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26일을 기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지 1년이 된다.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추진ㆍ시행한 정책과 사업 중 논란을 빚었던 9가지 사례들을 뽑아 정리했다. <주>


■‘9ㆍ28 서울 收復(수복) 행사’ 불참

지난 달 29일 SBS 취재파일은 ‘서울 수복 62주년 기념식’에 “서울시청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며 박원순 시장의 불참 소식을 전했다. 이어 “예전에는 서울시 관계자들이 왔다. 서울시가 해병대에 밝힌 불참 명분은 ‘시장님이 추석을 맞아 민생현장을 둘러보느라 틈이 없다’였다”고 했다. 이 코너는 “서울시는 행사 주최 자격도 버렸다. 추석이라서 바쁘다는 핑계가 무색해지는 지점”이라고 비판했다.

이 코너는 또 “自他(자타)가 공인하는 진보 정치인인 朴 시장의 기념식 불참을 두고 현장에서는 ‘진보 정치인의 진보 색채 안보관을 엿볼 수 있다’, ’안보를 등한시하는 정치인’이라는 말까지 나왔다”며 “안보는 가치중립적이고 초당파적인데 진보 정치인 朴 시장이 통 크게 서울 수복 기념식에 나왔으면 더없이 보기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SBS취재파일 보도 全文 바로가기: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407206)

이 소식이 알려지자 朴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며칠 전 서울수복 기념행사에 참여안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사실 아닙니다. 역대시장 아무도 참석 안했고 서울시 주최 행사도 아닙니다. 국방장관도 총리도 참석 안했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기본 사실 확인도 안하고 글쓴 SBS 기자 사과안하면 소송하려고 합니다”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오세훈 前 서울시장이 과거 이 행사에 참석했던 사진을 공개하며 朴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서울시가 앞장서서 가수 싸이의 서울광장 콘서트를 무료지원한 사실과 비교하며 그를 비판하기도 했다.

약 2시간 뒤 朴 시장은 “확인 결과 2000년 이후 9ㆍ28 기념행사에 서울시장은 4회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년은 추석과 겹쳐 民生현장에 가보느라 참석치 못했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해명했다. 이어 “사실 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트윗을 전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해당 기자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해병대 전우회 회원 60여명은 朴 시장의 9ㆍ28 서울수복 행사 불참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해병대 전우회는 1950년대 중반부터 매년 이 행사를 개최해왔다.

김인식(前 해병대 사령관, 예비역 중장) 해병대 전우회 총재는 “朴 시장에게 행사계획서와 함께 초청장을 발송해 여러 차례 참석을 요청했으나 朴 시장은 물론 서울시 당국자 중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10월4일字 <조선닷컴>이 전했다. 시청을 방문한 일부 회원들은 ‘여기는 자유서울 빨갱이는 평양으로’라는 현수막도 지참했다고 한다. 전우회 측은 이날 오후 朴 시장을 집무실에서 만나 “다음부터는 서울시에서 행사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한다.


■‘쿨비즈 정책’은 原電(원전) 줄이기 위한 것?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반바지 출근을 권한 적이 있다. 자신도 반바지와 반팔을 입고 한 패션쇼 행사에 등장했었다. 朴 시장은 지난 6월5일 환경의날을 맞아 동대문역사공원에서 열린 ‘쿨비즈 패션쇼(注: Cool-biz, Cool과 Business의 합성어)’에 참석해 반바지와 반팔을 입고 런웨이를 했다.

지난 6월5일字 인터넷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쿨비즈 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朴 시장이 에너지 절감 명목으로 추진한 ‘쿨비즈’가 사실은 원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지난 4월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를 발족시켰다. 朴 시장은 지난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Rio+20 C40 회의’에 참석해 원전 감소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脫(탈)원전 정책은 현재 우리나라 電力(전력)사정으로 보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조석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지난 3월19일 과천 정부2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조 차관은 이 자리에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單價(단가)가 너무 비싼 건 차치하고라도, 공급 능력이 되는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로선 원전을 짓지 않고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맞출 수 있는 건 화력발전소 뿐”이라고 했다.

조 차관은 또 대체에너지로 거론되는 新재생에너지에 대해 “2004년 新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대였는데 지금도 2%대”라며 “2%대를 이루는 것도 태양광과 風力(풍력)이 아니라 쓰레기 태우는 폐기물 소각에너지가 70∼8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脫원전은 주로 左派(좌파)세력이 내세우는 주장 중 하나다. 2011년 3월 東일본 대지진을 奇貨(기화)로 脫원전 주장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同年 4월22일,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참여연대(과거 朴 시장 주도로 설립)와 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후쿠시마 원전 위기 특집’이라는 행사가 열렸다. 두 단체는 2004년 일본에서 제작한 ‘동경핵발전소’란 영화를 상영하는 등 원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참여연대는 또 2012년 9월14일, 삼척ㆍ영덕 원전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북한의 불법 核시설과 核실험을 규탄했다는 기록은 찾기 힘들다.


■제주 해군기지 앞바다에 돌고래(일명 ‘제돌이’) 放飼(방사) 결정

朴 시장은 지난 3월12일 서울대공원에서 사육되는 돌고래들의 돌고래쇼를 중단하고 1년 정도의 적응훈련을 거친 뒤 제주 앞바다에 放飼(방사)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이 돌고래는 2009년 5월에 포획되어 사육사에 의해 관리되어 왔었다.

朴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대공원 돌고래 공연장을 방문해 “제돌이가 제주도 한라산 구럼비 앞바다에서 마음놓고 헤엄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동물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동물과 사람,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새롭게 설정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육사의 지도 下에 키워졌던 돌고래가 야생으로 돌아갈 경우 생존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朴 시장이 ‘이벤트성 쇼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했다.

돌고래 방사는 서울대공원에서 실시하는 돌고래쇼가 非인간적이라는 일부 언론 및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 결정 열흘 전(2012년 3월2일), 인터넷 <한겨레>는 서울대공원에서 이뤄지는 돌고래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주 앞바다에 적응훈련장을 설치하자’, ‘쇼하는 피에로 돌고래 노예 해방’이라는 요지의 보도를 했다.

방사 장소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이뤄지는 강정마을 앞바다라는 점도 문제였다. 원래 서식했던 곳으로 돌려보낸다는 취지였으나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 당시 左派세력은 제주 해군기지를 평화를 저해하는 시설로 간주, 공사장에 亂入(난입)해 불법 시위를 일삼고 경찰 측과 마찰을 빚는 등 극렬한 반대를 했었다. 

서울대공원에서 방사 결정을 한 뒤, 한 기자가 朴 시장에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 아니냐’고 묻자 “제주도 남쪽인 구럼비바위 앞바다가 특히 돌고래가 많다고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발언출처: 인터넷 <한겨레> 2012년 3월12일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