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2007년 10월 김정일과 단독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은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내가 全세계를 돌아다니면서 (北의 핵보유를 변호하는)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주장했다.

鄭 의원은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아래와 같은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하였다.

“2007년 10월3일 오후 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다. 당시 회담내용은 녹음됐고 북한 통일전선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합의 사항이라며 우리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 그 대화록은 폐기 지시에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다. 대화록에서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1개월 뒤인 11월1일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했다. 이는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ㆍ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임이나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남북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을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말한 10ㆍ4 공동선언의 경위와 내용이다. 대화록에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내가 全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달라’라는 언급을 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 등에 대한 김정일의 발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동의를 표하는 내용뿐 아니라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대화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NLL은 남북 휴전 이후 유효하게 지켜져온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이의 유지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남북 간 새 합의가 없는 한 NLL은 유효한 남북의 해상경계선”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NLL과 관련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림까지 딱 넣고 합의 도장을 찍어버려야 하는데 조금 더 북쪽으로 밀어붙이자, 남쪽으로 내려오자 옥신각신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 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니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 어릴 때 책상 가운데 줄 그어놓고 칼 들고 넘어오기만 하면 찍어버린다, 꼭 그것과 비슷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긋는다고 우리나라에 뭐 큰일이 나고 당장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의 북쪽에 대한 정서가 아직 양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

鄭 의원은 李明博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에서 통일담당 비서관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비공개 대화록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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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선언은 처벌대상이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국회, 국민, 검찰 차원에서 反헌법적, 反국가적, 反인륜적, 反시장적 10. 4 선언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趙甲濟


1.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은 10.4 선언에서 反헌법적-反국가적 사기문서인 6.15 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였다. 사기문서를 기초로 하여 낙서하듯이 써내려간 10.4선언도 원인무효이다. 대통령과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6.15, 10.4 선언의 무효를 선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盧, 金은 10.4 선언에서 소위 ‘우리민족끼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북한정권의 통일전선부 공식 문서는 ‘우리민족끼리’란 김정일을 통일 지도자로 모시고 反美하자는 뜻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3. 盧, 金은 6.15 선언을 한민족의 노예문서로 굳히기 위하여 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합의를 했다. 반역의 날을 영원히 경축하자는 뜻이다(이상 1항).
4. 盧 대통령은, 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문제 삼지 않고 내부 문제에도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북한정권의 인권탄압,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한국이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셈이다.
5. 盧 대통령은 북한정권에 대해서 개혁 개방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언명했다. 對北퍼주기의 유일한 이유인 개혁 개방 유도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햇볕정책의 실패를 고백한 일이고, 김정일이 개혁을 거부하고도 대한민국을 계속 뜯어먹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6. ‘통일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정비’라는 합의는 보안법 폐지를 겨냥한 것이다(이상 2항).
7.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라고 한 것은 주한미군과 韓美동맹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합의이다. 韓美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정권을 공동의 敵으로 본다는 점을 유일한 존립 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남침 피해자이자 北核의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남한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韓美동맹은 존립근거를 상실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이상 3항).
8.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한 것은 盧 대통령이 북한의 함정에 빠져 北核문제를 美核문제로 轉嫁하는 데 동조한 대목이다. ‘한반도 핵문제’란 용어는 북한식이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北核이지 ‘한반도 핵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核을 쓰지 말고 도입,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이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트집 잡기 위한 것이다.
9.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면서 6. 25 終戰선언의 전제조건이어야 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南侵 사과 및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멋대로 전쟁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이상 4항).
10.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有無相通의 원칙에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말은 가진 것이 없는 북한정권이 가진 것이 많은 남한을 有無相通의 정신에서 뜯어먹겠다는 뜻이다. 有無相通은 자본주의와 상호주의에 반대되는 原始 공산주의식 발상이다.
11.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어로구역, 평화水域, 경제특구건설,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은 모두가 수도권 방어의 최일선인 서해의 휴전선 NLL을 無力化시키게 되어 있다. 북방한계선을 복잡한 面으로 만들어 공동관리하면 반드시 분쟁이 생긴다. 남북간 군사충돌이 일어나면 핵무장한 북한군의 보복위협에 걸려 한국이 우수한 재래식 무기를 갖고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12. 한국 경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의 철도와 고속도로를 국민 세금으로 改補修(개보수)해준다는 약속을 했다.
13.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10.4 문서에 나오는 ‘협력’은 對北퍼주기를 미화한 위장용어로서 우리가 지어준다는 뜻이다(이상 5항).
15.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김정일의 失政으로 발생한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 復舊를 남한이 책임진다는 뜻이다(7항).
16. '국제무대에서 민족과 해외동포들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말은, 對南간첩침투 기지인 反국가단체 조총련이 일본인 납치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가 일본에서 압박을 받게 되자 김정일이 한국을 끌어들여 공동대처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가 국제범죄 집단의 비호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

