左派성향 법조인들의 모임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인사들이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양진영에 대거 포진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구체적으로 제1야당인 민주당의 문병호, 정성호, 최원식, 최재천, 이종걸, 박민수, 송호창 의원을 비롯,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박원순(민변 창립 주도) 서울시장, 김창국(김대중 정권 시절 초대 국가인권위원장)-고영구(前 국정원장) 문재인 후보 후원회장, 전해철 문재인 캠프 지역촐괄본부 간사, 박범계-진선미(캠프 공동대변인) 의원 등이 모두 민변 출신이다.
현재 민변출신 인사들은 文 후보의 '담쟁이포럼'에 대거 이름을 올려 놓고 있다.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이들 민변 출신 인사들 가운데 한승헌 변호사의 경우 文 후보에게 집요하게 대선 출마를 권유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前 감사원장 출신의 韓 변호사가 변론했던 대표적 사건으로는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통혁당 사건, 노무현 탄핵 사건 등이다.
■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의 조광희 비서실장, 금태섭 상황실장, 정연순 대변인이 모두 민변 출신이다.
1. 조광희 비서실장은 민변부회장 출신의 강금실(우리법연구회 멤버) 前 법무장관이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康 전 장관의 대변인이었다. 지난 해 치러진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 캠프의 법률특보를 맡았다. 康 전 장관과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이며 康 전 장관이 고문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원’에 소속되어 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8월3일 과격(過激)단체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이 주도한 ‘용산방화사건’(2009년 발생)을 다룬 영화 <두개의 문>을 趙 비서실장과 함께 관람했다. 이후 그는 네거티브 대응과 캠프 구성을 주도하고, 비서실장에 임명되어 ‘안철수의 사람’이 됐다.
2. 금태섭 상황실장은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로 활동했던 인물로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캠프 멘토단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안철수 후보 지지 사이트인 <진실의 친구들>을 운영하는 등 安 후보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 금태섭 상황실장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강금실 前 법무장관과 오세훈(민변출신) 前 서울시장이 각각 대표변호사로 재직했던 법무법인 '지평'과 '지성'이 합쳐져 만들어진 로펌(law-fir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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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순(안철수 후보 대변인) 변호사의 남편은 '원탁회의'에서 활동하는 백승헌 변호사다. |
3. 정연순 대변인은 민변의 첫 여성 사무총장으로 강금실 前 법무장관과 함께 활동했다. 정 대변인의 남편은 백승헌(2006년 민변 회장 역임) 변호사다. 白 변호사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주도하는 ‘원탁회의’ 멤버이다. 원탁회의는 지난 8월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후보의 ‘야권연대’ 참여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었다. 白 변호사는 2000년 박원순 시장이 주도했던 ‘총선시민연대’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汎박원순 계열 인사’로 분류된다.
민변 출신 인사들은 노무현(민변출신) 대통령 집권 시절 국정원장(고영구), 감사원장(한승헌), 법무장관(강금실, 천정배) 등 정권의 핵심인사들을 배출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들어 관(官)계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가 이번 대선을 무대로 다시금 재기를 도모하고 있다.
[관련자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정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1988년 5월28일 설립)은 좌파운동 세력 중 법조계 종사자들의 결집체이다. 좌파적 활동에 대한 확신을 가진 활동가를 광범위하게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폄훼하는 활동과 좌파단체 및 좌파인사에 대한 법률지원을 맡아왔다. 소속 변호사 중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고위직 및 국회의원이 많이 배출됐다.
‘친북학자’ 송두율, 강정구 변호에 앞장서
민변은 △국보법폐지연대 △FTA범국본 △파병반대행동 △평택범대위 △광우병대책회의 등에 참여한 바 있다. 민변의 주요활동은 무엇보다도 국보법 폐지 투쟁이다. 2004년 12월27일에는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 폐지 시한부 철야 단식 농성을 전개했다. 이들은 “17대 국회의 제1의 역사적 책무에 속하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 운운하며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 이외의 어떠한 여야의 정치적 타협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국보법 위반사범인 강정구, 송두율 및 한총련 변호에도 앞장서왔다. 2003년 10월22일 성명에서 “이번 검찰의 (송두율) 구속영장청구는 선처를 조건으로 한 전향을 검찰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송두율 구속 수사를 규탄했다.
2005년 10월13일 논평에서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보법 위반과 관련,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믿는 사람은 전체의 1/3에 불과”
2003년 8월7일에는 한총련 미군기지 난입과 관련, “이번 시위는 우리에게 한반도에 드리운 위험의 실상을 분명히 알리고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킨 것”이라며 “이번 시위를 계기로 한총련 합법화의 기류를 가로막으려 하는 사회일각의 태도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2010년 3월,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2010년 9월17일 좌파성향의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6월 천안함 침몰 장면이 촬영된 열상감지장치(TOD) 원본 등 관련 조사기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민변의 법률 자문역인 이덕우 변호사는 “정부의 조사결과를 믿는 사람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며 “불신을 묻어두는 일이 오히려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공안여론 조성이라고 날조
2011년 8월25일, 민변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당국에 적발된 왕재산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이 이 사건을 두고두고 악용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벌써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패를 덮으려고 대대적인 공안여론 조성이 시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왕재산 간첩사건이 정국 돌파를 위한 것이라고 왜곡한 것이다.
같은 해 11월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민변 소속의 권영국 변호사는 “미국과의 FTA는 경제 협정이 아니라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는, 이 땅을 식민지로 만드는 너무나 위험한 협정”이라고 선동했다.
민변은 국보법 폐지 주장과 한미 FTA 반대, 간첩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등의 反국가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출처/팩트파인딩넷(http://www.factfinding.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