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행사에서 DJ의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발언을 했던 무소속의 안철수 대선후보가 이번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 의사를 밝혔다.
安후보는 19일 강원 고성 현내면 통일전망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평화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잘 보고 안보가 확보된 가운데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곳 고성은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평화와 안보가 교차하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말한 뒤, “북방경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밝혔다.
安후보는 또 고성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이 이뤄지던 시절에는 고성지역에 활력이 넘쳤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광이 중단된 지금은 폐허 상황이 되버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이후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를 사살하고, 임진강 홍수를 일으켜 피서객 6명을 죽이고, 천안함 폭침공격으로 46명, 연평도 포격으로 4명, 총57명을 죽였다.
사실이 이런데도 安후보는 “북한과 대화에 나서 사고 재발방지 확약을 받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北, 금강산 관광비용 군사비-對南공작 예산으로 전용
참고로 국방부 산하 한국 국방연구원(KIDA)의 성채기, 박주현, 백재옥, 권오봉 연구원은 2003년 발표한 논문(제목: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에서 ‘금강산 관광비용’과 소위 남한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의 군비로 전용됐다고 지적했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북한은 금강산 일부를 개방한 것만으로 정권수립 이후 ‘최대의 달러벌이’를 하고 있다.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 및 개발 대가로 98년부터 2005년 2월까지 6년 3개월 동안 북한에 주기로 한 현금은 무려 9억 4,200만 달러(약 1조 1,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거의 돈 한 푼들이지 않고 6년여 동안 매년 1억 5000만 달러씩의 ‘금싸라기’를 확보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달러는 당-국방위원회가 지배하는 북한체제의 속성상 당연히 궁정경제(黨경제)의 금고로 들어가고 있다.
궁정경제는 유입되는 모든 자원을 무기뿐 아니라 대남 통일전선 사업이나 기타 김정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는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다.
김정일은 연간 약 6000~7000만 달러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최소 20억 달러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각 기관의 헌납금, 김정일 생일 충성자금, 재정경리부 산하 조선우표사에서 벌어들이는 50~60만 달러, 인민 무력성에서 헌납하는 금 100~200kg, 각 기관의 창립절 충성자금 등이 포함되며 이들을 합쳐 연간 6000~70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제3국에서 신용장이나 송금결제 등을 통해 오스트리아 등지에 있는 ‘금별은행’ 등 궁정경제 관할 은행에 입금되어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회 700~800만 달러 정도 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는 대략 20억 달러에서 미국 CIA가 추정하는 43억 달러 사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금강산 통해 北으로 흘러간 5,456억원
통일부에서 발간하는 ‘남북협력기금통계’에 따르면, 금강산관광경비지원은 2002년 214억여 원, 2003년 3,700만 원, 2004년 6억9,700만 원, 2005년 4,600만 원, 2006년 9월 기준 47억여 원 등 총 292억9,3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02~2003년간 ‘금강산관광경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대주다 2004년 이후 소위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금강산체험학습경비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학생·교사 약 3만7,000여 명에게 2차례(1차 04. 12. 3 ~05. 2. 27, 제2차 05. 12. 22~06. 3. 8)에 걸쳐 돈을 대줬다. 여기에 盧정권 들어 소위 금강산관광지구 내 도로포장에 사용된 금액은 27억1,400만 원,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 사용된 금액은 163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시장원리를 무시했다는 것 외에도 금강산관광 대가 군비전용 논란 속에서 계속돼 왔다는 점에서, ‘盧정권의 북한 核무장 지원’의 또 다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금강산을 통한 김정일 정권 지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관광공사는 2001~2002년 금강산 사업자인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으로 위기에 처하자, 900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아 현대아산의 금강산 온천장을 355억 원, 금강산 문화회관을 300억 원, 금강산 온정각을 245억 원에 샀다.
그러나 1999~2000년 이들 3개 시설을 지을 때 들인 돈은 347억 원에 불과했다. 현대아산은 차액 553억 원 중 상당액을 금강산 관광 대가로 북한에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2006년 9월 달 통일부가 한나라당 진영 의원에게 제출한 ‘금강산 투자 내역’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최경환 의원은 200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직접 지원한 돈을 포함해 금강산관광 대가로 북한에 흘러간 돈은 5,456억 원에 달하며, 총 琅金지원규모는 3조5,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각종 대가성 뒷돈 등 확인되지 않는 현금유입액을 포함할 경우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崔 의원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흘러간 현금은 북한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가득액의 52%를 차지하는 등 이 돈이 북한정권을 지탱해 왔을 것은 불문가지이며, 그 중 핵개발 비용으로 전용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日산케이신문, 남북경협자금 北군사비 유용
일본의 <산케이(産經)>신문 등 해외언론은 북한의 군사력증강이 현대의 금강산사업 등 남북경협자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1998년 말부터 본격화된 점을 들어 남북경협자금의 북한군사비 유용(流用)설을 지적해왔다.
구체적으로 <산케이>신문은 2001년 2월 2일자 보도를 통해 “미국은 98년 이후 금강산관광 개발 허가 획득을 위해 현대가 북한에 건네준 약 3억 달러의 무상원조 자금이 북한의 군사목적에 전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현대가 준 자금은 용도에 제한이 없는 외화원조로서 미국은 북한이 이 자금으로 1999년 겨울과 2000년 여름의 대규모 군사연습에 필요한 석유를 구입했으며, 99년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MIG-21'전투기 40대를 구입했다”고 전했다. <조갑제닷컴>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