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16일자 보도

문제의 책은 利敵단체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 출신의 민경우가 민노당 곽정숙 의원 보좌관 출신의 김유진, 민노당 수석부대변인 출신의 강형구(現조원씨앤아이 理事)와 함께 공동 집필, 지난 해 10월 초판 발행한《대한민국은 안철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이다.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 진심어린 사과 먼저 해야(?)”... 세대(世代) 간 갈등조장

민경우는 이 책에서 ‘박근혜 대세론의 몰락’과 ‘정당정치의 붕괴’, 그리고 SNS를 적극 활용하는 ‘IT세대의 부상’과 이를 통한 ‘대한민국의 세대교체’를 화두로 안철수를 “모범적인 학자, 멘토임과 동시에 現시대의 단면을 체현하고 있는 사회역사적 존재”로 추겨세웠다.

민경우는 특히 마지막 장인 ‘안철수와 미래’에서 “2012년의 운명을 결정할 키워드는 舊시대의 리더십을 대표하는 박근혜와 새로운 리더십을 상징하는 안철수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또 에필로그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우리 사회의 모든 고통을 집약적으로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는 다른 어떤 변명이나 진단, 위로가 아닌 진심어린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 그것이 그 어떤 위로보다 더 아름다운 공감이기 때문이다. 지금 청년들이 받고 있는 이 고통은 기성세대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진심어린 사과와 공감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세대(世代) 간 분노를 조장하고 있는 이 책은 安교수와 함께 ‘청춘콘서트’를 진행해온 박경철(의사)氏의 대표적 멘트인 “88만원세대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의(박경철) 진심어린 사과에서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다”면서 끝을 맺었다. 

민경우, 對南공작원 박용(朴勇)으로부터 지령 받아 활동

■ 앞서 언급한 것처럼《대한민국은 안철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의 저자는 利敵단체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 출신의 민경우(閔庚宇)로 국보법상 간첩혐의로 두 차례나 실형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1997년 3월부터 범민련남측본부의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해 6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3년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다 김대중 집권 시절인 1999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민경우는 이후 다시금 범민련 남측본부의 사무처장으로 복귀했다가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출소후인 2003년 12월 북한과의 회합-통신 과정(2001~2002년 기간)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로 다시금 구속되어 2005년 5월 징역3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민경우에게 적용된 법조문은 국보법상 간첩-회합통신-자진지원-금품수수-찬양고무죄(罪)였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확정한 민경우의 간첩활동은 반(反)국가단체인 조총련의 대남(對南)공작원 박용(朴勇, 범민련 공동사무국 상근 부총장, 조총련 정치국 부장)의 지령과 활동자금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閔씨가 그 전에도 박용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朴이 對南공작원이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박용은 2000년 9월9일~2002년 12월30일 기간 동안 총 17회에 걸쳐 민경우가 사무처장으로 있던 범민련 남측본부의 재정고문 李모 씨의 하나은행 계좌로 총 3300만원을 송금했다.

노무현 정권, 민경우 ‘형(刑) 집행 면제 특별 사면 및 복권’ 해줘

박용은 당시 국내 親北단체의 활동상황 및 정치정세와 관련된 국가 기밀을 수집 보고할 것을 지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우는 그러나 2005년 8월 광복절 특사로 다시금 풀려났다.

노무현 정권이 민경우에게 ‘형(刑) 집행 면제 특별 사면 및 복권’까지 해준 것이다. 민경우는 출소 후 활발한 저술 및 강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2010년 출간한 《한국경제와 진보운동》에서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려면 1997년 IMF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고용, 부동산, 교육을 의제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획득해야 할 과제는 ‘보수-중도-진보’의 정치지형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같은 3자 구도에 기초하여 진보정당은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진보적 연립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 간첩출신 민경우가 정리한 '안철수의 대기업관'

