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대표 변호사로 재직했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약 7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14일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법인 부산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저축은행 비리로 문을 닫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채권시효 연장 소송 일감을 따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과 그 친구들이 빚을 못 갚은 신용불량자들의 등골을 빼내 잇속을 챙긴 ‘신불자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부산저축은행은 2004년 외환카드와 기업은행 카드 고객 5만 명의 연체채권(약 1700억원 상당)에 대해 한 명당 14만원의 수임료를 주고 文 후보의 법무법인 부산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 서민착취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를 발족시켰다.

이종혁 前 의원, 문재인의 ‘청탁전화’ 사실 제보받아

文 후보의 ‘금감원 청탁전화’는 이미 이종혁 前 새누리당 의원의 폭로로 일부 공개된 바 있다.

2011년 8월, 이종혁 의원(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은 금감원 직원으로부터 제보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제보자는 李 前 의원에게 ‘2003년 7월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의 非違(비위) 사실을 조사하고 있을 때 문재인 민정수석에게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다’는 요지의 증언을 했다고 한다.

同年 11월 인터넷 <뉴데일리>는 “2003년 7월 금감원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은 로비를 위해 청와대 인사들과 절친하다는 모 건설회사 대표 B씨를 찾아가 구명로비를 부탁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B씨는 같은 달 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을 찾아갔다. 양 부속실장은 B씨와 함께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을 만나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를 했다고 한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이 부산 최대의 서민금융기관인데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면 큰일 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최근 부산저축은행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李 前 의원은 <뉴데일리> 기사에 대해 문재인 측의 反論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뉴데일리> 보도와 제보전화를 근거로 보도자료를 작성했다고 한다. 그는 文 후보의 총선출마가 기정사실화되었던 지난 3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文 후보의 ‘금감원 전화압력 의혹’을 제기했다. 李 前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의혹의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구명로비 무마 직후 2004년부터 (노무현 정부 임기말까지) 법무법인 부산과 부산저축은행 간 이뤄진 59억원 법률자문 계약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59억원의 법률자문 계약은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 뇌물적 성격의 현직관리 예우이며 청탁로비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李 前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30일,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내렸다. 부산지검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병태(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1국장),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반면, 文 후보 측은 불기소결정서에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2003년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하였는지 기억이 없다”면서 “전화하였다면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로서 지역현안을 보고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문재인의 워터게이트’는 ‘167’로 요약된다!

<조갑제닷컴>의 趙甲濟(조갑제) 기자는 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왔다. 趙甲濟 기자는 지난 10월28일과 31일, ‘문재인의 워터게이트’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는 이 사건을 ‘167 의혹 사건’으로 규정했다. 한 통화의 전화(1)로 부산저축은행이 6조의 금융사기(6)를 저질렀고, 70억 원의 수임료를 챙겼다(7)는 것이다. 그는 “전화 한 통화, 솜방망이 처벌, 6조원의 금융사기 발생, 1만5000명의 피해자, 이들이 못 받게 된 8000억 원, 그리고 문재인 관계 법무법인의 약 70억 원의 수임료 수입. 요약하면 ‘167 의혹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기, 文 후보의 전화가 청탁성 전화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공개됐다. <월간조선> 2012년 11월호는 2004년 4월 부산상호저축은행 김양 대표이사와 법무법인 부산 정재성 대표 변호사가 체결한 ‘소송 등 위·수임에 관한 약정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약정서는 부산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부산에 중소기업은행과 외환은행의 상각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신청, 訴(소)의 제기 또는 제소된 소송업무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3년 4월24일 官報(관보)에 기재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文 후보는 ▲법무법인 부산 출자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매출이 13억 4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고 한다. 법무법인 부산이 2003년 노무현 정권 출범 전까지 한 해에 13억원 밖에 벌지 못할 만큼 규모가 작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법인 부산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소송건수와 수임료 액수를 확인한 결과, 부산저축은행과의 소송계약만으로도 법무법인 부산은 노무현 정부 이전의 연간매출액을 뛰어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0~12월: 1839건 / 2억 1604만7700원
2005년: 1만2399건 / 14억 588만8000원
2006년: 2만4339건 / 26억 9409만5800원
2007년: 1만4824건 / 16억 4263만1100원
2008년: 3720건 / 4억 1430만6200원
2009년: 1882건 / 2억 892만7400원
2010년: 1413건 / 1억 6166만3700원
2011년: 2081건 / 2억 3334만400원
2012년: 125건 / 1210만 5000원

上記 수임료를 모두 합치면 약 69억 8900만원(약 70억 원)에 이른다. 매체는 “전후 사정과 맥락을 볼 때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문재인 후보가 신경 써준 것이 고마워서, 文 후보가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대표였던 법무법인에 사건을 몰아주었다’는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사건을 몰아준 것이 사실이라면 文 후보의 2003년 전화가 민원 해결성 청탁이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고 했다. 현재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는 노무현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씨다.

피해자 비대위, 문재인 등 부산저축銀 관계자 2명 大檢에 고발

한편, 11월15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옥주)는 文 후보 외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2명(박연호, 김양)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이들은 피고발인 세 명의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피고발인 박연호, 김양은 부산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제재조치와 금감원의 특별검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비위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무마시키고자 청와대 고위직 인사에게 청탁하여 금감원에 압력을 행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피고발인 김양은 청와대 인사들과 절친하다는 부산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고발외 박형선을 찾아가 위와 같은 취지의 로비를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발인 김양 및 위 박형선은 2003년 7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피고발인 문재인을 찾아가 “부산저축은행이 부산 최대의 서민금융기관인데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면 큰일 납니다”라고 얘기하며 관련기관에 대한 압박 등을 청탁하였습니다.…>

이들은 또 “문재인은 그 자리에서 당시 부산상호저축은행을 조사하던 고발 외 유병태 금감원 비은행 조사1국장에게 전화하여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할 때 경영 개선 권고 조치 등으로 (부산에서) 예금 대량 인출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리/趙成豪 조갑제닷컴 기자

노무현 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005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희망모아’라는 배드뱅크(부실채권 매입기관)를 설립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희망모아’가 오히려 신불자로부터 빚을 받아내기 위한 채권 시효를 연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친노 변호사들이 일감을 싹쓸이 했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천정배 전 법무장관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해마루'와 노 전 대통령과 인권 변호사 동지인 조성래 전 의원이 대표변호사였던 '동래', 현재 민주통합당 의원인 최재천 의원 등 친노측 인사 상당수가 캠코로부터 거액의 사건 수임을 받았다고 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12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금융권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해주는 대가로 7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서민의 정부를 자처해온 노무현 정부의 친노 인사들이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데 총체적으로 나선 권력형 비리라 아니할 수 없다.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다.

문재인 후보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하기 전에 진실을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2012.  11.  15.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  김 근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