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은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1953. 7. 27.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그 전쟁이 일시 종지된 이후 현재까지 일반휴전 상태인 국가이며, 위 정전협정에 의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하는 군사분계선이 설치되어 그 이남과 이북 간의 왕래가 단절된 상태입니다”라며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또한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현재는 무장 반란군이 이 지역을 위법 점거한 상태로 사회민주주의, 김일성주의 이념을 내세워 그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라며 혐의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NLL 설정 시 북한은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더러 1959.에 발간한 ‘조선중앙연감’에는 현재의 서해 북방한계선을 가리켜 북한 스스로 ‘군사 분계선’으로 표기하는 등 1973.까지 그 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며 ‘NLL은 틀림없는 영토선’이라고 강조했다.
김모씨는 고발장을 통해 “북한은 근래에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임진각 타격’을 운운하며 무력도발을 공언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군은 상시 북한의 도발에 대비,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라며 “현재에도 대한민국 국군과 북한군은 상호 휴전선을 무단 침범하는 자를 사살 또는 체포하고 있는바, NLL 또한 휴전선과 동일한 개념의 영해선으로서 사실상 휴전선이 서해상까지 연장된 것으로, 북한군이 서해 NLL을 무단침범하면 우리 해군은 즉각 격퇴하고 있으며 이 대표적 사례가 바로 서해교전(연평해전)임은 상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도는 그 누구와 협의할 것도 없는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여서 그러한 일본의 주장은 우리로서는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NLL 또한 북한의 주장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줄곧 관할해 온 해역의 북방한계선(영해선)입니다”라고 규정했다.
김모씨는 “사실이 위와 같은데도 피고발인은 NLL을 가리켜 영토선이 아니라고 하였으니 이는 북한지도부의 주장과 유사한 것으로서, 위 설시한 기정사실들을 고의로 부정하는 언사입니다”라며 “피고발인의 주장대로 NLL이 우리의 영토선(영해선이 옳으나 널리 통용되는 대로 이하 영토선이라 함)이 아니라면 예컨대 3차례의 연평해전의 발발원인을 규정할 수 없는 대단히 모순되고 위험한 상황이 초래된다 할 것이며, 아울러 그 해전에 참전하였던 우리 해군장병들은 선량한 북한군과 공연한 교전을 벌인 것이 되므로 그 교전으로 전사한 우리 장병에 대하여 해군장을 치르게 한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및 군 간부들은 모두 엉터리 짓거리를 한 셈이 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발인은 제2연평해전 발발 당시 제25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었으므로 어느 누구보다 NLL의 개념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 당시 피고발인이 내심으로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실체적, 현행법상으로는 NLL이 영토선임을 하는 수 없이 인정하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모씨는 “만일 피고발인이 실체적으로도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다면, 남북 간의 평화협력을 절대시했던 김대중 정부의 대북중요업무를 도맡다시피 한 피고발인으로서는 우리해군에게 ‘있지도 않은 영토선(NLL) 문제로 우방국(?)과의 해전을 일으키느냐’며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전사자에 대하여 해군장도 치르지 못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전한 상식을 지닌 국민모두가 NLL을 영토선으로 알고 있을뿐더러 피고발인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시 해군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하여 해군장을 치를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라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발인은 NLL이 대한민국의 영토선(해상경계선)임을 뻔히 알면서도 방송에 출연하여서는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으로, 무려 대통령 비서실장씩이나 지냈으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허위 발언을 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에 엄청난 혼란을 끼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는 단순한 정치공세로 취급할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라며 주목했다.
김모씨는 “특히 북한은 1992.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명시사항을 뒤집고 NLL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연평해전 등을 일으켰던 터인데, 피고발인의 발언은 사실상 북한의 NLL관련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 연평해전의 책임소재를 규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 발언입니다. 이는 북한에게 제5, 제6의 연평해전을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주는 발언이라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라며 “피고발인의 NLL발언은 결국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므로 형법 제313조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의 영토선을 고의로 부정한 것이어서 사실상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라며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고발했다.
