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2007년 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확인했다고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전했다.
이로써 지난 8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에서 질문한 노무현 정부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2007년 10월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당시 정문헌 의원은 盧-金의 대화록에는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 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화록을 여야 합의 하에 열람하면 되는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29일 국정원에서 있었던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를 마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의 원세훈 국정원장의 발언에 대한 해석은 첨예하게 다른 것만 봐도 민주당이 盧-金 대화록 공개에 철저히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원세훈 국정원장의 말을 해석하자면) 여야가 합의한다면 그때가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국정원 입장'이라고 밝힌 반면, 민주당 정청래는 '(대외적) 공개를 전제로 한다면 여야 합의가 있어도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원세훈 국정원장 발언의 본 뜻이라는 투로 말했다. 이것만 봐도 민주당이 盧-金 대화록 공개를 얼마나 두려워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민주당이 자신 있다면 대화록 공개를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에 대해 김정일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국민은 몹시 궁금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진실을 규명할 대화록 공개를 막고 있다. 민주당이 제아무리 진실규명을 방해해도 국민께서 진실에 다가갈 방법은 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NLL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살펴보면 盧-金 대화록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2007년 10월11일 정당 및 원내대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盧 대통령 발언을 보도한 10월12일자 '소름끼치는 노무현의 NLL 영토 포기' 제목의 MBC 동영상이 있다.
http://cafe.naver.com/koreapowerblogger/28255 <=== 'NLL 영토선 아니다'는 뉘앙스의 盧 발언
'2007년 남북회담에서 NLL 변경 하자는 합의가 됐었다'는 발표를 하는 北의 뉴스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GSt6Rf4AJvc&feature=player_embedded (동영상 클릭)
또한, 2007년 11월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의장 자격으로 제51차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 90분 연설이 있다.
이 연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연설의 반 이상을 NLL에 할애하면서 '협의해서 그은 것 아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영해선 확정 방법이 아니다'라는 투로 말하고 있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으로 충분히 오해될 수 있는 문제의 발언이다.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설사 NLL에 관해서 어떤 변경,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라는 심각한 헌정유린 망언을 했다. 쉽게 말해서 'NLL을 北이 하자는 대로 (무력화 상태로)해줘도 된다'로 직역할 수 있으며 영토수호의 사명을 가진 대통령이 영토 포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 없다. 즉, 서해5도를 포기해도 되고 인천과 수도권이 북의 도발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도 괜찮다라고 말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http://www.youtube.com/watch?v=Ohrksgpw-_I <== 51차 민주평통 盧 발언 동영상
노무현 대통령은 1953년 8월30일 이후 NLL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 장병들이 희생해온 것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盧 전 대통령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니땅 내땅 그러는 것 같다'고 했다. 10·4 선언 제3항 하단 서해 공동어로구역 지정과 평화수역 조성 관련해서는 '합의되지 않은 NLL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고 하면서 '군사문제는 묻어놓고 경제적 문제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좋은 합의라고 자화자찬까지 했다.
지금까지 NLL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장병들의 명예를 짓밟는 있을 수 없는 망언이었다.
북한은 1959년 11월30일 '조선중앙연감'에서 NLL을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했고,
73년 10월 NLL에 대해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한 이후에도
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 여러 계기에 경계선으로 인정해 준수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김대중 정권 때인 99년 9월2일
북방 한계선에서 훨씬 남하한 경계선을 발표한 데 이어
2000년 3월23일 서해5도 '통항수로'를 공포하고,
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2002년 6월29일 제2연평해전 등 NLL을 무색케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이 바라는 대로 盧 정권의 '서해공동어로구역'이
NLL 남쪽에 지정되면 NLL은 무력화된다.
어선으로 위장한 북한 군함이 인천 앞 바다 가까이까지 진출하게 되어
서해 5도는 고립되고 수도 서울 서측 방어는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서해 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도 없고 국민의 여행도 제한된다.
2007년 11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NLL을 지키려는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에게
'盧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물어봐라'며 NLL무력화를 기정사실화 하려고 했었다.
이에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 끝까지 버티어 NLL무력화를 막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10월 11일 발언,
노무련 전 대통령의 51차 민주평통 연설,
김장수 국방장관의 회고 발언 등은
모두 노무현 정부의 NLL 포기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민주당이 盧-金 NLL 대화록 공개를 막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을 만나고 돌아온후 NLL에 대한 망언 등을 미루어 볼 때
NLL대화록을 보지 않아도 국민께선 이미 판단을 하고 계신다.
민주당이 억울하거나 자신 있다면 먼저 나서서 盧-金 NLL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나설 것이다.
NLL대화록 공개를 막고 있는 민주당은
'NLL을 포기 했었습니다-서해5도와 인천-수도권을 포기했었습니다'라고 국민께 보고 하고 있는 셈이다.
2012년 10월 30일
칼럼니스트 차기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