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후보는 ‘햇볕정책’에 투철한 反통일주의자이다. 그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언급된 대북관은, 북한정권은 당분간 무너질 리 없고 무너뜨려서도 안 된다, 대북지원을 하다보면 북한이 점점 변화할 것이다, 인권문제는 대북지원을 하면서 차츰 재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安후보는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로 파탄 난 햇볕정책의 復活(부활)과 북한에 우선 필요한 것은 자유 이전에 쌀이라는 信念(신념), 통일은 가야만 할 ‘事件(사건)’이 아니라 돈을 주면 도달할 ‘過程(과정)’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의 대북관은 전체적으로 안보에 무지하고 인권에 관심이 없으며 통일에 반대한다. 이런 시각을 종북·좌파로 보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의 입술엔 거짓과 선동에 넘어간 한국인의 뒤집힌 善惡觀(선악관)이 배어 있다. 가련한 동족을 구하는 북한해방의 사명,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낼 자유통일의 비전을 거부한 채 돈으로 평화를 구걸해 남북한 분단을 고착시키려는 利己心(이기심)이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안철수

安후보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북한, 정확히 말해 북한정권의 붕괴를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가 채찍 위주의 강경책, 기계적 상호주의를 고수한 것은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붕괴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북한의 붕괴를 전제한 봉쇄정책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한다고 생각해요”

(질문: 우리 사회의 일부 보수파들이 가정하고 있는 북한붕괴 시니리오가 현실성이 없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북한에는 아랍의 봄과 같은 민중봉기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인터넷이나 SNS 등의 커뮤니케이션 기반이 되어 있지 않고 주민에 대한 독특한 통제체제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 지난 1994년의 김일성 사망, 그리고 작년 김정일 사망 당시도 우리나라 일부 인사들은 북한의 붕괴를 기대했지만 그런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죠”

安후보는 소위 보수파들의 북한붕괴 시나리오를 비판한 뒤 노무현·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햇볕정책은 교류협력으로 남북 긴장완화의 성과를 거둔 반면, ‘퍼주기’ 논란 등 남남갈등, 남한 내의 이념 갈등을 유발했다.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문제도 있다”며 보수층의 비판적 화살을 피해간다. 그러나 북한정권과 남북대화·경제협력 확대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햇볕정책’의 투명성 부족과 ‘퍼주기’ 강도만 보완 내지 완화하자고 말한다.

安후보가 급변사태로 상징되는 북한정권 붕괴 시나리오를 부정하는 이유는 善惡(선악)에 대한 기준이 무너진 탓으로 보인다. 북한정권이 공개처형·강제송환·영아살해·강제낙태 등 입에 담기 어려운 만행을 저질러 왔고, 수 십 만 동족을 정치범수용소에서 살해했으며, 배급을 중단해 수 백 만을 학살하고, 그 보다 더 많은 이들을 중국의 떠돌이·부랑자·노예로 전락시킨, 존재해선 안 되는 사악한 체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과 악이 뒤집혀 버리니 남북대화 중단 책임이 소위 “이명박 정권의 봉쇄정책”에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남북대화가 중단된 이유는 북한이 禁忌(금기)를 범했기 때문이다. 금강산에서 관광객을 射殺(사살)하고 서해에서 우리 해군 함정을 어뢰로 擊沈(격침)시키는가 하면 백주 대낮에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감행하는 蠻行(만행)을 저질렀다. 걸핏하면 핵과 미사일 카드를 휘두르며 상대방을 위협, 공갈하는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했다. 모두 북한의 짓이다.

安후보는 “이명박 정권의 봉쇄정책” 운운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천안함 폭침·연평도 도발 이후 정부는 응징도, 보복도 하지 않았다. 심리전도 마찬가지다. 5·24조치라는 이름으로 소위 인도적인 대북지원이 중단됐을 뿐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역액은 노무현·김대중 정권에 비해 몇 곱절 늘었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남북교역액은 각각 20억2천5백만 달러(2278억1천만 원), 56억2천3백만 달러(6314억6천만 원)였는데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남북교역액은 71억2천5백만 달러(8008억5천만 원)였다. 임기도 끝나지 않은 이명박 정권 기간의 남북교역액이 노무현·김대중 정권 때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安후보는 이 통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安후보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이명박 정권이 평화를 깬 주범이라고 끈질기게 몰아간다.