고발이유에 대해 김모씨는 “고발인은 줄곧 자영업만을 영위하여 온 평범한 시민으로 정치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해 본 사실도 없으며 사적인 친목 모임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고발인은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로정치인이자 야당 원내대표인 피고발인이 우리나라 영토선에 대하여 그와 같이 발언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껴 이 건 고발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라며 “피고발인의 주장대로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면 연평해전 전사자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목숨을 걸고 서해안을 지키고 있는 저 장병들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들이 숙지하고 있는 교전수칙은 또 무엇이라는 말이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고발은 피고발인 개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미에서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근래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우리나라 영토선에 대한 개념마저 사라져가므로 그 점을 법률로써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라며 “만일 피고발인의 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NLL은 영토선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어 버리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너도나도 NLL을 부정할 것이며 급기야 휴전선까지 허물자는 주장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북한은 아예 대놓고 NLL을 침범할 것입니다. 북한이 인정한바 없다는 논리로 우리 스스로 NLL을 영토선이 아니라고 한다면 독도영유권과 이어도 해역 관할권 또한 주변국의 주장대로 쉽게 내어 주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면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 발 장(아래의 고발장을 절대로 그대로 퍼가지 말기 바랍니다)
2012. 10. 29.
고 발 인 김 ○ ○
대검찰청 귀중
고 발 장
1. 고발인
성 명 |
김 ○ ○ |
주민등록번호 |
740000 - 1000000 |
주 소 |
부산시 | ||
직 업 |
자영업 | ||
연 락 처 |
000- 0000- 0000 | ||
2. 피고발인
성 명 |
박 지 원 |
주민등록번호 |
420000 - 1000000 |
직 업 |
현직 국회의원 | ||
연 락 처 |
02-784-4179 | ||
3. 고발취지
피고발인을 허위사실 유포죄 및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대한 동조의 죄 등으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혐의사실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발인은 ① 2012. 10. 18. S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NLL은 엄격히 말하면 영토선이 아니다’고 하였으며, ② 2012. 10. 18. 민주통합당 국감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후보자인 박근혜를 가리켜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빨리 입장을 밝혀서 강탈한 재산을 선거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환원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하였던바, 위 ①항은 형법 제313조 및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위 ②항은 형법 제313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5.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
가. 피고발인의 NLL 발언 부분
(1) 분단 현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은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1953. 7. 27.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그 전쟁이 일시 종지된 이후 현재까지 일반휴전 상태인 국가이며, 위 정전협정에 의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하는 군사분계선이 설치되어 그 이남과 이북 간의 왕래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또한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현재는 무장 반란군이 이 지역을 위법 점거한 상태로 사회민주주의, 김일성주의 이념을 내세워 그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으로나 실체적 사실 면에서 보더라도 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위법 점거한 반란군부 및 그 폭압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을 가리켜 ‘북한’이라 일컬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북 점거 반란군’ 및 ‘반란군 점거 지역’으로 칭하여야 옳다 할 것이나 다만 역대 우리정부는 여러 이유로 편의상 ‘북한’이라 표현하고 전략상 내지 현실상 일종의 국가로 취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2) NLL의 정의
피고발인이 우리 영토선임을 부정한 NLL은 대한민국의 ‘서해 북방한계선’을 이르는 것으로, 이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3. 8.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 해역 내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었던 마크 W 클라크 대장이 설정한 해상경계선입니다.
위 NLL 설정 시 북한은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더러 1959.에 발간한 ‘조선중앙연감’에는 현재의 서해 북방한계선을 가리켜 북한 스스로 ‘군사 분계선’으로 표기하는 등 1973.까지 그 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북한은 1973. 이후 NLL을 침범하기도 하였으나 1992. 이른바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하여 NLL을 사실상 인정하였던바,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간에 합의되었던 남북관계의 기본적 사항들에 관한 문서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1조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하므로 이는 북한이 NLL을 실질적인 영해분계선으로 받아들였음을 명백히 하는 것입니다.
