자)들이다.
작년에 검찰 수사로 공개된 부산저축은행의 사기 수법은 2003년에 금융감독원이 이 은행을 검사하였을 때 이미 밝혀졌던 범죄행태였다. 금감원이 2003년에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을 밝혀내고 영업정지, 검찰고발을 하였더라면 6조원, 8000억 원으로 상징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임원 문책 요청‘ 및 ‘기관 경고’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을 하고 넘어가버렸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관경고 등 금감원의 조치는 향후 문제가 될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며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태를 무마시키는 폭탄돌리기를 계속해 결국 2011년 부산지역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긴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말했다(월간조선 11월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노무현 정권의 당시 실세 문재인 민정수석 비서관은 금감원의 부산저축은행 검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하였다(검찰 결정문).
이 전화가 금감원의 솜방망이 조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정당화시키는 자료들이 이번 11월호 月刊朝鮮에 실렸다. 문재인 전화 의혹을 풀기 위해서 월간조선 李政炫(이정현) 기자는 청탁 전화에 대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 후보가 대표 변호사였고 25%의 지분을 보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의 내부문건을 입수했다고 한다. 법무법인 부산은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대표변호사직을 맡고 있다. 2003년 4월24일 관보에 오른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법무법인 부산에 出資(출자)지분 25%를 보유하고 있고 부산의 연간매출은 13억4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부산’은 문재인 수석의 전화 직후인 2004년 10월 부산저축은행과 <소송 등 수임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 올해까지 69억8900만5300원을 수임료로 받았다. 월간조선은 이 수임료가 과연 정당한 代價(대가)인가를 추적하였다.
이정현 기자가 입수한 약정서는 부산저축은행 김양 대표이사와 법무법인 부산 정재성 대표변호사가 체결한 것으로, 부산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부산에 상각채권(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신청, 소(訴)의 제기 또는 제소된 소송업무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이었다.

위임업무의 내용은 채권에 관한 독촉업무(지급명령신청),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 행된 경우 소송의 수행 등이었다. 이 계약에 대해 A교수는 이렇게 평가하였다.
“저축은행 고객 돈을 법무법인 부산에 기부한 것이죠. 해당 계약은 저축은행이 보유한 상각채권을 법무법인 부산에 회수를 부탁한 것입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상각채권은 주로 전문 노하우가 있는 신용정보회사가 취급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무법인 부산이 맡은 일은, 은행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하는 것이다. 많은 수임료와는 어울리지 않게 매우 쉬운 일이란 이야기이다.

이정현 기자는 법무법인 부산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소송건수와 수임료 액수를 확인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 10~12월 1839건/2억1604만7700원, 2005년 1만2399건/14억588만8000원, 2006년 2만4339건/26억9409만5800원, 2007년 1만4824건/16억4263만1100원, 2008년 3720건/4억1430만6200원, 2009년 1882건/2억892만7400원, 2010년 1413건/1억6166만3700원, 2011년 2081건/2억3334만400원, 2012년 125건/1210만5000원이었다. 수임료를 모두 합치면 69억8900만5300원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액수가 급격히 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줄어들었다. ‘로비성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해도 반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이정현 기자는 썼다.

이정현 기자는 <전후 사정과 맥락을 볼 때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문재인 후보가 신경 써준 것이 고마워서, 문 후보가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대표였던 법무법인에 사건을 몰아주었다’는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사건을 몰아준 것이 사실이라면 문 후보의 2003년 전화가 민원 해결성 청탁이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세간의 의혹에 대해 정재성 변호사는 올해 10월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이 맡긴 사건은 한 건에 10만원의 소액심판 사건으로 법무법인 국제가 53만 건을 혼자 처리하는 게 어려워 사건을 절반씩 나눠 맡았을 뿐이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이정현 기자는 여러 중소 법률법인(로펌) 대표들에게 자문을 요청했다. 그가 문답식으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법인 부산(이하 부산)은 법무법인 국제(이하 국제)의 요청으로 사건을 맡았다고 주장합니다.
“국제가 굴러온 떡을 나눠줄 리 만무합니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업무는 은행에 돈을 갚지 않는 고객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일이에요. 이미 은행이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 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상 다툴 사유가 거의 없지요. 이런 일은 금융권에서 법무법인에 맡기지도 않습니다. 개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자체 경비를 줄이기 위해 (은행이) 직접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만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융권이 독촉업무를 법무법인에 넘기는 경우는 없다는 얘긴가요.
“외부에 업무를 준다면 (가격이 저렴한) 법무사를 찾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에 지급명령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통 법무법인끼리 경쟁을 붙입니다. 고객사가 브리핑해 달라고 법무법인에 연락합니다. 가격이 키포인트입니다(가격을 가장 낮게 책정한 법인이 사건을 가져간다는 뜻).”
―약정서(계약서)를 보면 소송에 갈 경우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법인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쉽게 설명해서, 해당 업무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들에게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업무입니다. 이에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500건당 1건이어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1000건당 1건 정도 고객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 정해진 서류에 이름만 바꿔서 보내는 일이에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상업고등학교 나온 직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부산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나요.
“해당 업무는 고정비가 정해져 있는 반면 건수가 증가하면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임입니다. 전담변호사 1~2명, 일반직원 2명이면 충분해요. 저라면 변호사 1명, 일반직원 2명을 배치할 것 같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막 졸업한 변호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루해할지 모르니 1년6개월마다 교체해 주어야 하겠지요. 법무법인 입장에서 나가는 비용은 인건비로 2억에서 2억5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소모품 비용까지 모두 합쳐도 3억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수익이에요. 인지대, 서류발급 비용 등은 모두 부산저축은행이 부담하니 나가는 돈이 없어요.”
―법무법인 부산이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
“부산저축은행이 밀어 준 거예요. 법무법인 부산은 부산저축은행에 고마워해야 합니다. 상당히 큰 혜택이거든요. 요즈음은 중견 로펌들도 이런 일을 따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수임이 집중되어 있다가 현 정부 들어 수임이 줄어든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정권교체 후에 정상으로 되돌아간 걸로 봐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부산저축은행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부산에 몰아주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정상적으로 필요한 사건만 맡긴 것이죠.”