“이명박 정부는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이 심화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채찍 위주의 강경책, 기계적 상호주의를 고수한 것은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붕괴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붕괴를 전제한 봉쇄정책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한다고 생각해요”

“이명박 정부가 봉쇄정책을 펴면서 손해는 금강산 등 북한 지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이 많이 입었습니다”

安후보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정부 발표는 기본적으로 믿지만 이견을 무시하는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켰고…”라고 운운한다. 이명박 정부와 외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民軍(민군)조사단에 의해 완벽하게 조사되고 북한의 어뢰잔해까지 발견된 사건에 대하여 억지를 부리며 북한소행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비판해야 할 安씨는 그들로부터 시달린 정부를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를 한 대 때리면 김정일 정권은 백 대를 때려야 할 판인데 북한에 대한 비판은 찾을 수 없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임을 부정하는 從北(종북)세력은 제주해군기지 건설도 반대한다. 안철수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참극”이라고 비난한다.

■ 북한정권은 욕하지 않는 안철수

安후보는 북한정권을 비판하지 않는다. 그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질문에서 “정치범수용소” “탈북자의 강제북송과 처형” 등을 언급한 뒤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을 진전시키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관련해 필요한 발언은 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라며 애매하게 말끝을 흐린다.

천안함·연평도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문법과 같은 맥락이다. ‘인권’을 말하긴 하지만 유린의 주체인 북한정권을 욕하지 않는다. 만만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소위 봉쇄정책을 버리고 남북경협을 늘리라고 강조한다. 전형적인 ‘햇볕’궤변이다.

安후보는 통일 역시 소위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 말한다. “북한은 문제인 동시에 미래를 위한 선물일 수도 있다” “우리 경제는 현재 성장이 정체된 상황인데 북한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내 지하자원, 관광자원,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위한 길이 열릴 수 있다” 화려한 어휘로 남북경협의 미래를 묘사하지만 그 수단은 핵무기·미사일 개발로 파탄 난 햇볕정책이다. 그의 말이다.

“북한과 평화적인 經濟協力(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내수시장 확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경제는 현재 성장이 정체된 상황인데 북한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남북 간의 經濟交流(경제교류)가 진전되면 서로에 대한 의존도도 커지죠. 개성공단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 협력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단됐던 남북대화와 經濟協力(경제협력)을 재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강산, 개성관광 등을 다시 시작하고 개성공단은 확대하며 개성공단과 같은 협력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일은 자유통일 아니면 적화통일뿐이다. 연합제건, 연방제건 자유통일과 적화통일 둘 중의 하나로 귀결된다. 헌법에 따른 자유통일을 하려면 북한의 공산주의·주체사상 정권이 해체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김정은 집단을 지지·지원·강화하면 평화도 오고 통일도 온다는 햇볕정책은 태생적 비논리요, 모순이다. 무엇보다 핵무기·미사일 개발로 실패가 입증된 잘못된 길이다. 예를 들어보자.

2009년 5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98~2007년 현금과 현물을 더한 대북지원·經協(경협)의 총규모는 69억5950만 달러(8조6800억 원)로 나타났다. 당시 곡물가격에 따르면, 1998~2007년 북한에 간 69억5950만 달러로 식량을 샀을 경우 최소 23년 간 한 명도 굶어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통계가 나온다. 북한정권은 한국이 보낸 23년 치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쌀·비료로 대량아사를 막는 대신 戰力(전력)을 증강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2006아시아군사력비교(The Asian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김대중 정권 초기인 1999년 21억 달러에서 노무현 정권 중간인 2005년 60억 달러에 달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는 6년간 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통계는 객관성과 정확성 면에서 정평이 나 있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세계군사력비교(The Mlilitary Balance)’보고서를 인용했다.