계급론적 경제관: 대기업은 착취자, 중소기업은 피착취자

▲ “한국에는 새싹(벤처기업)이 생겨나도 밟혀죽는다. 20대가 불행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대기업 중심의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창업이 일어나고 한국경제의 미래가 보장된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 산업혁명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0년 후가 정말이지 암담하다” (안철수 <머니투데이> 인터뷰, 2011년 6월16일) ▲ “외국 기업들은 생태계를 만들고 한국 대기업은 동물원을 만든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 생태계를 만들어 서로 돕고 연합군 형태로 해서 대거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국내 대기업은 유망 중소기업과 독점계약을 하고 그 중소기업이 다른 대기업과 계약을 못하게 하고 먹고 살 정도만 돈을 준다.” (안철수, <청춘콘서트> 2011년 9월4일 순천) ▲ “벤처-중소기업이 육성되지 못하는 이유는 투명하게 운영할수록 프리미엄이 아니라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문화, 혼자서 결정하는 독단적 CEO리더십,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문화 때문이다.” (안철수, 국회 2011년 5월9일)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국가 경제에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인데, 이 보다는 결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법적인 부분을 논해야 한다.” (안철수, <관훈클럽> 초청 포럼 2011년 3월22일) ▲ “안철수가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경제민주화의 열망을 체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영무 논설위원 <한겨레> 2011년 9월13일) ▲ “시민단체에서는 흔히 삼성을 견제할 때 ‘삼성이 소비자의 덕으로 컸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삼성의 ‘자기만의 제일주의, 일등주의’에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안철수 교수는 ‘자신의 사회적 성공이 혼자만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 누가 쉽게 눈을 흘기겠는가.” (정탁윤 기자 <뉴스핌> 2011년 9월8일) ▲ “자유시장이라는게 그냥 그대로 놔두면 원래 사람들이라는 게 탐욕이란 것을 억누르기 힘들다 보니 그게 오히려 더 나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맞고, 시장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맞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같이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안철수, 2011년 7월20일) ■ 간첩출신 민경우(사진, 利敵단체 범민련남측본부 前사무처장)는 최근 김유진, 강형구와 함께 저술한《대한민국은 안철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에서 경제문제와 관련된 안철수 교수의 주요 발언 및 언론의 평가(본문 50페이지)를 위와 같이 모아 놓았다. 安교수의 발언만 보면 그의 대기업에 대한 시각은 철저하게 삼성과 같은 대기업을 착취자로 보면서 중소기업을 피착취자로 보는 계급론적 시각이 강하게 배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경우는 자신의 저서 전반에 걸쳐 삼성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이건희로 대표되는 ‘수직형 모델’”과 “안철수로 대표되는 ‘수평적 네트워크 모델’”(본문 54페이지)로 보고 있다. 그는 이어 “삼성이 담고 있는 시대와의 부조리와 부조화를 파고들어 한국 대기업의 문제점을 파헤친 인물이 바로 안철수”(본문 94페이지)라고 평가했다.

“나는 北의 통일정책을 상당부분 지지한다”

▲ “나는 북의 통일정책을 상당부분 지지한다. 주한미군 철수나 연방제 통일방안은 88년 이후 지금까지 내가 통일운동을 하면서 유지해온 기본노선이다. 40살이 된 지금까지 마르크스주의나 연방제, 주한미군 철수 등의 사상과 노선을 갖고 있는 것이 내가 간첩이 된 이유일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2004년 7월7일 <옥중기고, 나는 간첩인가?>에서, 출처: 민중의 소리)

“나는 조총련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 “나는 70년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조총련하면 무슨 대남 공작기관인 줄 알았다. 조총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라. 거기에는 김일성 주석의 논문도 실려 있지만 직장 알선, 취미 생활, 결혼 중매 등 재일동포들의 소소한 일상사와 관련된 기사도 많이 있다. 감동적인 것은 조총련계 학교 여학생들의 수기 같은 것이다. 90년대 후반 일본에서 우경화 바람이 불면서 치마저고리를 입고 다니는 여중생, 여고생들을 일본의 우익 깡패 들이 거리에서 린치를 하곤 한다. 그런데 10대의 여자아이들이 ‘조선의 넋과 혼’이 실린 치마저고리를 그냥 입겠단다. 2002년인가 총련 학생들이 서울에서 비슷한 내용의 공연을 한 적이 있다. 공연을 보면서 나는 정말 많이 울었다. 예쁘지 않은가? 15살이나 되었을 까만 눈의 여자아이가 검고 흰 치마저고리를 입고 기타를 친다. 미숙한 우리말로 ‘조선의 넋과 혼’, 민족의 얼과 숨결‘을 말한다. 사랑스럽지 않은가? 나는 그때부터 조총련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2004년 7월24일, <국가보안법이 일으키는 착시현상>, 출처: 민중의 소리)