이종혁 새누리당 의원(당시)은 문재인 씨가 총선출마를 선언하기 직전인 올해 3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수석의 ‘금감원 전화압력 의혹’을 제기했다. 폭로 요지는 이러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의혹의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구명로비 무마 직후 2004년부터 (노무현 정부 임기 말까지) 법무법인 부산과 부산저축은행 간 이뤄진 59억 원 법률자문 계약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해야 합니다. 59억 원 법률자문 계약은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 뇌물적 성격의 현직관리 예우이며 청탁로비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문 후보는 금감원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합니다.”

법무법인 부산은 3월 이종혁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30일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이정현 기자는 부산지검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했다. 다음은 결정서의 해당 부분이다.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
“유병태(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1국장),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후보가 지분(25%)을 가진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의 뇌물, 청탁로비 사례적 성격의 수임료 받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채권 추심소송 위임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2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에 약 59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의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약 59억 원의 수임료를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

부산과 부산저축은행 사이의 수임료 계약이 부산에 대한 代價的 특혜라고 판단되면 당시 공무원 신분이던 문재인 씨에 대한 형사 사건으로 갈 수도 있다. 한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업무용역을 가장한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전화 한 통화, 솜방망이 처벌, 6조원의 금융사기 발생, 1만5000명의 피해자, 이들이 못 받게 된 8000억 원, 그리고 문재인 관계 법무법인의 약70억 원의 수임료 수입. 요약하면 ‘167 의혹 사건’이다. ‘전화 한 통(1)이 영업정지 되어야 할 부산저축은행을 살려 6조 원의 사기를 치게 하였고, 그 代價로 문재인 관계 법무법인은 70억 원을 벌었다’는 게 의혹의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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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워터게이트(1)/청탁성 전화 안했다면 6兆사기 부산저축은행 사건 막을 수 있었나?

검찰, 이종혁의 의혹제기가 근거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상최대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1만5000명의 서민들에게 8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비극은 문재인의 전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의심할 권한을 국민들에게 준 셈이다.

趙甲濟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의 持分(지분)을 가졌던 법무법인 부산은 지난 3월 문재인 민정수석(2007년 당시)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무마해준 뒤 법무법인 부산이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30일 피고소인 이종혁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월간조선 기자는 부산지검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 11월호에 실었다. 다음은 결정서의 주요 부분이다.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

“유병태(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1국장),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후보가 지분(25%)을 가진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뇌물, 청탁로비 謝禮的(사례적) 성격의 수임료 받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채권 추심소송 위임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2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에 약 59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의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약 59억 원의 수임료를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

검찰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전화한 것은 사실이며, 전화 이후 부산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부산에 59억 원을 수임료로 준 것도 사실이다”고 인정한 것이다. 부산2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사였다.
노무현 정권의 막강한 實勢(실세) 문재인 수석이 부산저축은행 검사 책임자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결과는 무엇인가?

월간조선 이정현 기자는, 금감원이 2003년 7월7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및 부산2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특별검사 귀임(歸任)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부산저축은행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시세조종 등 자금 불법운용 ▲주식취득신고 등 불이행 ▲배당금 부당 지급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지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資産(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부산2저축은행은 ▲他人(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모 회사 주식취득 등 자금 불법운용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이때 적발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행위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금융사기 수법이다. 작년 大檢(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여 밝혀낸 범죄사실과 일치한다.
작년 대검찰청 수사발표문 요약부분을 인용한다.

<Ⅰ. 수사 개요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회장 박연호 등 42명을 구속 기소하고, 3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76명을 기소하였음.

󰏚 불법 대출 6조 1,000억 원에 이르는 거대 금융 비리 확인

○ 검찰은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주주 등 신용공여, 자기대출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부당 대출 등 6조315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자기 대출 4조5,942억 원, 부당 대출 1조2,282억 원, 사기적 부정거래 2,091억 원)을 비롯하여 3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112억 원의 위법배당 등 저축은행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
▷ 범행을 주도한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 5명 및 이에 가담한 임원 15명 등 대주주·경영진 20명(구속 11명)을 특경법 위반(배임) 등으로 기소
▷ 불법적 경영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저축은행 자금을 가로챈 전·현직 은행 직원 등 9명(구속 7명)을 특경법 위반(공갈 또는 횡령)으로 기소
▷ 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의 불법적인 투자 권유를 밝혀 은행 경영진 외에 KTB 자산운용사 대표와 법인 등 4명을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

大檢 中搜部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중간 발표 자료에서 <상호저축은행은 미처 제1금융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서민, 중소기업 등에게 대출을 해 줌으로써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업무범위는 예금 및 積金의 수입, 자금 대출, 어음할인 등 자금 중개 행위로 엄격히 한정되고, 부동산 투자나 제조업 진출 등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여하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부산저축은행은 부동산 개발을 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수사 결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실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시행사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서민용 금융을 하라고 허가를 내주었더니 PF 대출로 위장, 건설회사 행세를 하고 있더란 이야기이다. 金監院(금감원)이 이런 불법을 눈감아 준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적법 대출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120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 각종 사업을 직접 운영하였는데 실태를 점검해보니 고객 돈을 빼돌리기 위한 투기판 내지 사기극이었다. 2006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고객 예금 4조 5942억 원을 SPC에 쏟아 부어 직접 개발 사업을 운영한 것은, <사업이 실패하면 예금자들이 손해를 부담하고, 사업이 성공하면 대주주 등이 그 수익을 챙겨가는 ‘밑져야 본전’식의 무책임한 사업 추진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SPC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아 법이 금지하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기 위하여 만든 가짜 회사이다. 검찰은 <처음에는 직접 임직원 知人들의 借名(차명)으로 SPC를 설립하다가 2004년경부터는 컨설팅 회사, 공인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총 120개의 SPC를 설립하고 全國 각지에서 본격적으로 각종 투기적 개발 사업을 벌임으로써 도저히 금융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했다. 살얼음판을 걷듯이 해야 할 금융회사가 서민예금으로 투기에 나섰고 나중엔 사기를 치게 되었다.