북한은 같은 기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집중해 생화학무기를 세계 3위, 미사일을 세계 4위, 잠수함 능력을 세계 4위로 끌어올렸다. 북한의 세계적(?) 잠수함 능력은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확인됐다.

安후보가 집착하는 소위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은 주민이 아닌 정권을 살렸고, 평화가 아닌 전쟁의 위기만 키웠다. 북한에 퍼다 준 쌀도 효과는 같았다. 군량미 전용뿐 아니라 배급제를 살려내 최악의 독재만 강화한 것이다. 김정은 집단에 충성을 맹세한 이들만 식량을 받았고 북한의 변방 추방지역과 온갖 수용소에선 지금도 굶주려 생명을 잃는다. 북한에 주는 돈·쌀·비료는 실패한 求乞(구걸)이다. 인도적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이룰 수도 없었다. 끝없이 확인돼 온 사실이다.

安후보는 햇볕정책 13년의 참담한 결과를 철저히 무시한다.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은 식량이 아니라 자유, 생명, 인권일진데 이렇게 정당화한다.

“통일을 하려면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누구든 기본적으로 생존이 가능해야 변화를 희망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식량 배분 등의 과정에서 군량미 전용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링 제도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 국제식량기구의 모니터링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사악한 체제를 되살려 내자는 安후보의 주장은 새로운 게 아니다. 북한정권과 탯줄이 이어진 從北(종북)과 풋내기들의 흔해빠진 선동이다. 새로운 정치를 한다며 출사표 던진 안철수 역시 惡(악)을 키워야 변화가 온다고 말한다. 철없는 말이다.

安후보는 ‘국제식량기구의 모니터링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안다’고 했는데 이 역시 근거가 없다. 김일성 가문이 그대로 버티고 있는데 어떤 모니터링을 말하고 있는가? 북한정권에 대한 지원을 정당화하기 위한 왜곡이다.

■ 북핵개발은 체제유지용이라는데

安후보 최악의 억지는 북한의 핵개발 옹호다. 돈으로 평화를 구걸한 결과인 핵개발에 대해 “남한이 돈을 주지 않아도 북한을 핵개발을 했을 것”이라며 대북 퍼주기를 감싼다. “대북경협 달러가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는 지원 반대 논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은 이렇다.

“북한은 남한이 돈을 주지 않아도 핵개발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더군요. <워싱턴포스트> 기자였던 돈 오버도퍼는 저서에서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훈련 정도로 인식되는 ‘팀스피릿 훈련’에 대해서도 북한은 실제로 엄청난 위협을 느꼈다”라고 말했습니다. 핵개발이 미국의 위협에 맞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노무현 前 대통령도 2004년 11월 ‘LA 연설’에서 “자위용이라는 북한의 핵 개발 주장은 여러 상황에 비춰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 탓이라는, 주적과 동맹을 뒤바꾼 利敵(이적)논리다. 안철수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준 돈이 핵개발 자금으로 쓰이지 않았고 미국의 위협에 맞선 체제유지 도구라는 북한주장을 그대로 따왔다.

한국이 북한에 준 달러가 핵무기 등 북한의 軍費(군비)로 쓰였을 것이란 가설은 북한체제의 특징상 필연이다. 북한의 금융인 출신 탈북자 김광진(金光進)씨는 월간조선 2008년 3월호 등에서 2000년 6월 김대중 정부가 현대그룹을 앞세워 북한정권에 불법 송금한 4억5000만 달러가 김정일의 혁명자금으로 분류돼 핵무기 개발·군 장비 현대화 등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김정일의 혁명자금을 관리했던 사람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인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성채기·박주현·백재옥·권오봉 연구원은 2003년 발표한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이라는 논문에서 “금강산 관광비용과 소위 남한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의 군비로 전용됐다”는 자세한 사례를 들었다(아래 글 참고). 안철수는 북한체제의 이 모든 본질과 쓰라린 실패사례를 무시한 채 이렇게 주장한다.

