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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누리당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11번에 공천하고, 46명의 비례대표 명단을 확정하며 4.11 총선 공천을 마쳤다. 朴위원장은 黨 공천과 관련해 “龍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쇄신작업을 龍이라고 하면 공천작업은 마지막 눈을 그려 넣는 화룡점정(畵龍點睛)”이라고 했었다. 그는 또 “국민이 고개 끄덕일만한 납득할만한 공천의 기준, 틀에 따라 시스템 공천이 이뤄지면 정치쇄신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공천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이번 공천은 ‘보수학살’ 공천이었다. 전교조에 맞서 싸우다 거액의 소송을 당하며 월급까지 차압당한 조전혁 의원, 보수적 가치를 위해 투쟁하다 폭행까지 당했던 전여옥 의원 등 당내 愛國戰士들이 모두 공천에서 탈락됐다. 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의 경우 김종인-이상돈 비대위원이 직접 나서 李 대표가 작성했던 영문보고서의 번역을 문제 삼아 공천이 취소됐다. 5.18민중항쟁(광주사태)을 'popular revolt', 제주4.3사건을 'communist-led rebellion'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묻지마-무검증' 친박(親朴)인사 공천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난 이번 공천에서 親朴 인사들은 ‘묻지마-무검증’ 공천을 받았다. 이들 중에는 과거 도덕성 문제와 함께 각종 비리에 연루됐던 인물도 다수 포함됐다.
▲부산저축은행 관련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親朴핵심 이성헌 의원의 경우 서울 서대문갑에서 공천을 받았다. ▲경기 의정부을에 공천된 홍문종 前의원은 親朴계 핵심이었던 인물로 2006년 수해지역 골프 사건으로 당에서 제명됐었다. 18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출마조차 불가능했던 인사다. 그와 함께 복당 논란의 중심에 섰던 현경대 前의원 역시 탈당과 무소속 출마 전력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됐다. ▲서찬교 前성북구청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90만원의 확정 판결까지 받았으나 서울 성북을 공천이 확정됐다. ▲親朴계 ‘제주좌장’으로 정평이 난 현경대 前의원의 경우 2008년 총선에서 공천이 탈락되자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했지만 공천장을 쥐었다. ▲서울 구로을에 공천된 강요식 후보는 대표적 철새로 꼽힌다. 민주당 정대철 고문 보좌관, 김한길 前의원 비서관을 지낸데다 2006년 지방선거에선 열린당 구로구청장 예비후보로 뛰기도 했다. ▲경북 경주에 전략 공천된 손동진 前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얼마 전 지역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 중에 있다. ▲충남 부여-청양에 공천된 김근태(육군대장 출신) 후보는 지난해 유권자들에게 공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경기 안성의 김학용 의원 역시 올해 초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 세트를 돌린 사실이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성식-정태근 출마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은 이유
2.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관악갑과 성북갑에는 아예 후보를 내지 않았다. 약세지역인 호남권을 제외하고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곳은 서울 관악갑과 성북갑이 유일하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는 적절한 후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지역구는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재창당을 요구하며 전격 탈당했던 김성식-정태근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곳이다. 서울에서만 유독 두 지역구에 공천을 하지 않고 비워두는 것은 두 인물을 배려한 것이라는데 아무도 이견(異見)을 제기하지 않는다. 실제로 김종인 비대위원의 경우 지난 16일 정태근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국회에 다시 들어가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사람은 鄭 의원 밖에 없다”면서 ‘그들만의 의리(?)’를 강하게 내비쳤다.
새누리당의 소위 쇄신파라는 정두언 의원의 경우 “본인은 새누리당이지만 마음만은 정태근당이다. 정태근 의원은 새누리당 쇄신파 모두 합친 것 보다 일을 더 잘한다. 국회가 제대로 일하려면 정태근 의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노골적인 정태근 의원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정태근, 極左단체 ‘삼민투’(三民鬪)에서 활동
3. 정태근-김성식 의원은 과거 한나라당의 좌(左) 클릭 수정을 주장했던 인사들이다.
▲정태근 의원의 경우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386左派 인사들을 대거 영입할 때 원희룡·고진화 등과 함께 한나라당에 들어왔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삼민투'(三民鬪)라는 극좌단체에서 활동하다 ‘美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복역했다. 鄭 의원은 출소 후 親北단체인 통일연대 소속단체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간사를 거쳐 99년 ‘한국의 미래-제3의 힘’운영위원, (사)한민족평화통일연대 이사를 맡아 활동했다.
‘한국의 미래-제3의 힘’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386운동권 출신들이 조직한 단체로 같은 해 1월24일 박원순(現서울시장) 변호사가 주도했던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인사’ 명단공개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사)한민족평화통일연대는 열린당 김성곤 최고위원을 이사장으로 하여 99년 “로버트 김 석방을 위한 전국회의”라는 수식어를 달고 시작됐다.
이후 이 단체는 6·15선언을 지지하는 단체가 됐다. 실제로 2006년 7월29일 일본과 미국이 ‘카스라-테프트협정’을 맺은 지 101년이 되는 날을 맞아 소위 민족단체들과 함께 “日本제국주의와 美제국주의”를 규탄하면서 “6·15선언의 기본정신을 확고히 고수·지지하고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남과 북의 민족적 공조에 나설 것”을 결의했었다.