사실상 유령회사인 120개의 SPC는 부산저축은행 영업 1~4팀 직원들이 법인 인감, 통장 등을 관리하며, SPC의 임직원을 추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접 지배하였다. 이 유령회사 운영은, 고 검찰은 확인하였다. 대주주의 私金庫(사금고)로 전락하기 쉬운 저축은행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은 SPC 설립 과정에서 명의만 빌린 SPC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게 월 50~200만원 상당의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사무실 임대료 등 法人 운영비로 월 150~200만원 사용하는 등 SPC별로 월 1,000만 원 정도의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불법을 감추기 위한 비용으로 연간 130~150억 원 가량을 낭비하였다. 필자가 금융사기단이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불법인 SPC의 사업내용을 보면, 골프장, 아파트 등 건설업 83개 업체, 해외개발사업 10개 업체, 선박사업 9개 업체, 금융 관련 6개 업체, 기타 12개 업체 등으로서 부산저축은행은, 고유 업무는 뒤로 한 채 재벌처럼 문어발식 직접 투자사업만 확장해 왔다. 시작부터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고, 16명에 불과한 전문성 없는 은행 직원들이 120개에 이르는 SPC를 관리한 결과, 대부분의 SPC들은 관련 인허가 지연 혹은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돌려막기식 대출에 의해 간신히 연명할 뿐이었다. 2010년 12월 말 기준 SPC 120개 중 사업을 완료하거나 인허가를 받아 施工(시공)에 들어가는 등 사업이 진행 중인 업체는 2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99개 업체는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처음부터 사기목적의 사업이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그나마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들이 영업 정지된 2월19일 이후로는 더 이상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대부분의 사업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고 한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계열은행 與信(여신) 총액 7조원 중 약 5조3,400억 원 가량을, 직접 사업 추진을 위해 SPC 및 대주주 등에게 불법 대출하고, 그 외 일반인들에게 대출된 것은 약1조 6,600억 원에 불과하였다. 부산저축은행은 경영진이 돈을 빼먹기 위하여 설립한 범죄 조직으로서의 임무를 75%, 본연의 임무를 25%만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국가에 6조원의 피해를 끼치고, 거의가 老齡(노령) 서민인 5000만 원 이상 예금자 1만5000명에게 재산상 손해(못받게 된 한도 초과 예금액과 후순위채권을 합치면 8353억원)를 지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산저축은행 사기 사건은 문재인 수석이 금감원 검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으면 2003년에 예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금감원이 적발한 이 은행의 불법행위는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감이었다. 만약 그렇게 처리하였더라면 6조원의 國庫(국고) 손실, 1만5000명의 8000억 원이 넘는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대규모 금융사기의 증거를 잡은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에 임원문책 4명, 직원문책 3명을, 부산2저축은행에는 임원문책 3명을 요청하고 기관 경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던 것이다. 월간조선 11월호 기사는 이렇게 주장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부실·비리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높은 단계가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 영업정지 등이라면 가장 낮은 단계가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이다.
금융감독 기관에서 수십 년 일하고 현재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A씨는 당시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당시 지적사항을 볼 때 당연히 영업정지를 시켰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은행에 맡긴 돈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사기를 쳤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가만히 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관경고, 임원 문책한다고 해서 고객들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不實(부실)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한 것이죠. 또 저축은행은 주주가 實權(실권)을 갖고 있어서 이사 등 임원은 허수아비입니다. 이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사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은행은 작년까지 주로 부산 서민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를 계속 쳐서 수많은 피해자를 내고 파산함으로써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실을 국가에 끼쳤다.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이종혁 의원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런 비극이 문재인의 전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의심할 권한을 국민들에게 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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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란 이름의 금융사기단

BIS 조작으로 한때 최대 최량의 저축은행으로 꼽혔던 게 부산저축은행. 조작된 경리자료를 근거로 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

趙甲濟


거대한 금융사기단인 부산저축은행이 은행이란 美名下에 피해액 약7조원 규모의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것은, 회계자료를 조작, 적자를 흑자로 바꾸어 은행 건전성 지표인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터무니 없게 높였기 때문이다. 금융마피아가 장악한 부산저축은행은 한동안 국내 최대 최량의 저축은행으로 꼽혔다. 금융사기단을 최량의 은행으로 둔갑시켜준 데는 主犯인 광주일고 출신 경영진을 비롯 감사, 금감원, 자산관리공사 등의 공모 및 협조가 있었다.

大檢 중앙수사부는 이익을 많이 내는 것처럼 만들기 위한 부산저축은행 그룹 5개 회사의 회계 조작액수를 2조 4,533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표적인 분식회계 수법을 소개하였다.

- 이자를 延滯(연체)중인 휴면 SPC(특수목적회사)에 신규 대출을 해 준 다음 이를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되돌려 받거나, 借主 명의를 빌려 신규 대출을 해 주어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자 수익을 과다 계상하고 대출 채권의 자산건전성을 허위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쌓지 아니함

-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자 연체 중인 PF사업장에 신규 대출을 실행한 후 그 연체 이자를 갚아 부실을 감추는 등 평소에 일상적인 회계 분식을 하여 왔음

- 뿐만 아니라, 결산기가 임박하면 각 계열 은행별로 미리 가결산 결과를 산출한 후 그룹 임원회의에서 분식 액수별로 BIS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분식 액수가 결정되면 PF사업장별로 신규 대출을 일으킨 다음 금융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수익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 경영진 마음 내키는 대로 BIS 비율 수치를 조작하였음

- 그 과정에서, 각 계열 은행의 대표이사, 회계팀 임직원, 영업팀 임직원들이 총동원된 것은 물론, 분식회계를 감시하고 막아야 할 감사들마저도 분식액수 및 방법 등을 결정하는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등 그룹 차원의 계획적․조직적 분식회계를 자행하였음