(3) NLL은 틀림없는 영토선
역대 우리정부는 위와 같이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북한과 접촉하기도 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되찾기 위해 북한지도부와 접촉하였던 것으로, 그러한 통치행위에 의한 교류 시를 제외하고는 북한 그 자체는 과거에도 우리의 주적이었고 현재도 주적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간의 각종 무력도발, 간첩사건 등을 보더라도 북한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려 획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으로, 그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위 군사분계선(이하 휴전선이라 칭하겠습니다) 이북 지역에 우리 군이나 국민이 무단출입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북한은 근래에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임진각 타격’을 운운하며 무력도발을 공언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군은 상시 북한의 도발에 대비,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그 대응태세는 바로 휴전선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대한민국 국군과 북한군은 상호 휴전선을 무단 침범하는 자를 사살 또는 체포하고 있는바, NLL 또한 휴전선과 동일한 개념의 영해선으로서 사실상 휴전선이 서해상까지 연장된 것으로, 북한군이 서해 NLL을 무단침범하면 우리 해군은 즉각 격퇴하고 있으며 이 대표적 사례가 바로 서해교전(연평해전)임은 상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우리 해경은 독도에 무단 상륙하는 일본인이 있을 경우 즉시 체포하여 우리 법에 따라 처벌할 것입니다. 그렇듯 독도는 당연한 우리의 영토이건만 일본은 일제강점기가 끝난 후 대한민국과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놓고 일정한 협의를 한 바 없다는 논리 등을 내세우며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는 그 누구와 협의할 것도 없는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여서 그러한 일본의 주장은 우리로서는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NLL 또한 북한의 주장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줄곧 관할해 온 해역의 북방한계선(영해선)입니다.
(4) 피고발인 발언의 고의성 및 위법성
사실이 위와 같은데도 피고발인은 NLL을 가리켜 영토선이 아니라고 하였으니 이는 북한지도부의 주장과 유사한 것으로서, 위 설시한 기정사실들을 고의로 부정하는 언사입니다.
피고발인의 주장대로 NLL이 우리의 영토선(영해선이 옳으나 널리 통용되는 대로 이하 영토선이라 함)이 아니라면 예컨대 3차례의 연평해전의 발발원인을 규정할 수 없는 대단히 모순되고 위험한 상황이 초래된다 할 것이며, 아울러 그 해전에 참전하였던 우리 해군장병들은 선량한 북한군과 공연한 교전을 벌인 것이 되므로 그 교전으로 전사한 우리 장병에 대하여 해군장을 치르게 한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및 군 간부들은 모두 엉터리 짓거리를 한 셈이 됩니다.
피고발인은 제2연평해전 발발 당시 제25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었으므로 어느 누구보다 NLL의 개념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 당시 피고발인이 내심으로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실체적, 현행법상으로는 NLL이 영토선임을 하는 수 없이 인정하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참고자료 제1호 참조).
만일 피고발인이 실체적으로도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다면, 남북 간의 평화협력을 절대시했던 김대중 정부의 대북중요업무를 도맡다시피 한 피고발인으로서는 우리해군에게 ‘있지도 않은 영토선(NLL) 문제로 우방국(?)과의 해전을 일으키느냐’며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전사자에 대하여 해군장도 치르지 못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전한 상식을 지닌 국민모두가 NLL을 영토선으로 알고 있을뿐더러 피고발인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시 해군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하여 해군장을 치를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발인은 NLL이 대한민국의 영토선(해상경계선)임을 뻔히 알면서도 방송에 출연하여서는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으로, 무려 대통령 비서실장씩이나 지냈으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허위 발언을 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에 엄청난 혼란을 끼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는 단순한 정치공세로 취급할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1992.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명시사항을 뒤집고 NLL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연평해전 등을 일으켰던 터인데, 피고발인의 발언은 사실상 북한의 NLL관련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 연평해전의 책임소재를 규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 발언입니다. 이는 북한에게 제5, 제6의 연평해전을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주는 발언이라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피고발인의 NLL발언은 결국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므로 형법 제313조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의 영토선을 고의로 부정한 것이어서 사실상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참고자료 제2호, 제3호 참조).
나. 정수장학회 관련 발언 부분
(1) 정수장학회의 성격
법인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하며, 그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고,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은 물론이나, 이에 더하여 공익법인의 경우는 영리법인과는 달리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득할 수 있으며, 해산시 잔여 재산 또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그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할 수 있고, 이사회를 구성할 때 친인척 등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즉, 정수장학회의 자산과 이익금은 그 이사장이라 하여 임의로 처분하거나 취득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위 박근혜 후보가 현재 정수장학회 이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을 현 대통령 선거에 사용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하물며 현재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이 건 외 최필립이며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에 어떠한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전혀 무관한 상태인데 어찌하여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재산을 대통령 선거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2) 피고발인의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 및 위법성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피고발인은 박 후보를 가리켜 ‘강탈한 재산을 선거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한 것입니다(참고자료 제4호 참조).