*요약: 노무현 대통령은 10.4 선언을 통해서 김정일의 對南적화전략(6.15 선언, 우리민족끼리 원칙 등)에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동조, 굴종하였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며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국가 정체성도, 안보도, 동맹도, 國富도 다 갖다 바치기로 한 선언이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국회, 국민, 검찰 차원에서 反헌법, 反국가, 反인륜, 反시장적 10. 4 선언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再生할 것이다. [ 2007-10-08, 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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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리사 라이스 회고록에 실려 있는 노무현의 이상한 행동


라이스 회고록엔 미국이 중국을 압박, 6자회담으로 끌어들이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2003년 3월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6자회담을 중국에 제의했을 때 장쩌민 주석은 거절했다. 화가 난 부시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다. 장 주석이 과거 여러 번 말했던 대로 “미국이 북한에 보다 신축성 있는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자 부시는 말을 끊고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나는 강경파로부터 군사력을 사용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통화 직후 중국은 6자회담에 동의했다. 6자회담은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유엔 안보리가 대북(對北)제재안을 통과시킨 직후 라이스 국무장관은 한·중·일(韓中日)을 방문한다.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라이스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하여 혹평(酷評)을 했다. 필자는, 최고위 외교관이 동맹국의 국가원수를 이렇게 표현한 책을 읽은 적이 없다.

그는 노 대통령을 “(생각을)읽기 힘든 사람”이라고 평했다. “그는 때로는 반미(反美)성향을 보여주는 말들을 하곤 했다”는 것이다. 한 예로서 “그 전 방한(訪韓) 때 노 대통령은 나에게 강의를 했는데, 남한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제외교 무대에선 설령 반미 성향을 갖고 있더라도 이를 숨기거나 외교적 언사로 포장해야 하는 게 상식이다.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과 적(敵·북한)의 동맹국인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려면 먼저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중립(中立)을 선언해야 한다. 말도 되지 않는 균형자론 강의를 들어야 했던 학자 출신 라이스의 울분이 회고록에서 묻어 나온다.


‘erratic nature’


2007년 9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을 종용했다.
그는 “다음 해엔 그의 변덕스러운 성격(erratic nature)을 집약한 사건이 있었다”고 썼다. 미국인이 상대방에게 ‘erratic nature’라고 말한다면 주먹다짐이 일어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9월 호주 시드니 APEC 정상회담에 참석, 부시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기자들 앞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북관계를 정상화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해 주었으면 한다’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2005년 9월 19일의 6자회담 합의에 들어 있는 내용이라, 새로울 것이 없었다. 기자회견에서 부시는 충실하게 그 말을 되풀이했다.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부시 대통령께선 지금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언급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시 대통령, 그렇게 말했습니까?”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참견에 다소 놀랐지만 앞의 설명을 반복했다.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포기해야만 미국은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또 요구했다.

“김정일 위원장이나 한국 국민들은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라이스는 “모두가 당혹스러워했다”고 적었다. 충격을 받은 통역자가 통역을 멈추고 있으니, 노무현 대통령은 그녀를 보고 계속하라고 밀어붙였다. 부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좀 퉁명스럽게 말했다.

“더 이상 분명하게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한국전쟁을 끝낼 것을 학수고대합니다.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그의 핵무기를 없애야만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예측불능’ ‘괴상한’

한국 측 통역이 끝나자마자 부시는 어색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인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생큐, 서!”라고 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웃으면서 부시 대통령에게 감사했다. 라이스는 “그는 그 순간이 얼마나 괴상했는지(bizarre) 모르는 듯했다”고 썼다. 라이스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의 예측불능 행태(unpredictable behavior)를 알고 난 이후엔 솔직히 말해서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게 되었다.”