- 자기자본 비율이 8%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일 借主에게 80억원 이상 대출을 할 수 없고, 5% 미만일 경우에는 금감원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아 감독관이 상주할 뿐만 아니라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고액예금 수신이나 후순위채 발행이 불리하게 되므로, 반기 결산시마다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분식 결산을 감행
-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분식회계를 통해 인위적으로 BIS 비율을 높게 조작함으로써 예금자 및 투자자들로 하여금 우량 저축은행으로 오인하게 하여 수신고를 올리고 후순위채를 판매한 것임


부산저축은행 마피아들은 적자를 흑자로 조작한 다음, 거액의 배당금과 연봉을 받아갔다. 2005~10년간 부산 및 제2저축은행은 6년간 총 640억원을 배당했는데, 그 중 박연호 등 대주주 경영진이 배당금 329억원을 수령하였다. 전체 배당금의 51.4%였다. 같은 기간 박연호 등 대주주 경영진 4명은 연봉 및 상여금으로 합계 191억원을 수령(1인당 연 11억 9,300만원 수령)하였다.

부산저축은행 마피아들은 적자를 흑자로 둔갑 시킨 다음 이를 근거로 거액의 은행돈(사실은 서민들의 예금)을 배당금과 상여금 등 명목으로 빼 먹었을 뿐 아니라 조작된 경영성적표를 들고 다니면서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는 사기도 벌였다.

<작년 10월1일부터 부산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를 받던 중 부산저축은행 PF대출의 자산 건전성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貸損(대출금을 못 받게 되는 것)충당금 2,300여억원을 적립해야 할 상황이 되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원의 자본금을 충당하기로 계획하고, 투자자들에게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로서 위와 같이 분식된 회계자료를 제공하였다>(검찰 자료)
모 장학재단과 모 학교법인은 재무제표상 부산저축은행의 자기자본(BIS) 비율이 8% 이상으로 우량한 편이며, 5년간 상당 폭의 흑자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誤認하고 각 500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1000억 원을 날릴 처지가 되었다.

부산저축은행이 BIS를 조작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 것은 자산관리공사가 작년에 2559억원을 들여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준 사실이다. 속을 들여다 보면 밑이 빠진 독인데, 여기에 2559억원을 투입, 국민세금을 날리는 수상한 행동을 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의 도산으로 2559억원은 회수가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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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숭배자가 지은 黨歌를 부르는 민주당


집권하면 애국가를 폐지할 것인가?
金泌材(조갑제닷컴)



민통당(민주통합당) 당가(黨歌)의 작사자와 작곡자가 1992년 발생한 대형 간첩사건인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연루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일성 추종자가 지은 黨歌를 부르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애국가를 폐지하지 않을까?

문제는 이 끔찍한 사실을 메이저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친일파가 새누리당 당가를 작곡 작사하였더라면? 그때도 침묵할까? 좌경화된 언론이 좌파에 불리한 건 덮고 우파에 불리한 건 키운다는 증거이다.

■ 9일 <조갑제닷컴> 확인결과 민통당 黨歌 작사자는 이철우 前열린당 의원으로 李씨는 1992년 북한 조선로동당을 남한에서 현지입당한 뒤, 당원 부호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은 인물이다.

여기서 ‘현지(現地)입당’이란 북한의 조선로동당에 가입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 남한 현지 간첩을 통해 입당한 후, 북한 조선로동당이 추인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李씨의 경우 북한 조선로동당의 하부조직인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 등에게 포섭돼 다른 주사파(主思派) 핵심분자들과 함께 북한 조선로동당에 가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李씨는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 민통당 黨歌의 작곡자 윤민석은 촛불집회 주제가인 ‘헌법 제1조’를 작사·작곡한 인물로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한민전 10대 강령’ 등을 만든 운동권 가요 작곡가다.

尹씨는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했으며, 이 같은 좌익 활동으로 인해 국보법 위반으로 4차례에 걸쳐 구속됐다.

같은 해 10월6일 안기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밝혀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은 북한 노동당 서열 22위인 이선실(2000년 사망)과 함께 현재 ‘통일운동가’로 활동 중인 김낙중 등이 1995년에 공산화 통일을 이룬다는 전략 아래 펼친 건국 이래 최대 간첩사건이었다. 민통당의 黨歌는 현재 黨홈페이지(www.minjoo.kr/intro/song.jsp)에서 들어볼 수 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 민통당 당가(黨歌) 작곡자 윤민석의 정체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등을 만든 민중가요 작곡가



金泌材


촛불집회 주제가로 알려진 ‘헌법 제1조’를 작사·작곡한 인물은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한민전 10대 강령’ 등을 만든 운동권 가요 작곡가인 윤민석(43·한양대 무역학과 84학번)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단순한 가사와 리듬이 반복되는 촛불집회 주제가 ‘헌법 제1조’는 노무현 탄핵 당시 만들어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금 전면에 등장했었다.

문제의 노래를 작사·작곡한 윤민석은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대한 안기부(국정원 전신)수사백서에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해온 인물로 그동안 국보법 위반으로 4차례에 걸쳐 구속된 바 있다.

같은 해 10월 6일 안기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밝혀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은 북한 노동당 서열 22위인 이선실(2000년 사망)과 함께 소위 ‘통일운동가’로 알려진 김낙중 등이 95년에 공산화 통일을 이룬다는 전략 아래 펼친 건국 이래 최대 간첩사건이다.

[주: 이선실(북한 권력서열 22위·2000년 사망)은 1980년 3월~1990년 10월까지 10년 이상을 서울·전주·안양 등지에서 숨어 지내면서 남파 공작원 10여명을 수하에 거느리고 대남공작을 총지휘해온 간첩이다. 제주도 출신으로 이선화, 이옥녀 등의 가명을 사용해온 이선실은 1980년 이전에도 1966년과 1973년 두 차례에 걸쳐 남파됐다.