“어쨌거나 북한은 정전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핵을 개발했고 그것을 협상용 또는 대남 위협용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은 남한과의 경협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는 것이고 중국에 광물자원을 파는 등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금을 조달했을 겁니다. 남북이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북한이 핵에 의존할 명분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집단에 대한 安후보의 宥和的(유화적)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다. 98년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북한에 퍼다 준 달러가 2006년 핵개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북한은 중국에 광물을 팔아서라도 핵무기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의 말처럼 “북한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금을 조달했을 것”이라면 한국이 준 달러는 당연히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됐을 것 아닌가? 스스로 한국이 준 달러는 핵개발용으로 쓰였을 것이란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이렇게까지 김정은 집단을 감싸는 이유가 무얼까?

[참고자료] 국방부 산하 한국 국방연구원(KIDA)의 성채기, 박주현, 백재옥, 권오봉 연구원은 2003년 발표한 논문(제목: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에서 ‘금강산 관광비용’과 소위 남한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의 군비로 전용됐다고 지적했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북한은 금강산 일부를 개방한 것만으로 정권수립 이후 ‘최대의 달러벌이’를 하고 있다.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 및 개발 대가로 98년부터 2005년 2월까지 6년 3개월 동안 북한에 주기로 한 현금은 무려 9억 4,200만 달러(약 1조 1,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거의 돈 한 푼들이지 않고 6년여 동안 매년 1억 5000만 달러씩의 ‘금싸라기’를 확보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달러는 당-국방위원회가 지배하는 북한체제의 속성상 당연히 궁정경제(黨경제)의 금고로 들어가고 있다.

궁정경제는 유입되는 모든 자원을 무기뿐 아니라 대남 통일전선 사업이나 기타 김정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는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다.

김정일은 연간 약 6000~7000만 달러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최소 20억 달러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각 기관의 헌납금, 김정일 생일 충성자금, 재정경리부 산하 조선우표사에서 벌어들이는 50~60만 달러, 인민 무력성에서 헌납하는 금 100~200kg, 각 기관의 창립절 충성자금 등이 포함되며 이들을 합쳐 연간 6000~70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제3국에서 신용장이나 송금결제 등을 통해 오스트리아 등지에 있는 ‘금별은행’ 등 궁정경제 관할 은행에 입금되어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회 700~800만 달러 정도 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는 대략 20억 달러에서 미국 CIA가 추정하는 43억 달러 사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 6자회담 詐欺劇을 재탕하겠다는데

북한의 정권과 주민을 나누는 것은 善惡(선악)에 대한 원초적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정권을 惡(악)이 아닌 신성한 통일과 평화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순간 양심의 기준은 무너져 버린다. 안철수 후보의 북핵문제 해법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에게 양보할 수 없는 목표”라며 이렇게 말한다.

“북한 핵은 지금까지처럼 6자회담을 통해 국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되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해 접촉 창구를 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에 퍼주다 실패한 과거는 말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퍼주면 성공할 것이며 이와 함께 6자회담이라는 고장 난 기계를 다시 돌리자는 것이다. 진실은 이렇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시간만 벌어준 國際(국제)사기극이었다. 북한은 6자회담을 거치며 두 차례 핵실험을 벌였고 핵무장에 사실상 성공했다. 풀어서 말해보자.

6자회담이 시작된 2003년 8월27일부터 중단된 2007년 7월20일 까지 여섯 차례 회담이 있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합의’ 등을 통해 북한이 주한미군철수와 동의어로 사용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까지 성명 안에 집어넣고, 노무현 정권이 2005년 7월 ‘대북직접 송전’이라는 유화책을 내놓지만 효과가 없었다.