“국가보안법의 소멸은 도도히 흐르는 민족 대단결 운동의 승리를 예고한다”
 
▲ “당신(재판관)들은 판결을 통해 국가정보원 지하 밀실에서 자행된 고문과 공안검찰의 시대착오적인 수사에 합법성을 부여해 주었다. 당신들이 법조인으로서의 소신과 양심에 기초하여 판결했다면 국가보안법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거나 설사 현재 존재하더라도 존폐 논란에 휩싸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조만간 사라질 것이다. 설사 법률로 잔존하더라도 이미 존립 근거는 사라졌다. 국가보안법의 소멸은 도도히 흐르는 민족 대단결 운동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다. 역사의 퇴물로 사라질 국가보안법에 대한 고법 8부의 입장을 지켜볼 것이다.” (2004년 8월 26일 항소심 3차 공판 최후변론문 서울 고등법원 309호)
 
“反제국주의라는 목표 하에 혁명적 수령관, 일당체제를 통합한 것은 北의 강점”
 
▲ “필자가 보기에 북의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견해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서구민주주의의 잣대를 가지고 주로 혁명적 수령관, 일당체제를 비판하고 그러한 정치체제가 기형적이고 전근대적이며 비합리적인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크게 틀린 말은 아닐 듯 하다.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것, 고도의 군사체제, 세계화된 주류 질서와 대립하는 민족적 요소의 강조 등이 그러하다. 전근대적 전통의 강한 온존 문제는 그러한 각각의 요소를 하나로 통합해내는 역동성이다. 반제라는 목표 하에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합해낼 수 있었던 역사적 실체가 민족과 민족주의이고 그것을 실현한 것은 북의 강점이지 약점이 아니다.” (2005년 6월 13일 <민족에 대하여(3)>에서, 출처: 통일뉴스)
  
“北은 농촌에서 사상-문화 혁명을 추진하고 공업이 농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불안정의 소지를 없앴다?”
 
▲ “북이 농업분야에서 기술혁명을 강조한 것은 농민. 농촌. 농업 분야를 사상. 문화적으로 개조함과 함께 도시. 노동자. 공업의 근대적 성과를 농업에 투여하여 농촌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려는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었다...(중략) 북은 공업적 성과가 높았고 중국은 농촌에 퇴적된 농업 인구가 워낙 많았던 객관적인 차이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북은 사회주의적인 공업 분야의 성과를 농업 부분에 투자하여 양자 모두를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발전시키려한 반면...(중략) 북은 농촌에서 사상.문화 혁명을 추진하고 공업이 농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불안정의 소지를 없앤 것이다. 북이 추진했던 기술혁명은 수리화, 전기화, 화학화, 기계화를 의미한다.” (민경우 著書 《통일운동사》에서 발췌)
  
“軍 복무 단축과 같은 혁신적이고 대담한 구호를 거는 학생운동 필요”

▲ “자주통일운동에 대해 말하자면 주한미군 철수 따위와 같은 과격한 구호, 통일선봉대와 같은 무리한 투쟁 형식을 지양해야 한다. 구호와 의제는 10.4 선언 옹호와 같은 대중적인 의제를 들고 가능한 많은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형식의 군중적인 운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것은 향후 정세 발전의 추이를 볼 때 군복무 단축과 같은 혁신적이고, 대담한 구호를 걸고 큰 규모의 대중운동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2008년 3월 9일 <대학생 운동에 대한 제언>에서, 출처: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