1978년에는 조총련 모국방문단의 일원으로 입국하기도 한 베테랑 공작원 이선실은 80년 신순녀라는 이름으로 입국한 뒤로는 운동권 일각에서 “일제 때 독립운동을 했고, 제주 4·3사태 희생자의 유족이며, 아들이 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실종된 할머니”, “평생 홀로 지내며 삯바느질과 식당 경영으로 모은 재산을 민주화운동에 쓰는 노인네” 등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들 가운데 김낙중은 1955년 월북 후 남파, 36년간이나 고정간첩으로 암약하며 북한에서 총210만 달러(한화 16억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아왔는데, 이 중 쓰고 남은 1백만 달러가 권총, 독총 등 공작 장비와 함께 그의 집 장독대 밑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김낙중은 대남혁명공작의 업적을 인정받아 북한으로부터 91년 10월 ‘김일성 공로훈장’, 91년 12월 ‘민족통일상’을 받았고, 김일성이 특별히 보낸 산삼과 녹용을 선물로 받기도 했다.

1993년 3월 안기부가 발간한 ‘남한 조선로동당사건 수사백서’에 따르면 윤민석은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등과 조선로동당의 대남선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現 반제민전)을 찬양하는 ‘한민전찬가’, ‘한민전10대 강령’이라는 노래 등을 만든 것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백서에는 윤민석 곡의 사용용도 등과 함께 자필악보가 수록돼 있다. 이 가운데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는 “혁명의 길 개척하신 그때로부터 오늘의 우리나라 이르기까지 조국의 영광위해 한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 라는 1절가사와 “언제라도 이 역사와 함께 하시며 통일의 지상낙원 이루기까지 조국의 영광위해 한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라는 2절 가사를 담고 있다.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이라는 곡은“조국의 하늘 그 위로 떠오는 붉은 태양은 온 세상 모든 어둠을 깨끗이 씻어주시네. 아 김일성 대원수 인류의 태양이시니 여 만년 대를 이어 이어 충성을 다하리라”는 가사를 담고 있다. (미래한국신문, 2005년 1월6일자)

윤민석이 만든 이들 노래는 각각 91년 11월 김일성 생일축하(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92년 4월 김일성의 대원수 직위 추대(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등을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들로 북한 재일공작거점을 통해 북한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민석은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복역한 이후에도 ‘fucking U. S. A’, ‘또라이 부시’, ‘반미(反美)반전가’, ‘반미(反美)출정가2002’ 등 반미(反美)성향의 운동권 가요를 작곡했다.

그는 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집회에서 탄핵반대집회의 주제가 역할을 해 온 ‘너흰 아니야’를 비롯, ‘탄핵무효가’, ‘헌법 제1조’, ‘격문1’, ‘격문2’ 등을 유행시키기도 했다.

이들 노래는 “시대가 바뀌어도 북한은 적이고, 미국은 죽었다 깨도 혈맹이라는 너희들의 망발(너흰 아니야)”, “가자, 가자 싸우자 반역의 무리 몰아내자, 탄핵은 무효, 국회해산(탄핵무효가)”, “친일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격문1), 나가자 싸우자 어깨를 걸고 역적놈 토벌하자(격문2)” 등의 가사를 담고 있다.

윤민석은 얼만 전 까지 홈페이지(www.songnlife.com, 현재 홈페이지 활동정지 상태)를 통해 자신이 작사·작곡한 반미(反美)·반(反)대한민국 성향의 노래들을 무제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놓기도 했다.

자신을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윤민석 홈페이지 방명록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겨놓았다.

“저희 미술선생님께서 미술시간에 ‘헌법 제1조’ 노래를 들려주셨는데 노래가 인상 깊어서 이렇게 들리게 되네요..(중략) 인터넷에서 찾아봐 MP3에 노래를 다운받아 자주 듣겠습니다. 방금 뉴스에서 어린아이가 '대한민국은 뒤죽박죽이다'라는 노래를 헌법1조 음에 맞춰 부른다고 들었는데 이 노래가 멀리 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 윤민석은 “XX님 반갑습니다”라며 미술시간에 촛불집회 주제가를 틀어준 교사에 대해 “멋진 미술선생님이시네요”라고 댓글을 달아놓기도 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황인오, 최호경, 양홍관 2심, 3심 판결문 및 이철우 판결문 요지

■ 주범 황인오에 대한 판결문/
“민족해방애국전선은 北연계 은폐키 위한 조선로동당의 위장명칭”
<서울고등법원 1993. 7. 5 선고, 93노948>

“피고인(황인오)은… 1991.7.30. 위 공소외인들과 함께 이 사건 조선로동당중부지역당(이하 중부지역당이라고 약칭한다. 피고인이 정식명칭이라고 주장하는 민족해방애국전선은 피고인에게 발신된 대남공작지령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북한과 연계된 사실을 하부구성원이나 외부에 대하여 은폐하기 위하여 만든 조선로동당의 위장명칭이라고 인정된다)을 결성한 사실,

피고인과 위 공소외인들은 중부지역당 강령으로 한국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므로 민족해방을 위하여 반미자주화투쟁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 하여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의 애국적 역량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전문과 ‘로동계급을 중핵으로 하는 광범위한 민족통일전선에 기초하고 극소수 친미, 친일세력을 제외한 각계각층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하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며 련방형식의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등 10개항으로 된 한민전의 강령을 그대로 채택하였고,

피고인이 북에서 가져 온 위 한민전 당헌을 일부 수정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하고(제3조), 당면목적은 ‘미국의 식민지적 지배와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민족자주정권’을 세우는 것이고(제4조), 활동원칙은 ‘비밀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합법, 반합법, 비합법활동을 옳게 결합하여 적극적 활동’을 벌이고, ‘각급 조직은 상급지도부의 승인을 받아서 각이한 합법적 명칭으로 위장’하는 것이고(제8조), 조직성원은 ‘한국공민으로서 주체사상으로 의식화’되어야 하고(제9조),

또한 ‘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성하는 충직한 수령님의 전사이다. 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주체형의 혁명가이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된 맹세문을 채택한 사실,