북한은 6자회담 시작 무렵 핵무기 능력을 의심받는 수준이었지만 6자회담 기간인 2006년 10월9일 핵실험에 성공했고 6자회담 이후인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에 나섰다. 2012년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 후보인 안철수·문재인 역시 이 어이없는 실패를 되풀이 하고 있다. 남북문제에 無知(무지)하거나 無識(무식)하거나 無責任(무책임)한 주장이다. 안보·통일전문가도 아닌 安후보에게 이런 엉터리 생각을 각인시킨 이들의 정체는 무얼까?

■ 평화체제, 공허하고 위태로운 아젠더

안철수의 ‘평화체제 정착’론 역시 비현실적 虛構(허구)이다. 그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남북이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북한이 핵에 의존할 명분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한 뒤 소위 “이명박 정부의 봉쇄정책”을 남북 경색 원인인 양 비난한다. 9월 출마선언에서 “평화체제는 역시 안보와 균형을 맞출 때 실현 가능합니다”라고 한 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평화체제의 함의는 모르고 말하는 것 같다.

평화체제는 북한정권과 남한 종북세력이 강력히 주장해 온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평화체제는 곧 주한미군 철수이다.

“평화체제 수립에 조응해 주한미군을 철거시키고 자주통일로 매진하자(2006년 4월4일 평통사 성명)” “오직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그 순간 한반도 평화체제가 시작될 뿐이다(2007년 7월27일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성명)는 등 남한 내 종북세력 주장은 명료하다. 6·25사변 이후 전쟁을 억지해 온 停戰協定(정전협정)을 平和協定(평화협정)으로 바꿔서 소위 평화체제로 가자는 것이다.

2012년 8월11일 소위 ‘광복 67주년 한일군사협정 저지, 6·15남북공동선언 이행 자주통일결의대회’에서도 한국진보연대 등 참가단체들은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의 철수,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과 패권적 한미동맹 해체의 길을 힘차게 열어 나가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약속에 따라 6.15통일의 길로 폭풍처럼 전진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북한은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이라고 합의한 이래, 1994년 “조선반도 평화보장 체계” “조선반도 평화보장 조치” 등을 주장해왔다. 2005년 9월19일 6자회담 9·19공동선언에서는 “직접적인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개의 연단에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문구에 합의했다.

북한은 다양한 어휘로 “평화체제론”을 떠들었고 이것을 한국 또는 주변국은 일정부분 수용해왔다. 그러나 평화체제가 실현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북한 탓이었다. 종북세력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 등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결조건 때문이다. 북한 주장의 예를 들어보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통일에 가장 큰 장애물로 되고 있는 남조선 강점 美軍(미군)을 지체 없이 撤收(철수)해야 한다(2005년 8월13~14, 평양 인민문화궁전 결의서한)”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美軍(미군)을 撤去(철거)하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성취하자(2005년 8월19일 반제민전)”

“조선전쟁을 법적으로 종결짓고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협정(···)평화협정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美軍(미군)을 撤去(철거)시키어 미군이 撤去(철거)한 다음 조선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 북한 백과전서(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刊)의 평화협정에 대한 정의”

安후보의 소박하고 나이브한 바람과 다르게 현재 상황에서 “대화 공간을 마련”하는 일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일도 책임은 대한민국의 몫이 아니라 북한의 몫이다. 安후보는 이런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만일 安후보가 당선된 후 ‘6자회담’ ‘평화체제’ 운운하며 북한에 또 다시 돈을 바치기 시작하면, 북한은 이미 만든 핵무기를 改良(개량)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북한이 小型化(소형화)된 핵무기를 미사일 장착해 實戰配置(실전배치)하고 서해안과 DMZ 일대를 紛爭地域(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간다면 겁먹은 한국의 여론은 보복을 피한 채 북한에 끌려갈 것이다.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의 도발이 있어도 미군의 自動介入(자동개입)이 불가능해진다. 북한은 남한이 연방제 赤化(적화)를 받아들이는 순간까지 도발의 빈도와 강도를 더욱 늘려갈 지 모른다. 惡(악)에 대한 무감각이 나라 전체를 무질서 상태로 내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