그는 국무장관으로서 처음 2년간은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을 통하여 노무현 대통령을 ‘통역했다’(interpret)고 썼다. 노 대통령의 언동(言動)을 이해할 수가 없어 반 장관이 해설을 해 주었다는 뜻인 것 같다. 반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옮긴 뒤엔 송민순(宋旻淳) 장관을 상대했는데, “그는 능력이 있고, 폭 넓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노 대통령의 비정통적인 생각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내키지 않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라이스는 그러나 “(사실은 한국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북한의 도발이 한국의 입장을 강경하게 만들었다. 대북제재에 대하여 한미 간 균열의 여지가 없었다”는 취지의 논평을 붙였다. 김정일의 도발로 노무현 정권이 왼쪽으로 가려야 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드니 정상(頂上)회담은 노무현-김정일 회담(10월4일)을 앞두고 이뤄졌다. 그때 노무현 정권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이란 이벤트를 만들려고 애썼다. 그해 12월 대선(大選)에서 이명박 후보를 꺾기 위한 카드였다는 의심도 샀다.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유리한 논평을 끌어내려고 무리를 한 것 같다.

노 대통령은 그해 10월 4일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10·4 선언에 합의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

<남과 북은 현 정전(停戰)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은 ‘검증 가능한 핵 포기’ 이후에만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노무현 정권은 그 조건에 대한 언급 없이, 즉 핵 포기와 상관없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오해를 줄 만한 합의를 해 준 것이다. 미국이 기존 입장을 견지, 종전선언 구상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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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버시바우의 對北觀: 하늘과 땅 차이


2008년 9월16일 주한미국 대사 알렉산더 버시바우씨가 美 국무부에 보고한 電文이 위키리크스에 의하여 공개되었다. 버시바우 대사는 귀임을 앞두고 김해로 내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離韓(인사)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다.

노무현씨는 북한에 대한 견해를 주문 받자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북한이 무너지더라도 남북한의 통합은 불가능할 것이다.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정권을 흔든다는 공포심을 제거해주는 것이다. 이게 북한으로 하여금 보다 개방적인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는 최선의 길이다.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것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렇게 설명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우리는 북한 정권의 생존까지 보장할 순 없다. 그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개혁의 필요성에 직면한 북한 지도자들에게 달렸다>

두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멀다. 이러니 韓美관계가 틀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차기 정권을 잡겠다는 좌파진영의 對北觀도 노무현씨와 비슷하다. 미국의 對北觀은 정권 교체가 되어도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 2011-11-09, 1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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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韓美정상회담은 역사상 최악”버시바우 前대사 '부시와 盧대통령 (마카오 은행의 北계좌 동결 놓고) 1시간 넘게 논쟁

'박정우(자유아시아방송)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으로 북한에서 권력 승계를 비롯한 내부 변화가 일어나도 위험보다는 개혁의 기회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전망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는 5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건강이 나빠진 김정일 위원장을 승계하는 북한 정권은 김일성 부자에 대한 우상화를 버리고 정치 경제적 내부 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3년 동안 주한 미국 대사로 근무했던 버시바우 전 대사는 이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는 외부세계에 위험한 사태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버시바우 전 대사는 현재로선 김정일 위원장이 언젠가 사망한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 것도 확실하지 않은 만큼 한국과 미국 양국이 북한을 둘러싼 모든 급변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특히 북한이 남북 간 육로를 통한 왕래를 차단하고 미국만 상대하고 남한은 상대하지 않겠다는 소위 통미봉남 정책을 펴고 있는 데 대해서 미국 정부가 통미봉남 정책이 북한의 이익만 해치고 시간낭비일 뿐이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 아래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양국 간 이견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미 양국이 유례없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북한에 대해서 현실적인 접근을 한다는 측면에서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와 이명박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워싱턴으로선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아래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한미 양국 간 정책공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서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하든가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점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버시바우 전 대사는 재임 기간 중 발생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한국민의 시위가 ‘의심할 여지없이 자신의 외교관 생활 중 가장 기이하고 당황스런 경험’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당시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한국민의 반감 탓에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거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시피 했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이날 강연에서 노무현 한국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05년 11월 경주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1시간 넘게 논쟁을 벌인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버시바우: 미국이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한 데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크게 우려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이 문제를 놓고 심한 논쟁을 1시간 넘게 계속했습니다. 결국 당시 경주 한미 정상회담은 역사상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기록됐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힐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 핵문제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주한 미국 대사관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국무부에 한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의견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8일 열리는 6자회담에 관해서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이번 회담에서 검증 의정서를 둘러싼 견해차를 해소하고 차기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 핵문제를 넘겨줄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럽지만 희망적인 전망을 버시바우 전 대사는 내놨습니다.

[ 2008-12-06, 1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