위 규약에 따라 피고인과 위 공소외인들은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한편 위 중부지역당의 조직원을 새로 가입시키는 가입식도 조선로동당기를 벽에 붙이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앞에 놓고 앞서 본 맹세문내용과 같이 맹세하였고 가입된 조직원에게는 대둔산 몇 호라는 공작번호와 가명을 지어주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의 민애전은 그 조직경위와 그 강령, 규약에 나타난 위 지도이념, 당면목적, 조직 및 활동형태와 내용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벗어나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실질적 위해를 줄 위험성이 명백하여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인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도2158>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1. 9. 초순 공수 외 은재형으로부터 충북지역의 정치, 경제실태 등을 보고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상고를 기각한다)과 같이 판결한다”

■ 강원도 당지도책 최호경에 대한 판결문/
“민족해방애국전선은 北지령 따라 결성한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도2209>

원심이 ‘‘민족해방애국전선은 공소 외 황인오가 월북하여 조선로동당에 가입한 후 북한의 지령에 따라 결성한 지하조직인 이른바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으로서,

한민전의 강령을 그대로 채택하여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혁명사상을 그 지도이념으로 하여 민족해방과 인민주주의 혁명전략 아래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완수를 목표로 하고,

그 아래에 강원도위원회, 충북도위원회, 충남도위원회, 편집국 등을 만들어 그 임무를 부여하고, 조직원을 가입시켜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기밀을 수집하는 등 그 조직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족해방애국전선은 그 목적, 조직, 활동형태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 강원도위원회 위원장 양홍관에 대한 판결문/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위장명칭은 민족해방애국전선”
“한민전은 북한 조선로동당의 선전기구임이 명백”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073>

원심은…, 공소외 황인오는… “1991.7.30.경 김일성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삼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 아래 남한에서 미제의 식민지적 지배와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군사파쇼정권을 타도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할 것을 당면목표로 삼는 중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민중전위 혁명조직으로서의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위장명칭은 민족해방애국전선이다. 이하 민애전이라 약칭한다)을 결성하고,

민족자주정권의 수립,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조국의 자주적 펑화의 실현 등 한민전의 강령을 수정 없이 채택하여 그 조직 강령으로 삼는 등 한민전의 노선, 강령, 규약 등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며…,

조직원의 가입식을 거행함에 있어서는 조선로동당기를 벽에 붙이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놓은 다음 그 판시와 같은 맹세를 하고, 공작번호와 가명을 지어주는 등 그 조직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온 사실,

피고인 양홍관은 1992.1 초순경 위 최호경의 인도에 따라 민애전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최종만은 피고인 양홍관의 권유에 의하여 1992.6.6 민애전에 가입했으며, 피고인 등은 민애전 산하의 강원도위원회인 조국통일애국전선을 결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 민족해방애국전선은 위 목적, 조직 및 활동형태와 내용에 비추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인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민애전은 판시와 같은 조선로동당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으로서 이 단체가 반국가단체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원심 채용증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 최종만은 피고인 양홍관으로부터 위 단체가 그 판시와 같은 반국가단체임을 알면서 가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시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서울고법 1993. 7. 2 선고, 93노881>

“황인오는 1990.12. 월북하여 조선로동당에 가입한 후 지하당 건설 방법 등을 교육받고 귀국하여 ‘강원도 충청남북도를 망라하는 중부지역에 지하당을 건설하고 그 조직을 확대시켜라’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한민전을 남한 내에 실체화한다는 목표 아래…,

1991.7.30. 경 김일성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삼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 아래 남한에서 미제의 식민직적 지배와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군사파쇼정권을 타도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할 것을 당면목표로 삼는 중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민중전위 혁명조직으로서의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위장명칭은 민족해방애국전선이다)을 결성하고 민족자주정권의 수립,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조국의 자주적 평화의 실현 등 한민전의 강령을 수정 없이 채택하여 그 조직 강령으로 삼는 등 한민전의 노선, 강령, 규약 등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며…,

위 민족해방애국전선은 위 목적, 조직 및 활동형태와 내용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결사, 표현, 양심의 자유를 벗어나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실질적 위해를 줄 위험성이 명백하여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민전은 북한 조선로동당의 선전기구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은 민애전에 가입하였으며, 민애전은 김일성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지침으로 삼고 한민전을 지도대오로 하여 그 노선, 강령, 규약 등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선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김일성주의자이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동 피고인은 이철우, 이00, 최00의 사상성향 등을 알아본 뒤 이들을 민애전에 가입시키기로 결심하고 위 최호경의 지시에 따라 동 피고인이 주도하여 민애전 가입식을 거행하였고 또한 동인들과 동 피고인 등 4인으로 구성된 조애전 결성식을 한 사실,

위 결성식에도 조선로동당기를 벽에 붙이고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놓은 다음 그 앞에서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였고…위 이철우를 춘천지역의 지도책으로 임명한 사실,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한 원심의 조처는 모두 정당하므로 동 피고인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그와 같은 민애전은 정식명칭은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이고 민애전은 그 위장명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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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의원 사건 1심 판결문 요지
1. 피고인 이철우는

가. 0. 1992.1. 중순 일자불상 12:00경 서울 종로2가 소재 YMCA 부근 상호불상 2층 다방에서 위 ‘반미청년회’의 전국학생 지도위원이었던 공소외 양홍관(33세, 민족해방 애국전선 강원도위원장)을 만나 그동안 지내온 이야기를 하다가 그로부터

- 우리가 반미청년회 활동을 함께 했던 경험으로 보아 지도핵심조직의 전국적인 지도가 없기 때문에 현재운동이 침체되어 있다.

- 과거 반미청년회는 조직이 산만했고 단결력이 부족하여 실패했었다.

- 새로운 대중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반미청년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으로 견고한 새로운 사업을 할려고 한다.

- 이형과 같이 일해보고 싶은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는 말을 듣고

- 지금으로서는 아직 마음의 정리도 안 되어 있고 건강도 안 좋은 상태이니 좀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고 한 후 헤어지고

0. 같은 해 1. 하순 일자불상 12:00경 종로2가 소재 상호불상 한식당에서 위 양홍관을 만나 같이 점심식사를 한 후 종로3가 방향으로 걸으면서 위 양홍관으로부터

- 오늘 긴히 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 사실 나는 한민전의 노선에 따르는 지하당에 입당했다.