인터넷 매체 <통일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鄭 의원은 2003년 4월27일 ‘한총련 관련 학생들의 수배해제를 촉구한다’는 성명서에 같은 三民鬪 동지였던 허인회 등과 함께 서명한 것으로 나온다. 당시 성명은 “우리는 학생운동의 선배로서 한총련 문제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총련 후배들이 수배 받고, 고통 받을 때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또 “국민들의 성숙된 민주의식으로 ‘참여정부’를 탄생시켰고, 한총련 후배들 스스로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한총련 관련 학생들의 수배해제 문제에 대한 사법당국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鄭 의원은 2005년 11월1일 “‘6·15시대의 참언론’ 통일뉴스 5주년 기념행사”에도 오종렬-한상렬-이종린 등 종북인사 및 三民鬪 동지였던 고진화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참석했었다(출처: <통일뉴스> 2005년 11월1일자)
김성식, 운동권 출신으로 左派혁명 단체 활동
▲김성식 의원은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 1978년 ‘유신철폐시위’에 이어 1986년 ‘제헌의회 그룹(CA : Constituent Assembly)사건’으로 두 차례 구속됐던 인물이다. CA그룹은 한국사회를 ‘제국주의의 新식민지’로 간주하면서 “파쇼 하의 개헌반대, 혁명으로 제헌의회” 소집을 주장한 左派혁명 단체였다. 金 의원은 출소 후 전국화학노조 기획부장과 민주당 동대문을 지구당위원장을 거쳐 2000년 한나라당 서울 관악갑 지구당 위원장으로 한나라당에 들어왔다. 2004년 총선에 떨어진 후에는 손학규 前경기지사를 보필하는 경기도 정무부지사였다.
金 의원은 정무부지사 시절 “손학규의 ‘복심(腹心)’”으로 통했다. 부시장 발탁 당시인 2004년 5월9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孫지사와는 과거 민주화 운동을 통한 개인적 인연이 있었고 한국사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사이”라고 밝혔다.
鄭 의원은 정무부지사 시절, 평양을 왕래하며 소위 ‘북한 농촌현대화 사업’ 등 경기도의 대북(對北)지원 사업을 주도했다. 노무현 탄핵과 관련해서는 2004년 3월1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국정을 망친 대통령이 탄핵되기만 하면 진정 나라가 나아진다고 믿는 것인가...(중략) 국민 다수가 盧정권에 절망하면서도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 근본이유가 바로 한나라에 있다는 것을 왜 보지 못 하는가”라며 한나라당의 노무현 탄핵을 비난했었다.
그는 또 2004년 3월1일, 원희룡-남경필 등 소위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과 함께 대북(對北) ‘현금’지원을 골자로 한 ‘뉴한나라를 위한 반성과 제언’을 주장했었다.
이들은 “(保守 세력이) 남북 평화공존이 시대의 대세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냉전 시대 일변도 사고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정권이 합작기업 법인세를 현금으로 가져가는 방법을 통한 북한 국민소득 증가’, ‘분배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대북(對北)지원확대’, ‘주한미군 한강이남(以南) 재배치 및 북한 방사포 후방 배치 연계’, ‘대통령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개헌’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수구적 보수에서 미래지향적 실용주의로의 변화”를 주장하면서 ‘다가오는 3·18 전당대회를 통한 제2창당’을 위해 ‘당의 중심(中心)세력 교체’, ‘낡은 보수의 기득권 포기와 정치행태의 혁신’, ‘미래지향적 뉴비전의 창출’ 등을 언급했다.
박근혜의 6.15-10.4선언 존중발언, 保守정당 사라져
4. 박근혜氏는 지난 달 28일 ‘2012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기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까지 남북 간, 그리고 북한이 국제 사회와 합의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등 기존의 약속들은 기본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에 예시된 남북한 간 네 개 선언은 모두 북한의 일방적 파기로 사문화(死文化)된 것들이다. 적(敵)이 지키지 않는 약속까지 존중해야 한다면 이는 국가적 자살행위(自殺行爲)이다.
6.15 선언은 그 내용이 민족반역, 헌법위반, 反인도주의, 경제파탄, 약속위반의 허언(虛言)이다. 6.15 선언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된다. 이를 잘 아는 북한정권은 선언 이후 ‘적화(赤化)통일’ 이란 말을 접고 같은 뜻으로 ‘6.15 선언 실천’을 주장한다.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인, 사실상 국체(國體)변경을 꾀하는 6.15 선언 지지자는 헌정(憲政)의 파괴자이자, 공동체의 敵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을 체제위기로 몰아넣은 만악(萬惡)의 근원 6.15 선언을 폐기하는 것은 국가 생존 차원의 자위책인데 새누리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氏는 이를 존중하겠다고 한다. 憲法을 위반한 대남(對南)적화전략 문서, 남북한 좌익의 경전, 만악(萬惡)의 근원 6.15 선언을 존중하는 이는 保守일 수가 없다. 새누리당의 탈(脫)보수 선언, 박근혜氏의 6.15선언 지지로 대한민국에서 保守정당은 사라졌다. 스스로 反保守가 된 박근혜氏는 保守를 제대로 분열시킨 책임 당사자다. 從北세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새누리당의 이 같은 기름기와 내분을 양분삼아 세력을 키우고 있다. 그 결과는 미래의 ‘깽판’ 대한민국으로 나타날 것이다.
