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언론 인터뷰에서 '연방제 통일'을 선동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남북 경제연합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17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남북이 협력적 성장을 이루는 남북경제연합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취임 즉시 남북관계를 되살리고 내년 6ㆍ15를 기해 남북정상회담을 열겠다"며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자유롭고 안전한 투자와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이같은 공약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그는 "북한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를 설립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실질적인 핵문제 해결의 창구로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더라도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하고,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천천히 풀겠다는 게 그의 입장인 것이다.

그는 "환서해경제권도 인천-개성공단-해주 삼각지대를 '남북공동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해 서해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2011년 2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고 말했다. ‘연방제 통일’을 ‘희망’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또 그는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헌법 영토조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 이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서 ‘연방제 통일’ 등 북한식 대남적화에 가까운 통일 시도를 차단하는 조항이다.

결국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과거 좌파정권과 달리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악화됐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문 후보는 최근 조갑제닷컴에서 출판한 "종북백과사전"에 등재돼 있다.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