- 나와 함께 위 지하당에 입당하여 일해 보자
라고 이야기하여 그에게

- 깜짝 놀랐다. 한민전이 멀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까이 한민전 성원이 있을 줄은 몰랐다.

- 입당 결정문제는 중요한 일인만큼 개인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져보고 결정하였다.
라고 대답하고

0. 같은 해 2. 중순 18:00경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2.2.3. 레스토랑에서 위 양홍관을 만나 그로부터

- 지난번 제의한 입당문제를 결심했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그에게

- 한민전은 운동하는 사람이면 모두 가입하고 싶어하고 한민전 성원이라도 한번 봤으면 하는 조직인데 내가 자격이 있겠느냐
고 묻자 양홍관이

- 이형은 경험도 있고 그동안 이형의 행동을 보면 믿을 수 있다.
고 대답하여 그에게

- 홍관이 형을 믿지만 단지 믿는 것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 홍관이 형이 한민전 성원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
고 요구한 후 동인으로부터

- 그러면 내가 당원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테니 확인하라

- 0월 0일(일자불상)24:00 평양중앙방송에 적기가가 나오고 다음에
쪾 평양에 있는 이철봉이가 서울에 있는 박춘호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쪾 또는 평양에 있는 이철봉이가 서울에 있는 박춘호에게 보내는 편지는 사정에 의해 다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방송될 것이니 들어보고 확인해보라는 말을 듣고

- 알았다 확인해 보겠다

… (중략) …

0 같은 해 3월 중순 19:00경 신답전철역 부근 상호불상 레스토랑에서 양홍관을 만나 그로부터

- 평양중앙방송을 확인해 보았느냐
는 질문을 받고 그에게

- 방송내용이 잡음이 많아 잘 듣지는 못했지만 그것으로 홍관이 형을 믿겠다

- 능력은 없지만 입당을 결심하였다. 반미청년회의 경험을 살려 열심히 일해보겠다
고 가입결의를 표명하자, 그는

- 입당을 결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 이제 한민전의 성원으로서 함께 일해보자

- 한민전은 절대로 모든 사업을 직접하지 않는게 원칙이다.

- 그렇기 때문에 비서와 연락책을 우선 물색하도록 하라
고 지시하여…”

… (중략) …

-앞으로 이형은 모든 운동관계를 단절하고 철저히 합법적 생활을 하며 입당사실을 누구한테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 (중략) …

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에게

-이형의 한민전 가입식은 4월 18일 갖도록 할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날 20:00경 청량리 지하철역 승강장 중간에서 보자.

-그날 나올 때 활동경력과 신념, 사상 등을 포함한 개인신상 명세서를 적어가지고 나와라고 하여 승낙한 후

0. 같은 해 4. 18 약속장소에서 … (중략) …위 양홍관을 만나 동인의 안내로 중랑구 망우동 178의 1 소재 지하층 방에 도착, 위 양홍관이 북한 조선노동당기(60.50cm 크기의 붉은천)를 스카치테이프로 벽에 걸고 그 밑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51cm.58cm)를 각각 전시한 다음 당기와 초상화를 바라보고 우측에 양홍관, 좌측에 피고인이 나란히 서서 양홍관이

- 지금부터 입당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후 피고인과 양홍관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피고인이

-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우리 조선노동당이 치켜든 찬란한 주체의 햇불을 따라 장엄한 역사적 진군을 시작하는 성스런 이 시각에 조국과 민중 앞에 지난 숭고한 사명을 심장깊이 새기며 영광스런 우리 조선노동당과 수령님 앞에서 나의 전 생애와 생명을 걸고 다음과 같이 맹세한다.

1.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수령님의 전사이다
1.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1.나는 한국민족민주전선의 영예로운 전사이다
1.나는 민중과 운명을 같이하는 민중의 벗이다
1.나는 목숨바쳐 한국민족민주전선과 혁명을 지킨다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실 그날을 가슴 벅차게 그려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이 땅에서 실현할 우리 한국의 혁명가들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수령, 조국과 민중앞에 다진 우리의 맹세를 지켜갈 것이다. 우리는 주체의 붉은 깃발을 놓지 않을 것이다.
등의 내용의 맹세문을 낭독한 후, 위 양홍관으로부터

-이 영광된 날 이철우 동지의 입당을 축하하며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지도자 동지를 조국통일의 그날에 모실 것을 끝까지 투쟁으로 쟁취하자.

라는 격려의 말과 가명 ‘강재수’. 당번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고 미리 작성해 온 신원사항, 활동경력 및 신념, 현재의 생활상 등 내용을 적은 개인 신상명세서를 제출한 후, 조직사업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위 양홍관으로부터

-우리는 강원도지역 조직사업을 할 것이므로 앞으로 강원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스스로 연구를 많이 해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 신분의 공고화이며 서두르지 말고 사업하라
는 지시를 받고 계속하여

-내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 줄테니 일주일 뒤인 4월말 오후 7시경 청량리시장 부근 투투쓰리(2.2.3)레스토랑에서 스포츠신문을 탁자위에 올려놓고 기다리는 여자를 만나보고 잘 교육해서 비서로 활용하라.

-약속장소에 가서 재수씨가 여자에게 먼저 ‘석태’씨 입니까 라고 물어 ‘네’라고 대답을 확인하고, 재수씨는 ‘태석’입니다 라고 하여 만나라.
는 지시를 받는 등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인 민족해방 애국전선에 가입, 그 구성원이 되고

… (중략) …

0. 같은 해 6.6. 11:00 경 서울역 지하철구내 승강장에서 위 양 양홍관과 만나 그에게

- 입당식 장소는 정해 놓았다.