정수장학회가 개인사업체이거나 영리법인이 아님은 웬만한 시민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더구나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 피고발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가사 피고발인이 정수장학회가 공익법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몰랐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여당 후보자를 상대로 위 혐의사실과 같은 발언을 할 시에는 먼저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확인하였어야 함이 상식이라 할 것입니다. 이 점은 누구보다 피고발인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피고발인이 위와 같이 발언하기 약 1개월 전 서울시 교육청은 정수장학회에 대하여 한 달여 간 실태조사를 한 끝에 ‘특별히 공개할 정도의 문제점이 없다’고 밝힌바 있으므로(물론 이 사실은 널리 보도되었으므로 피고발인이 모를 리 없습니다), 피고발인은 먼저 정수장학회가 어떤 근거로 박근혜 후보 소유의 것인지 밝혔어야 했습니다. 아울러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후보의 소유물인 것임을 밝힐 시에 ‘선거에 사용하려 한 근거’ 또한 밝혔어야 옳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무턱대고 위 혐의사실과 같이 발언하였던바, 즉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이라 봅니다.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발인에게는 애초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자 하는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결국 피고발인 박지원의 정수장학회 관련 발언은 형법 제313조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정수장학회 및 서울시 교육청 감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
피고발인은 대한민국 제1야당 원내대표이자 원로 정치인입니다. 국민들로서는 그러한 피고발인의 발언을 예사로 들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유력 대선 후보의 대통령직 당락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귀청에서는 정수장학회와 위 박근혜 후보가 정말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지 조사하여 국민 앞에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수장학회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는 서울시 교육청이 위와 같이 밝혔음에도 야당 원내대표인 피고발인이 혐의사실과 같이 발언한 것은 서울시 교육청의 정수장학회 감사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피고발인이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고발 건을 수사하시는데 있어 귀청에서는 부디 위 서울시 교육청 감사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고발이유
고발인은 줄곧 자영업만을 영위하여 온 평범한 시민으로 정치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해 본 사실도 없으며 사적인 친목 모임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고발인은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로정치인이자 야당 원내대표인 피고발인이 우리나라 영토선에 대하여 그와 같이 발언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껴 이 건 고발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피고발인의 주장대로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면 연평해전 전사자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목숨을 걸고 서해안을 지키고 있는 저 장병들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들이 숙지하고 있는 교전수칙은 또 무엇이라는 말이겠습니까.
이 고발은 피고발인 개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미에서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근래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우리나라 영토선에 대한 개념마저 사라져가므로 그 점을 법률로써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피고발인의 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NLL은 영토선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어 버리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너도나도 NLL을 부정할 것이며 급기야 휴전선까지 허물자는 주장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북한은 아예 대놓고 NLL을 침범할 것입니다.
북한이 인정한바 없다는 논리로 우리 스스로 NLL을 영토선이 아니라고 한다면 독도영유권과 이어도 해역 관할권 또한 주변국의 주장대로 쉽게 내어 주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피고발인의 NLL 발언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수장학회 관련 허위 발언 여부,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의 실제 소유주인지의 여부, 서울시 교육청이 정수장학회에 대하여 이른바 ‘박 후보 봐주기 감사’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피고발인은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이며 NLL 발언은 우리 영토 문제와 관계되어 있어 매우 중대하고, 정수장학회 부분 또한 여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관계된 것이므로 부득이 지방검찰청이 아닌 귀청에 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이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발인의 발언은 각 언론보도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의 기사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발언의 전문 등은 따로 첨부하지 않았사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8. 고발장 제출 관련
- 고발인은 본 고발장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다른 수사기관에 일체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첨부 자료
1. 참고자료 - 피고발인이 NLL이 영토선으로서 지켜져 왔음을 인정하는 언론보도 내용 (1p)
2. 참고자료 - 피고발인이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고 한 것을 보도한 언론기사 (1p)
3. 참고자료 - 피고발인이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고 한 것을 보도한 언론기사 (1p)
4. 참고자료 - 피고발인이 정수장학회에 대하여 발언한 언론기사 (1p)
2012. 10. 29.
위 고 발 인 김 ○ ○
대검찰청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