- 오후 1시경 태릉옥사 입구 사거리에 있는 45번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만나자.
고 보고한 후 동일 13:30경 약속장소에서 위 양홍관, 공소외 이OO(30세), 동 최OO(30세) 등 3명을 만나 사전 물색해 놓은 위 임OO의 집으로 가서 위 양홍관의 소개로 상호인사를 나눈 후 조국통일 애국전선 결성식 및 위 이OO, 동 최OO의 민족해방 애국전선 입당식을 위해 위 양홍관이 북한 조선노동당기(60·50cm 크기의 붉은 천)를 스카치 테이프로 벽에 걸고 그 밑에 있는 전축 위의 벽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기대어 전시한 다음

- 벽을 바라보고 우측에서부터 이OO, 최OO, 이철우 순으로 일렬횡대로 서라

- 맹세문은 오늘 당 가입하는 두 사람 중 최OO이 혼자 낭독하고 마지막 결의부분은 이OO와 같이 낭독하라

- 입당선서시 모두 오른쪽 팔을 들어라
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대로 도열, 입당식 준비를 마치고 동일 14:30경 위 양홍관은 이OO의 오른쪽에 서서

- 지금부터 이OO, 최OO 두 동지의 민족해방 애국전선 입당식 및 조국통일 애국전선 결성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한 후 이OO, 최OO이 맹세문을 같이 붙잡고 위 ‘1의 가항’기재 맹세문을 낭독한 후 이어
서 위 양홍관이 ‘조국통일 애국전선’ 규약(16절지 모조단면 복사본)

… (중략) …

등 내용을 낭독한 후 위 양홍관으로부터

- 오늘 사용한 당기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는 재수씨가 보관하고 있어라

- 보관할 때는 플라스틱 용기에 방습제를 넣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땅속에 묻고 약도를 상세히 나에게 달라

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의 액자를 탈거하여 동 초상화와 당기를 서류봉투에 넣고 곧바로 동소를 나와 피고인 소유 경기 2루 2546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이용하여 동일 20:00경 경기 포천군 관인면 삼율리 332 소재 피고인의 본가에 도착한 후 플라스틱 반찬통과 비닐랩, 은박지, 포장김 속에 든 방습제(실리카겔)등을 준비하여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북한 조선노동당기(증제1호), 김일성 초상화(증제2호), 김정일 초상화(증제3호)를 성인 손바닥크기로 접어서 포장하여 플라스틱 반찬통 속에 넣은 다음 본가의 농기구 보관창고내에 있는 벼 모판사이에 은닉, 보관” 하였다. (이하 생략)


문재인 수석, 51세를 74세로 올려, 이산가족(이모) 상봉!이모 상봉은 새치기인가, 北의 對南공작인가?조갑제닷컴(金泌材)

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씨가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자신의 나이(51세)를 74세로 올려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 북한의 이모를 만났음이 밝혀졌다. 상봉 대상이 아닌 아들까지 데려가 귀환 수속 때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었다. 북한이 노무현 정권의 실세와 이모를 만나게 해준 것은 對南공작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당시에 제기되었다.

이산가족 상봉을 기다리는 남한의 가족은 수십만 명이고 정부는 高齡(고령) 순으로 상봉자를 선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씨는 나이를 조작, 새치기 하여 다른 상봉 대기자를 희생시켰다는 의심을 면하기 어렵다. 북한은 남한 고위직 인사의 在北친척을 만나게 해준 뒤 이를 약점으로 이용하는 전술을 써 왔다. '김정일의 대변인' 처럼 북한 편을 들고 있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1990년 남북고위급 회담 대표로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 북측의 주선으로 여동생과 남동생을 만났다. 문재인씨도 남한의 권위주의 정부는 비난하면서 학살자 김일성, 김정일은 비판은 하지 않고 종북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비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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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자료/네이버 화면 캡쳐


문재인 민통당 대선후보는 1952년 거제도 피란민 수용소에서 태어났다. 父親(1978년 사망)은 함경남도 흥남출신으로 흥남시청 농업계장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 12월 ‘흥남철수’ 당시 美軍의 군용함정을 타고 남쪽으로 피란을 내려와 목숨을 건졌다.

■ 文후보는 대통령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시절인 2004년 7월11일 제1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母親 강한옥씨와 함께, 북한에 살고 있는 막내 이모 강병옥 씨를 만났다.

이에 대해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2004년 7월4일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만약 북쪽에서 文수석을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라 생각하고 이모를 찾아내 상봉을 주선한 것이라면 이는 對南공작의 일환”이라며 “文수석은 북한의 전략에 응하지 않는 게 옳다”고 지적했었다.

柳교수는 “만약 남쪽에서 먼저 문 수석의 가족을 수소문해달라고 북쪽에 비공식 요청을 했다면 매우 중요한 사태이자 특혜가 아닐 수 없다”면서 “북쪽 이모는 越南한 이후에 태어난 文수석의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상봉신청자 명단에 文수석의 이름이 들어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柳교수의 지적에 당시 文후보는 “북한에서는 우리처럼 무작위가 아닌 여러 가지 이유로 상봉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들었다”면서 “그런 고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남북관계에 비춰볼 때 ‘공작’으로 무슨 일이 되는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었다.


출처: 인터넷 <조인스닷컴> 보도 캡쳐


■ 2012년 현재 59세인 文후보는 2004년 이산가족 상봉당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자신의 나이를 74세(2004년 실제나이 51세)로 신고했다.

당시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004년 6월10일 “이번 이산가족 상봉자 명단에 ‘74세의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있어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았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문 수석이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文 수석은 2004년 금강산 이산상봉 행사 당시인 7월13일 귀환하려다가 북한 출입사무소에서 40분간 발이 묶이기도 했다. 북한이 보낸 생사 확인 회보서에 없던 자신의 ‘아들’을 동반했기 때문이었다.(2004년 7월14일자 조인스닷컴에 실린 공동취재단 보도 인용)

당시 남측 상봉단에 포함됐던 조 모씨는 '외사촌'이라고 속여 북한의 친구 안 모씨를 만났다. 그러자 북한은 회보서와 실제 방북 명단에 차이가 있는 ‘29가족 38명 전체를 대조해 봐야겠다’면서 귀환하는 남한 상봉단을 꼼꼼히 대조작업을 벌였다.

文 수석은 북한의 승인이 나기까지 대기해야 했고, 文 씨 등이 조사를 받는 동안 다른 이산가족들은 버스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다.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